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833호  ■ 배포일자 : 2011. 9. 29  ■ 문  의 : 02-784-6271, 6297

보 도 자 료	광주광역시 북구 을 국회의원	김 재 균

공사 퇴직 고위공직자 28.5% 직무연관 기업에 재취업

-공직자윤리법 무시하고 직무관련업체에 버젓이 취업

2010년 하반기에 실시한 퇴직공직자 취업여부 일제조사에서 지경부를 포함한 산하기관 가운데 광물자원공사가 유일하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 취업한 퇴직공무원이 발생 물의를 빚고 있음.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을, 지식경제위원)이 공사의 퇴직임원 재취업현황을 조사했더니, 현재 공사를 퇴직후 재취업해서 사기업체에 재직중인 2명의 전 상임이사 중 1명(이길수)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승인을 받았으며 1명(강성훈)은 승인신청 중이라고 밝힘.

김 의원은 “이길수 전 상임이사와 강성훈 전 상임이사는 모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취업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전 취업을 한 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여부 일제조사결과 통보를 받고서야 거꾸로 취업승인 신청을 한 상태”라며 공사 퇴직자 관리 부실을 질타함.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업무처리 절차】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이길수 전 상임이사의 경우, 업무관련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퇴직후 2주도 안 되어 12일만에 전격적으로 고려아연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그럼에도“공직자의 재취업문제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한 술 더 떠서 퇴직일부터 2년간이라는 조건을 교묘하게 피해 퇴직일로부터 정확히 2년 5개월 시점에 취업승인을 통보해 공직자윤리위와 공직자윤리법을 통째로 무용지물로 만든 장본인”이라고 주장함.

【퇴직임원의 재취업현황】

성명	재직기간	퇴직시 직위	재취업현황
			회사명	자본금	매출액	직위	취업일자	퇴직일자	취업승인	업무관련성
기태석	‘81.05.15 ~‘08.05.21	상임이사	주식회사 엔알씨	222억 6,400만원 (‘07.12월 기준)	53억 6,430만원 (‘07.12월 기준)	감사	‘08.05.22	‘08.10.31	-	해당사항 없음
이한호	‘06.12.05 ~‘08.06.03	사장	( 확인 불가 )
신동만	‘07.10.17 ~‘08.06.04	감사	(주)은강 건설산업	8억 (‘07.12월 기준)	70억 3,100만원 (‘07.12월 기준)	부회장	‘08.06.11	‘09.08.31	-	해당사항 없음
이길수	‘77.04.01 ~‘08.07.03	상임이사	(주)고려아연	1조 6,100억 (‘07.12월 기준)	2조 5,700억 (‘07.12월 기준)	부사장	‘08.07.15	재직중	‘10.12월	일정부분 있음*
이연식	‘81.05.15 ~‘09.03.23	〃	한국석회석 가공업협동조합	1억 2,940만원 (‘08.12월 기준)	5억 1,800만원 (‘08.12월 기준)	전무이사	‘09.03.23	‘09.12.31	-	해당사항 없음
강성훈	‘76.04.01 ~‘09.10.14	〃	(주)동부메탈	1,459억 (‘10.12월 기준)	5,025억 (‘10.12월 기준)	부사장	‘11.03.01	재직중	승인 신청중	관련없음
남준우	‘09.01.12 ~‘11.03.13	감사	( 확인 불가 )

* 이길수 이사의 경우 재직중 업무와의 관련성이 일정부분 있다 볼 수 있으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취업승인 득

김 의원은 이어서 “공사도 이길수 전 상임이사의 재취업이 직무연관성을 일정부분 인정했다면 제대로된 공직자라면 당연히 퇴직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이 전 상임이사는 버젓이 재직하고 있다”며 이는 “이 전 상임이사가 공사와 공직자들의 명예는 안중에도 없고 개인의 안위만을 꾀하는 철면피한 분으로 보인다” 주장함.

김 의원은 또 “지식경제부 내에서 직무관련성 문제로 재취업 승인을 득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취업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후 승인을 요청한 것은 광물자원공사가 유일하다”면서 “퇴직 고위공직자 취업제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주문함.

한편 김 의원은 강성훈 상임이사도 이미 재취업을 마친 상태에서 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통보를 받아 뒤늦게야 취업승인을 신청해 놓은 사실을 적발하고 “공직자윤리법을 무시한 채 재취업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공직자 윤리에 대한 근본적 기강이 와해된 것”이라고 비판함.

특히 김 의원은 “광물자원공사 퇴직고위공직자 7명 가운데 28.5%인 2명이나 공직자윤리법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법 제17조를 무시해 재취업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외치고 있지만, 2명의 상임이사의 경우 대통령의 뜻과는 상반된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비판함.

지난 7월 29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법 제17조에는(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에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이하 “사기업체등”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