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5천 받는 LH공사 임원, 예산으로 무이자 학자금 대여 받아 !

회사는 부채, 이자비용 늘어도 '챙길 것은 다 챙겨' 모럴해저드 만연 !

- 최근 5년간 284억원의 자녀 학자금 지원, 일반 근로자는 약 5% 이자, LH 임직원은 무이자 !

- 부채 125조 등 회사상황 고려해 ‘親LH 임직원 정책’버리고 예산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사 예산으로 임직원 등에게 2007년부터 2011년 6월말 현재까지 약 284억원의 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

- 자사의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중·고생 자녀는 실비를 무상지원하며, 대학생 자녀는 무이자로 실비를 대여(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

【최근 5년간 자녀 학자금 대여 현황】

구분	연도	지원인원(명)			금액(천원)
		총원	임원	직원
중·고생 자녀*	2007	1,520		1,520	1,817,000
	2008	1,624		1,624	2,351,000
	2009	1,699		1,699	2,649,000
	2010	1,829		1,829	2,548,543
	2011.6	1,318		1,318	1,068,771
대학생 자녀**	2007	481	2	479	3,411,586
	2008	464		464	3,457,909
	2009	480		480	3,713,203
	2010	650	2	648	4,477,091
	2011.6	606		606	2,881,717
총 합계		10,671	4	10,667	28,375,820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난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원의 평균 연봉은 1억 5천만원으로 고소득자임에도 불구, 자사의 예산을 활용해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여받음.

【한국토지주택공사 인건비 및 근로자 가구 연 근로소득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임원 평균 연봉	175.7	167.4	125.4	152.0
직원 1인당 평균 연봉	59.5	64.0	58.7	65.1
근로자 가구 연 근로소득*	43.1	45.7	45.7	47.6

* 2인 이상 가구 대상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통계청

- 2010년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6천5백여만원으로 통계청 자료에 따른 2인 이상 근로자 가구 연 근로소득 4천7백여만원 보다 약 1.4배 높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은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 받고 있으나, 일반 근로자는 대학 학자금 대출시 약 5%의 이자를 부담함.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금리 연 4.9%(2011년 2학기 기준)

- 특히,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125조원이 넘고 이자비용만도 연 4,812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자사 예산으로 대학 학자금을 대여해줌으로써, 부채를 갚아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없애고 최대 5년간(대학 학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 대여한 상당의 금액을 ‘親서민 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할 우려가 큼.

- 또한, 연 1억원 5천여만원 이상의 고소득 연봉을 받는 임원에게까지 학자금을 대여해주는 규정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국토부 산하 주요 공기업에서 볼 수 없는 한국토지주택공사만의 특혜 규정임.

【 질 의 】

Q).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사 예산으로 최근 5년간 임직원 등, 약 1만여명에게 284억원의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거나 무이자로 대여함.

특히, 평균 1억5천여만원의 연봉을 받아 고소득층에 속하는 임원도 자사의 예산으로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 받고 있음.

※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국토부 주요 산하 공기업은 학자금 대여 대상에서 임원은 제외하고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년말 기준 부채는 125조원에 이르고, 이자비용만도 연 4천8백억원에 달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취약해 자구책 마련에 힘써왔으나, 정작 자사의 임직원은 소위 ‘챙길 것은 다 챙겨야 한다’는 모럴해저드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은 학자금 대여대상에서 임원을 제외하는 등,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한, 자사 예산으로 학자금을 대여해 주는 ‘親 LH 임직원 정책’으로 향후 최대 5년간(대학 학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은 親서민 정책을 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예산을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