「교원 비위, 음주운전, 금품수수․공금횡령이 절반 」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1위(27%)!

금품수수․공금횡령 25%!

- 성범죄도 매년 증가 -

- 시․도교육청 징계기준 오락가락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경기도 화성을)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최근 4년간(2008.01.01~2011.07.31) 교원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2,088건의 교원 징계 중에서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27.0%)과 금품수수․공금횡령 관련 비리(25.0%)로 인한 징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 -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27%!

- 금품수수․공금횡령 비리 25%에 달해...

연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4년간 총 2,088건의 교원 징계 현황 중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564건(27.0%)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고, 금품수수․공금횡령 관련 비리가 522건(25.0%)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금품수수․공금횡령 관련 비리는 ′09년에 56건이었으나, ′10년에 250건으로 4배 이상 급증하였다. 성범죄는 ′08년부터 매년 12건, 20건, 25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교원징계사유 >

	′08	′09	′10	′11.7월 까지	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104	229	157	74	564
금품수수․공금횡령 관련 비리	73	56	250	143	522
성범죄	12	20	25	10	67
폭행․체벌	17	25	21	10	73
휴직부당사용	44	5	6		55
기타	125	306	267	119	807
계	374	640	723	351	2,088

지역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대구, 광주, 충북, 전남, 제주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의 경우, ′09년에 금품수수․공금횡령 관련 비리가 6건에서, ′10년에 118건으로 20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인천, 전남, 경남에서도 금품수수․공금횡령 비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성범죄 역시 서울과 전북, 경북, 경남에서 증가하고 있었다.

<시․도별 주요 징계사유 현황>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금품수수․공금횡령					성범죄
	′08	′09	′10	계		′08	′09	′10	계		′08	′09	′10	계
서울	13	9	11	33	서울	51	6	118	175	서울		4	7	11
부산	5	22	3	30	부산	1	2	17	20	부산				0
대구	6	10	12	28	대구	2	6	5	13	대구	1	1		2
인천	4	9	3	16	인천	2	1	13	16	인천		3	2	5
광주	2	2	5	9	광주	1	5	3	9	광주				0
대전	1	11	6	18	대전	2		3	5	대전				0
울산	2	11	4	17	울산	1		1	2	울산			1	1
경기	6	7	5	18	경기	1		2	3	경기	1	4	1	6
강원	9	33	19	61	강원	3	2	5	10	강원		1	1	2
충북	6	10	17	33	충북	1	7	2	10	충북	2	1		3
충남	18	33	7	58	충남		1	1	2	충남		1	1	2
전북	5	14	10	29	전북	4	12	9	25	전북	2	3	4	9
전남	11	14	17	42	전남		4	6	10	전남	4		3	7
경북	10	18	5	33	경북	3	6	4	13	경북		1	2	3
경남	4	24	17	45	경남	1	4	60	65	경남	1	1	2	4
제주	2	2	16	20	제주				0	제주	1		1	2
계	104	229	157	490	계	73	56	249	378	계	12	20	25	57

2. - 비위교원에 솜방망이 처벌

- 시․도간에 처벌기준 불명확해...

이들 교원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결과를 살펴보면, 파면 72건 ․ 해임 151건 ․ 정직 441건 ․ 감봉 417건 ․ 견책 1,005건(*기타 2건 제외)으로 나타났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정직의 징계처분 중에 금품수수․공금횡령 관련 비리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성범죄로 인한 징계가 50%(664명 중 328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징계(감봉․견책) 처벌이 중징계에 비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처분결과	건 수	주요 징계사유
파면	72	금품수수․공금횡령	성범죄	성적조작
		40	9	4
해임	151	금품수수․공금횡령	성범죄	시국선언
		51	20	12
정직	441	금품수수․공금횡령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성범죄
		110	80	18
감봉	417	금품수수․공금횡령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폭행 및 체벌
		151	74	19
견책	1,005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금품수수․공금횡령	폭행 및 체벌
		403	169	34

<징계처분결과별 주요 징계사유 현황>

한편,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도 시․도별로 달라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서울시교육청은 2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A학교 교장에게 ‘파면’의 처분을 내렸지만, 3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B학교 교장에게는 ‘정직1개월’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또한 경남교육청에서는 2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교사에게 ‘견책’이라는 경징계만 내렸다.

금품수수․공금횡령 관련 비리
연도	지역	직급	학교급	징계사유	징계처분결과
2011	서울	교장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관련 금품수수(250만원)	파면
2010	서울	교장	초등학교	수련활동 관련 금품수수(459만원)	해임
2010	서울	교장	초등학교	수련활동 관련 금품수수(400만원)	해임
2010	서울	교사	고등학교	학교시설 사용료 부당 처리, 횡령(11,271,600원)	정직3월
2010	서울	교장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관련 금품수수(705만원)	정직3월
2009	대구	교사	고등학교	금품수수(하키용품 업자 1,630만원)	정직3월
2009	전북	교장	초등학교	금품수수(780만원)	해임
2009	전북	교장	초등학교	금품수수(300만원)	정직3월
2009	전북	교장	초등학교	공금횡령(6,376천원)	정직3월
2011	경남	교사	고등학교	부교재 채택관련 금품수수 400만원	정직3월
2010	서울	교장	초등학교	수련활동 관련 금품수수(300만원)	정직1월
2011	서울	교장	초등학교	수련활동 관련 금품수수(200만원)	정직1월
2009	전북	교사	중학교	공금횡령(570만원)	정직1월
2011	경남	교사	고등학교	업체로부터 290만원 수수	정직1월
2010	서울	교장	초등학교	수련활동 관련 금품수수(200만원)	감봉3월
2009	경남	교사	중학교	업체로부터 400만원 수수	감봉3월
2009	서울	교사	초등학교	금품수수(183만원)	감봉2월
2009	경남	교사	고등학교	업체로부터 218만원 수수	감봉1월
2011	경남	교사	고등학교	부교재 관련 업체로부터 200만원 금품수수	견책
성범죄
연도	지역	직급	학교급	징계사유	징계처분결과
2010	서울	교사	중학교	미성년자 강제 성추행	파면
2010	서울	교사	고등학교	미성년자 강제 성추행	파면
2010	서울	교사	고등학교	미성년자 강제 성추행	해임
2009	강원	교사	중학교	성추행	해임
2009	전북	교사	고등학교	성추행	해임
2010	서울	교감	고등학교	여교사 성희롱, 성추행	정직3월
2010	전남	교사	고등학교	학생성추행	정직1월
2010	경북	교장	초등학교	성추행	감봉3월
2010	인천	교사	중학교	성추행	감봉1월
음주운전
연도	지역	직급	학교급	징계사유	징계처분결과
2010	충북	교사	중학교	음주운전	정직3월
2009	대구	교사	고등학교	음주운전	정직2월
2009	강원	교사	중학교	음주운전	정직1월
2011	경남	교사	고등학교	무면허. 음주운전	정직1월
2008	광주	교사	중학교	음주운전	감봉3월
2008	서울	교사	고등학교	음주운전	감봉3월
2011	인천	교사	고등학교	음주운전	감봉2월
2008	전남	교사	초등학교	음주운전	감봉2월
2009	경기	교사	고등학교	음주교통사고	감봉1월
2009	강원	교사	고등학교	음주운전	감봉1월
2009	서울	교사	고등학교	음주운전	견책
2009	전북	교감	초등학교	음주운전	견책
2009	충남	교사	초등학교	음주운전	견책

<시․도별 금품수수․공금횡령, 성범죄, 음주운전 상이한 징계처분결과>

박보환 의원은 “누구보다 청렴하고 정직해야 할 교원들의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징계사유 중 음주운전, 금품수수․공금횡령 관련 비리와 성범죄가 많은 것은 교원들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를 더욱 강화하고, 비위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