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07일

[국토해양부]

1. 4대강사업과 친수구역사업으로 4대강주변을 투기장으로!

- 지난 3년간 4대강 주변시 표준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평균보다 최대 3.5배 이상 높아

- 2011년 남한강 이포보 주변 표준공시지가 상승률 전국평균보다 6.7배 이상 높은 상승률 기록

- 국토해양부는 뒤늦게 4대강 주변 투기방지대책 마련..

- 친수구역후보지용역 보고서에서도 친수구역 개발사업성의 의문제기

- 사업성이 떨어지는 친수구역 개발 사업 즉각 중단되야

2. 뉴타운 사업 임대주택 완화 방안 즉각 중단되야.

- 거꾸로가는 국토해양부 임대주택 공급정책...4개월만에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철회

- 뉴타운 문제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어디로...뉴타운 지구내 세입자는 나몰라라

- 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완화로 인해 도심지 임대주택 공급 차질..

국토부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허황된 메아리일뿐..

- 뉴타운‧재개발 사업 수익성 위해 서민주거 희생양 삼는 임대주택 비율 축소

입법예고 철회해야

3. 마구잡이식 도시형생활주택양산으로 도심 슬럼화 우려!

- 도시형생활 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로 주차난 심화

- 경기지역 도시형생활주택 3.3㎡당 1,788만원.아파트 평균시세보다 두배이상 높아...

- 정부의 세제혜택 등으로 오히려 투기세력 집중..방지책 전무

[해양경찰청]

4. 해경 헬기, 탐색장비 없어 야간에 무용지물!!

- 해경보유 헬기 16대 중 레이더 등 야간 탐색장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은 1대 뿐

- 16대 헬기 중 9대는 야간 탐색장비 장착 전혀 안돼 있어

- 해양주권 수호 및 해양치안 확보를 위해서라도 헬기들에 야간 탐색장비를 조속히 장착해야 할 것

1. 4대강사업과 친수구역사업으로 4대강주변을 투기장으로!

- 지난 3년간 4대강 주변시 표준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평균보다 최대 3.5배 이상 높아

- 2011년 남한강 이포보 주변 표준공시지가 상승률 전국평균보다 6.7배 이상 높은 상승률 기록

- 국토해양부는 뒤늦게 4대강 주변 투기방지대책 마련..

- 친수구역후보지용역 보고서에서도 친수구역 개발사업성의 의문제기

- 사업성이 떨어지는 친수구역 개발 사업 즉각 중단되야

4대강사업으로 인한 투기우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장관, 정부의 4대강사업 발표 이후, 해당지역 땅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난 3년간 전국 평균 표준공시지가 변동률과 16개보가 설치된 4대강 주변지의 평균 표준공시지가 변동률을 비교해본결과,

4대강사업 초기단계였던 2009년1월1일 기준, 전국 평균 표준공시지가 변동률이 -1.42%였던 반면, 4대강 주변지는 1.44%가 증가했습니다.

4대강사업이 본격화 된 2010년1월1일 기준, 4대강 주변지 평균 표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평균의 무려 3.5배에 달했습니다.

올해에도 4대강 주변지 평균 표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평균의 2.4배에 달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 평균과 4대강 주변지 표준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구 분	2009년1월1일기준	2010년1월1일기준	2011년1월1일기준
4대강 주변지(a)	1.44%	8.91%	4.76%
전국 평균(b)	-1.42%	2.51%	1.98%
a/b	2배	3.5배	2.4배

장관, 지난 3년간 4대강 주변지의 지가상승이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지난 3년간 4대강 주변지의 지가상승은 매우 비정상적이며,

이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전국이 부동산 투기장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지난해 친수구역개발사업 추진발표가 난 이후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기도 이포보 주변의 경우, 전국 평균 표준공시지가 변동률보다 무려 6.7배가 높은 13.35%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3년간 이포보주변 표준공시지가 변동내역

보명칭	상승률(%)
	2009년1월1일	2010년1월1일	2011년1월1일
이포보	-0.18	8.55	13.35

장관, 4대강주변 지가의 비정상적인 급등으로 4대강주변이 투기장이 되고 있는데, 투기방지대책 수립되어 있습니까?

이미, 4대강주변 지가는 오를 대로 올라버렸는데, 이제 와서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하면 뭐합니까?

만약 내년에 친수구역개발 시범사업이 추진되면 4대강을 따라 전국이 투기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달 24일 수공이 제출한 친수구역후보지 용역보고서(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연구)를 보면, 친수구역개발사업의 규모를 100만㎡(30만평)규모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관, 100만㎡규모의 신도시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대략, 계획인구 15만명인 김포한강신도시(108㎡) 규모인데, 4대강 양안 4㎞, 총 8㎞에 위락시설, 골프장, 요트장이 포함된 이런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환경파괴는 불 보듯 뻔합니다.

장관, 친수구역개발사업 사업성이 있겠습니까?

현재 신도시사업을 추진하던 LH공사도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만 잔득 벌여놓고 부채만 늘려 수습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장관, 이런 상황에서 수공마저 사업성이 없는 친수구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LH공사와 같이 부채덩어리기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수공의 친수구역후보지 용역보고서에서도 이미 전국적으로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신규 수요확보가 곤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장관, 친수구역개발사업 추진 중에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사업추진 주체라는 허울뿐인 수공이 지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이번 LH공사의 사업재조정과 같이 해당지역주민들이 받게 되고 수공은 LH공사와 같은 부채기업의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친수구역사업의 실체는 ①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② 4대강주변 환경을 파괴하는 ③ 사업성이 떨어지는 신도시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수구역개발사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만약 불가피하게 친수구역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 친수구역개발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친 후에 추진해야한다고 보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뉴타운 사업 임대주택 완화 방안 즉각 중단되야.

- 거꾸로가는 국토해양부 임대주택 공급정책...4개월만에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철회

- 뉴타운 문제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어디로...뉴타운 지구내 세입자는 나몰라라

- 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완화로 인해 도심지 임대주택 공급 차질..

국토부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허황된 메아리일뿐..

- 뉴타운‧재개발 사업 수익성 위해 서민주거 희생양 삼는 임대주택 비율 축소

입법예고 철회해야

현재 전국의 뉴타운 사업이 심각한 문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뉴타운 사업계획이 수립된 35개 지구, 241개 구역 가운데 준공된 구역은 19개 구역에 불과할 정도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토부가 뉴타운 사업 추진을 위한 대안을 내놓았지만 그 대안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하고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장관, 지난 9월 19일 뉴타운 사업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입법예고했는데,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뉴타운 사업지구의 임대주택의 비율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관, 뉴타운 사업이 시행되면 사업지구내의 세입자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현재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지구내의 세입자 비율이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서울시 뉴타운 사업지구 내 세입자 비율이 70%를 넘고 있으며, 천호, 노량진, 장위 뉴타운 등은 세입자 비율이 8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뉴타운 사업지구내의 임대주택의 공급을 줄이게 되면 결국 뉴타운 지역 내의 세입자들은 임대주택 입주의 기회를 잃게 되고, 결국엔 전월세 대란이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국토부는 지난 5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 지역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17%에서 20%로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불과 4개월 만에 기존정책을 뒤엎는 정책을 발표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장관, 현재 서울과 같은 도심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하면 도심지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뉴타운ㆍ재개발과 같이 도시정비사업을 통해서만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장관, 이렇게 뉴타운 사업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 시켜주면, 세입자 주거 불안정 문제와 함께 도심지의 임대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부는 앞에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확대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렇게 실제 정책상에서는 그와 반대로 표리부동(表裏不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 축소 정책은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장관, 지금과 같은 뉴타운 사업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뉴타운 사업의 문제는 단순히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성만을 위해 일방적이고,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주거불안과 갈등이 발생된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국토부가 이번에 발표한 임대주택 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특히 도심지에서는 뉴타운 사업지구내의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마구잡이식 도시형생활주택양산으로 도심 슬럼화 우려!

- 도시형생활 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로 주차난 심화

- 경기지역 도시형생활주택 3.3㎡당 1,788만원.아파트 평균시세보다 두배이상 높아...

- 정부의 세제혜택 등으로 오히려 투기세력 집중..방지책 전무

정부는 2009년 5월부터 도심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겠다며,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관, 올해 인허가 된 도시형생활주택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8월말까지 4만3,250가구로 지난해 인허가 물량인 2만529가구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에 다양한 세제혜택과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을 해줬기 때문에 인허가 물량이 급증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도시형생활주택은 계속해서 많은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는 없습니까?

본 위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주가 본격화되면 오히려 도심 슬럼화와 함께 전월세 대란이 더 심각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초기부터 나왔던 주차문제입니다.

장관,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확보면적은 일반 주택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주택은 세대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지자체별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2~5세대당 1대의 주차장만을 확보하면 됩니다.

장관, 도시형생활주택의 주 타켓층은 누구입니까?

입주자가 대학생이라면 조금 나을 수는 있지만 신혼부부나 직장인들이라면 대부분 가구당 1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수면위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문제가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현재 입주한 가구들은 주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장관, 알고 계시지요?

또한, 지난 7월, 경기도 내 31개 시장․군수들이 도시형생활주택이 주차난을 유발한다며,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완화 폐지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검토됐습니까?

장관, 집은 1~2년 만에 지을 수 있지만 한번 지어진 집은 20~30년이 지나야 겨우 철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 완화를 재검토 하지 않는다면, 주차문제로 인한 해당 지역의 슬럼화가 20~30년 아니 그 이상 지속될 것입니다.

장관은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 완화 반드시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월세 대란문제입니다.

장관, 도시형생활주택이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까?

장관은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주가 본격화되면 전월세 공급물량의 증가로 전월세 대란의 일부가 해소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본 위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월세 대란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전문업체인 부동산 114가 2009년부터 2011년 9월까지 공급된 도시형생활주택의 3.3㎡당 분양가격을 분석한 결과,

경기지역의 경우 3.3㎡당 1,788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경기지역의 아파트 3.3㎡당 평균 시세인 913만원의 2배나 됩니다.

장관, 현재 아파트 시세보다 2배 비싼 주택으로 전월세 대란 해결 가능하겠습니까?

도시형생활주택의 고분양가 국토부가 해결하지 못하면 전월세 대란은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장관,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도시형생활주택의 투기우려입니다.

장관,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입 당시 도심서민들을 위한 주택 아니었습니까?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심서민들과 1~2인가구를 위한 주택이 아니라 투기를 위한 주택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과 인터넷을 보면, 온통 도시형생활주택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물로 가득합니다.

정부의 각종 세제혜택으로 인해 도시형생활주택에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세력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장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투기 우려 막을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정부의 지원이 고스란히 투기세력에게 넘어가는 꼴이 됩니다.

분명 도시형생활주택의 추진으로 전월세 대란의 일부는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추진된 도시형생활주택의 부작용은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부터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장관은 이 사실을 명심하고 관련대책을 수립하여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해양결찰청]

해경 헬기, 탐색장비 없어 야간에 무용지물!!

해경보유 헬기 16대 중 레이더 등 야간 탐색장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은 1대 뿐

16대 헬기 중 9대는 야간 탐색장비 장착 전혀 안돼 있어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장비들에 레이더, 열상장비 등 야간 탐색장비들의 장착이 되어 있지 않아 야간임무 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희철 의원(민주당, 관악을)은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16대의 헬기 중 야간수색에 필수적인 레이더, 열상장비 등 탐색장비가 장착되어 있는 헬기는 1대에 불과하다.”면서, “이렇게 야간 탐색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항공장비로는 해경이 완벽한 야간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희철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야간비행 탐색장비 현황에 따르면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총 16대의 헬기 중 레이더, 열상장비, 탐조등, 야간투시경 등 탐색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헬기는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벨기 1대와 카모프 8대 등 총 9대에는 레이더 등 야간 탐색장비가 전혀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보유 헬기 야간 탐색장비 현황]

구 분		레이더	열상장비	탐조등	야간투시경
계		1	6	6	28
헬기 (16대)	Bell-412 1대	-	-	-	-
	KA-32C 8대	-	-	-	-
	AS-565 6대	-	5	5	24
	AW-139 1대	1	1	1	4

* AS-565 1대 열상장비 장착 예정 (2012년)

김희철 의원은 “해경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고가로 들여온 항공장비들이 탐색장비 미비로 야간에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해경의 야간 임무수행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면서, “낮과 밤이 없는 완벽한 해양주권 수호 및 해양치안 확보를 위해서라도 헬기들에 야간 탐색장비를 조속히 장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