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 도가니를 넘어, 시스템을 고민할 때

- 도가니(인화학교)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안 -

○ 교육과학기술부 해결 방안의 문제점

- 인화학교 사태가 일어난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인화학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이 미흡하다.

- 복지법인 설립 특수학교 기숙사는 점검 및 관리할 수 없다.

- 통합교육 및 탈시설정책과 어긋나는 기숙사 문제에 대해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 광주 인화학교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이 복지법인 사립특수학교 및 사립특수학교의 기숙사를 책임지지 않고 관리하지 않았다.

- 특수학교 교직원 및 복지법인 기숙사 직원이 장애학생에 대해 신체폭력 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 장애학생에 대한 신체폭력 및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들이 이를 호소할 사람과 기관이 없었다.

- 장애학생에 대한 신체폭력 및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 특수학교에 수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특수교사들이 존재하였다.

○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1) 학교법인 및 복지법인 사립특수학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의 책무성 강화

☞ 장애학생의 교육에 있어 위법 사항이 존재할 경우 이사진 교체, 예산상   불이익, 위탁교육 취소 및 학교폐쇄 조치 실시, 과원교사 특별채용 등

2) 학교법인 및 복지법인 사립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의 책무성 강화

☞ 시청 및 구청과 협력 체계 구축으로 기숙사 설치∙운영 기숙사 설치∙운영에 대한 규칙 제정 및 관리 강화

☞ 장애인 대상 신체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연수 실시

☞ 장애인 대상 인권 침해 및 위법 사항이 존재할 경우에는 이사진 교체, 예산 지원 불이익, 법인 취소 및 시설 폐쇄 등의 조치

3) 장애학생에 대한 신체폭력 및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공적인 절차에 따른 문제 해결

☞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Wee 센터에 상담 및 신고 체계 운영 : 담당자 배치

☞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통해 사후 대책 논의 및 개별화교육계획 명시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해결

☞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 해결 : 장애학생 보상 기준 개선

☞ 학교 내에서 십시일반 보상금 걷어 해결하는 관행 금지

☞ 장애학생에 대한 신체폭력 및 성폭력 예방 연수 실시

☞ 금전 보상, 심리치료 및 행동치료, 전담 보조인력 배치 등 개별학생 특성에 알맞은 해결 방법 모색

4) 장애학생에 대한 신체폭력 및 성폭력 발생 예방 조치 강화

☞ 장애학생의 장애특성 및 수준에 대한 이해, 장애인권, 신체폭력 및 성폭력 대처 방법 지도, 자기결정권 향상 교육, 폭력 발생 후 해결 절차 등에 대한 교사, 학부모, 학생 대상 연수 실시

5)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 학생이 있는 학교에는 수화교육 강화

☞ 일반교사 및 특수교사(의무) 그리고 학생(희망자) 대상 수화 교육 실시

☞ 수화통역사 배치(교육활동 기간 동안 일 대 일 배치, 소통 지원)

6) 통합교육 및 탈시설정책에 따라 공립 특수학교 기숙사 폐지

☞ 가장 가까운 학교에 장애학생 배치 및 편의 제공

☞ 통학지원, 보조인력 지원, 보조기구 지원, 수화통역사 등 지원

☞ 보호자가 양육 능력이 없는 학생(사망, 기타 등)일 경우에만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통학하도록 실시

☞ 일반학교 학생 및 교사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교육 강화

○ 광주 인화학교 사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책은 아래와 같다.

1) 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

☞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관련자 징계 시효 연장 또는 폐지

2) 사립학교법의 엄격한 적용 및 일부 개정

☞ 현행 사립학교법으로도 사회복지법인 특수학교의 지도감독이 가능하나 사실상 이를 방치해온 관행 철폐/ 관할청의 책무 확대

☞ 위법 사항 존재할 경우 예산상 불이익 또는 위탁 교육 폐지

☞ 성폭력 교사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요구 사항에 대하여 사립학교가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사학법 개정

3) 학교 안전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 학생과 관련한 신체 및 성폭력에 의한 사건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정

☞ 학교 내에서 십시일반 보상금 걷어 해결하는 관행 금지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강화

☞ 특수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강화

☞ 폭력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 강화

5)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강화

☞ 특수학교 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강화

☞ 폭력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 강화

6)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Wee 센터 역할 강화

☞ 장애학생 학교 폭력에 대한 상담 및 신고 가능한 체계 구축. 담당자 지정

☞ 피해 장애학생에 대한 전문 상담 및 치료지원 실시

☞ 특수교육대상자일 경우에는 개별화교육지원팀과 협조하여 운영

7)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및 개별화교육계획 강화

☞ 개별화교육계획 작성할 때 폭력 성향이 있는 학생의 경우 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

☞ 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에는 사전 예방교육 실시 여부 및 내용, 공격 행동 등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원 각자의 대처 방안 내용, 학생 전담 보조인력 배치, 문제 발생 시 해결 방안 등 포함

☞ 폭력 문제 발생 시에는 우선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Wee 센터에 신고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원 소집 및 문제 협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해결 ☞ 교내에서 문제 해결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상급 기구에 신고

8) 폭력 예방에 대한 직무연수 실시

☞ 국립특수교육원 및 지역교육청에 연수 개설 및 실시

☞ 관리자, 교사, 학부모, 관련 서비스 인력 대상 직무연수 실시

☞ 장애학생의 장애특성 및 수준에 대한 이해, 장애인권, 학교 폭력의 종류,  관련 법률, 신체폭력 및 성폭력 대처 방법 지도, 자기결정권 향상 교육, 폭력 발생 후 해결 절차 등

9) 통합교육 및 탈시설정책 강화

☞ 장애학생 배치 우선순위 일반학교 일반학급 > 일반학교 특수학급 > 특수학교

☞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배치

☞ 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교에는 법률에 근거한 편의제공(인력, 시설, 서비스)

☞ 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교 및 학급에는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교육 실시

☞ 학생이 희망할 경우 방과 후에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등 관련 장애영역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관 프로그램 활용 안내.

☞ 교육청-시청-구청 협조하여 방과 후 지역사회 기관 활용 프로그램 개설

10)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역교육청의 주요 정책 운영 계획에 반영

☞ 특수교육 운영계획 및 관련 영역 운영 계획에 반영

☞ 필요한 예산 편성 및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