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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행안위국정감사

전라북도 보도자료(1)

2011년10월6일(목)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텅빈 지방재정, 재정자립도 꼴지 넘보는 전라북도 재정위기

정부재원에 대한 의존도 높은 반면, 자체수입 낮아 재정자립도 악화

지방채 부채 잔액 매년 증가, 지방세 수입비율은 전국평균보다 낮아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대부분의 재원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 재정이 부실화되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들은 재정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으므로, 재정자립도의 향상을 위하여 전라북도의 체질 개선이 필요”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0월6일(목) 전북도청에서 실시된 전라북도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의 재정상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각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2011년 평균은 51.9%로 나타났으나,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18.6%에 불과하며 4년 연속(2008~2011) 꼴지를 겨우 면하는 수준이었다”라고 하면서, ”전북의 지방세 수입비율은 전체 세입의 16.1%로 전국 평균인 34.2%보다도 훨씬 낮아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원인을 살펴보면 취약한 세입구조와 자치단체간 세목의 편중이 높아 재산세, 취․등록세 등 재산과세는 전체 지방세수입의 41.03%를 차지하는 반면, 소비세는 24.47%, 소득세는 10.38%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있다.”라고 하면서, “재산과제 중심의 지방세 구조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비수도권지역인 전북지역에서 자체적 재정확충은 곤란할 것이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지난 6년간 사회복지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05년 8조 9천억원에서 2010년 19조 3천억원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한 지방비 부담액도 같은기간 1조 7천억원에서 2010년 7조 1백억원으로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대부분의 재원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 재정이 부실화되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들은 재정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며 “재정자립도의 향상을 위하여 전라북도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재정향상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참고자료1>  지방자치단체 ‘08~’10년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	2008	2009	2010	2011. 현재
전국평균	53.9	53.6	52.2	51.9
서울특별시	85.7	90.4	83.4	88.8
부산광역시	59.2	55.5	54.1	52.1
대구광역시	56.7	50.7	52.7	48.6
인천광역시	71.2	75.7	70.0	65.8
광주광역시	47.8	42.9	43.2	42.0
대전광역시	61.2	54.5	52.1	51.9
울산광역시	63.3	59.3	60.2	62.5
경기도	66.1	64.1	59.3	60.1
강원도	23.3	21.4	20.8	21.4
충청북도	27.0	25.4	25.1	24.1
충청남도	29.7	28.1	24.0	28.3
전라북도	15.3	17.5	17.3	18.6
전라남도	11.0	10.4	11.5	13.5
경상북도	20.7	19.1	21.7	21.4
경상남도	32.1	32.5	34.2	35.2
제주특별자치도	26.3	24.9	25.7	24.9

<참고자료2> 지방채 발행·상환·잔액 현황('08~'10년)

(단위:천원)

구분	2008		2009		2010
	체납건수	체납액	체납건수	체납액	체납건수	체납액
전북	4,321,679	72,880,998	1,473,852	71,720,353	1,463,702	64,367,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