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1. 9. 22(목)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
	전화 (02) 784-1722 전송 (02) 788-3433 www.kimjaeyun.com

스팸 단속역량 강화한다면서 관련예산은 삭감

- 2010년에 대출 스팸 3.8배, 도박 스팸 2.3배 급증

- 단속만으로는 한계.. 서민대출여건 개선 등 종합대책 필요

□ 불법스팸 급증으로 불편과 낭비가 가중되고 있음

○ 불법스팸 접수 건수가 계속 증가

- 중앙전파관리소(CRMO)에 접수된 불법스팸 민원 건수는

2008년 53건, 2009년 319건, 2010년 588건으로 급증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센터에 접수된 불법스팸 신고는

2010년 125,839건, 올 7월 79,540건

○ 휴대폰 불법스팸을 유형별로 보면 대출, 성인, 도박, 대리운전의 순으로 많음

- 최근에는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대출과 도박 등 금전과 관련된 불법스팸이 급증

- 대출은 2010년에 전년도보다 3.8배, 도박은 2.3배 증가

< 휴대전화 스팸트랩시스템 콘텐츠별 탐지 현황 >(단위 : 건)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대 출	19,476	41,476	39,844	33,385	125,833
성 인	3,945	9,606	7,566	53,215	44,865
대리운전	870	2,221	2,550	6,966	4,568
도 박	742	1,018	7,482	8,666	19,608
기 타	6,171	5,429	5,200	25,976	58,181
합 계	31,204	59,750	62,642	128,208	253,055

□ 방통위는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올 1월 발표(2009년 10월에 1차 발표)

○ 휴대전화 스팸방지 대책으로 다음 4가지를 제시

▲사업자 책임의식 강화를 통한 스팸발송 억제

▲전송·수신 단계의 취약요인 개선으로 스팸차단 효율성 제고

▲스팸 전송자 규제 강화

▲스팸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및 수사 강화

□ 방통위가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및 수사 강화를 발표했으나 불법 스팸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온적

○ 중앙전파관리소가 08. 9월부터 특별사법경찰권을 받아 불법스팸 수사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으나 인력과 경험 부족으로 처벌 실적(행정처분)은 감소 추세

○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율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저조

2008년 0.9% → 2009년 2.2% → 2010년 2.8% → 2011.6월 4.4%

<수사 현황>(단위 : 건)

구 분	검찰송치	내사종결	내사중지	계
‘08.9월~’09년	15	323	54	392
2010년	31	295	9	335
‘11년 6월말	33	19	6	58
계	79	637	69	785

<행정처분 현황>(단위: 건)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6월말	계
행정처분	522	2,773	2,036	905	6,236
자체부과	419	2,260	1,546	596	4,821
법원이관	103	513	490	309	1,415

※ 조직개편으로 체신청 업무가 이관되어 08.7.부터 업무수행

<불법스팸 과태료 현황 및 징수율 증감 추이>(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 6월말
징수결정액(A)	3,356	36,322	23,712	10,749
수납액(B)	30	794	665	478
수납율(B/A)	0.9%	2.2%	2.8%	4.4%

※ 조직개편으로 체신청 업무가 이관되어 08.7.부터 업무수행

○ 불법스팸 상위 10위 업체의 경우 과태료가 전액 미납

- 방통위는 미납사유가 유령법인으로 등본상 소재지에 법인이 없고 모든 사업장이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힘

☞ 중앙전파관리소장, 과태료 징수율 저조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불법스팸 상위 10위 업체현황 >

(대상기간 : 2008년부터 2011년 7월말까지 / 단위 : 천원)

업 체 명	적발일자	부과일자	부과액	부과액	미납여부
(주)프리빅	2007-09-03	2008-10-30	24,000	72,000	미납
	2007-09-03	2008-10-30	24,000
	2007-09-03	2008-10-30	24,000
비즈모바일(주)	2007-11-01	2009-01-06	27,000	57,000	미납
	2008-05-15	2009-07-08	30,000
미래기획	2007-08-01	2008-10-30	27,000	54,000	미납
	2007-09-03	2008-10-30	27,000
미성상회	2007-08-01	2008-10-30	27,000	54,000	미납
	2007-08-01	2008-10-30	27,000
주식회사 산다	2007-08-01	2008-10-30	27,000	54,000	미납
	2007-08-01	2008-10-30	27,000
태산정보	2009-08-31	2010-04-14	27,000	53,200	미납
	2010-08-20	2011-05-12	26,200
(합자) 로뎀피씨넷	2008-06-16	2009-08-11	24,000	48,000	미납
	2008-08-22	2009-08-11	24,000
(주)패시즈	2007-12-26	2008-11-21	24,000	48,000	미납
	2007-12-26	2008-11-21	24,000
라이듀프	2008-01-17	2008-02-25	24,000	48,000	미납
	2008-01-17	2008-02-25	24,000
길정보통신	2009-10-09	2010-06-30	16,200	46,200	미납
	2010-06-18	2011-02-23	30,000

□ 징수 담당 및 수사 인력 절대 부족

○ 징수 담당인력은 전국에 총 14명이 타 업무(국유재산, 물품 등)와 겸임

○ 수사 인력은 전국에 28명, 지소당 평균 인력이 2.2명

- 수사시 한 팀이 최소 4명이 되어야 하나, 평균 2.2명은 스팸수사에 한계

☞ 위원장, 수사 단속실적과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 교육프로그램을 강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 하지만 방통위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오히려 삭감 요청

○ 방통위는 기재부에 내년도 예산을 요청하면서 ‘불법스팸 수사지원체계 구축’ 예산을 올해 2억원에 4천만원으로 대폭 삭감

- 4천만원도 증거확보를 위한 포렌식 장비 구매를 위한 예산이고 수사인력 증원이나 수사력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음

☞ 위원장, 수사능력을 강화한다고 대책을 발표해놓고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말 다르고 행동 다른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불법스팸 단속과 근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 최근 서민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대출이나 도박과 관련된 불법스팸이 급증하는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서민대출 여건이 개선되도록 금융당국과 협의를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