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김동환 비서관(T.010-9133-7003) 발신 : 2011. 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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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세종시 1단계 사업투자비 1조 3,063억원 감소

- 세종시 건설 집행률, 당초 계획대비 48.8%에 그쳐

권선택, “LH, 세종시 원안 계획대로 투자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세종시 1단계사업(‘05-’15) 투자비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LH가 제출한 ‘세종시 1단계 사업투자 계획대비 실적 현황’자료를 근거로 “당초 LH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총 6조 1,537억원 규모을 1단계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사업조정을 거치면서 무려 1조 3,063억원 삭감해 4조 8,476억원 규모로 축소․조정했다”면서 “당초 계획했던 원안 투자규모를 그대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세종시 사업에 총 2조 6,26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는 1조 878억원(41.4%)만 집행이 됐고, 올 한해 사업규모도 당초 1조 161억원을 계획했지만, 3,259억원이 적은 6,902억원으로 축소됐다는 것.

권 의원은 “LH의 세종시 투자 축소가 다른 사업 부문에 도미노처럼 퍼져 세종시 건설사업 전반에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주택수급논란을 일으킨 민간 건설업체의 사업포기 역시, LH의 소극적 투자가 한 몫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세종시 토지 공급률도 당초 계획대비 41.7%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권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권 의원은 “LH가 세종시를 단순히 신도시 하나 개발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세종시를 성공적인 명품도시로 건설하는 것이 LH의 투자금 회수에도 유리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공격적인 세종시 투자를 주문했다.

세종시 1단계 개발비 투자계획 대비 실적 현황

(단위: 억원/%)

	당초계획		연도별 실적		계획비 실적 (B/A)
	해당년도	누계(A)	해당년도	누계(B)
2005	190	190	-	-	0.00
2006	302	492	-	-	0.00
2007	2,394	2,886	549	549	19.2
2008	5,518	8,404	1,603	2,152	25.61
2009	9,162	17,566	4,035	6,187	35.22
2010	8,703	26,269	4,691	10,878	41.41
2011	10,161	36,430	6,902	17,780	48.81
2012-2015	25,107	61,537	30,694	48,474	78.77
전체규모	61,537		48,474

<자료: LH, 국정감사자료>

※ 연도별 실적은 2010년까지는 실적, 2011년부터는 2011년에 새로 수립한 계획

세종시 분양계획 대비 실적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전체		2011년까지 계획		2011. 8월말 현재		2012년 이후 계획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계	26,021	178,574	10,123	57,641	4,220 (41.7)	18,304 (31.8)	15,898	120,933
단독주택	4,310	28,978	1,494	12,276	149 (10.0)	740 (6.0)	2,816	16,702
공동주택	11,141	82,380	3,362	26,246	1,192 (35.5)	8,781 (33.5)	7,779	56,134
상업업무	1,487	32,748	1,187	8,909	63 (5.3)	1,271 (14.3)	300	23,839
공공시설	1,006	7,012	668	4,872	622 (93.1)	4,227 (86.8)	338	2,140
산업용지	862	2,154	0	0	0	0	862	2,154
기타	7,215	25,302	3,412	5,338	2,194 (64.3)	3,285 (61.5)	3,803	19,964

※ 괄호는 계획대비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