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3일 (금요일)	담 당 자 차가진·정의일·김민정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금감원 검사감독시스템 개편해야

85개 저축은행 경영진단을 통해 본 시스템 개편과제

취업제한대상 확대해서는 안돼

우수인력 수급에 치명타, 감독의 질 떨어뜨려

대출모집인 제도 있으나 마나,

미등록 대출모집인 여전… 대출모집법인이 백화점식 영업하기도…

보험대리점, 승환계약 등 불법영업 규제 사각지대

금융당국, 자율규제기관도 방치중… 대책마련 촉구

질의서는 이성남 의원 홈페이지 www.snlee.or.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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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감독시스템 개편해야

85개 저축은행 경영진단을 통해 본 시스템 개편과제

9월 18일, 토마토, 제일 등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2011년 들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16개에 이름. 또한 BIS비율이 10%에 육박하던 저축은행들이 불과 1년 새 부실저축은행으로 판명 난 금번 사태는 저축은행 불신을 넘어서 금융감독 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그동안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강화, 감사원 감사 등이 감독실패의 대안으로 제기되기도 했음. 그러나 2010년 초 감사원 지시로 예보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검사한 결과 문제가 없었던 파랑새 저축은행이 최근 영업정지 됨에 따라 그 역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음이 판명 남. 금융감독원 현행 검사감독 시스템을 개편, 개선하여 검사능력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만이 금융감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임.

금융감독원은 이번 85개 저축은행의 경영진단을 통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문제를 밝혀냄. 기존 검사관행과 경영진단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취사선택을 통해  비상조치를 상시화 함으로써 개선방향을 찾을 수 있음. 개편경영진단은 그간의 검사관행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기존 검사관행과 경영진단의 차이점

기존 검사 관행	경영진단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주기적 검사	취약 업권에 대한 일괄검사방식
검사기간 2~3주	검사기간 6주
정보교류 부족 - 개별적 단편적 검사	정보공유체계 구축 - 연계적 입체적 검사
자체 검사인력	외부 전문가 적극 활용

다만, 경영진단을 위해 다른 파트에서 검사인력을 대거 차출하여 해당 권역 업무에 공백이 발생한 점은 한계로 지적됨.

또한, 기본 조사 연구와 데이터가 부족한 점도 개선과제로 지적할 수 있음.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으로 지역내 은행 등 타 수신금융기관과의 경쟁 등 영업환경 악화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여건을 판단할 기초자료(예 : 시군구별 수신금융기관의 수) 조차 구축되어 있지 않는 점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음.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매번 일괄검사를 할 수는 없음. 그러나 이번 경영진단이 일회성 이벤트로 그쳐서는 안될 것임. 경영진단이 시사하는 바를 현실에서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접목하는 노력이 필요함.

<참고 : 저축은행 경영진단 개요>

□ (대상 저축은행) 85개 저축은행

* 상반기 기검사(10개), 예보소유(2개), 우리금융지주 인수(1개) 등 13개 제외

□ (착수시기) ‘11.7.5

□ (현장진단기간) 14일 ～ 37일

□ (진단완료시기) ‘11.8.25

□ (투입인원) 338명

◦ 소속 기관별

소 속	금감원	회계법인	예보	계
진단반원(명)	182	96	60	338

◦ 금감원 소속 실국별

은행․비은행검사국 (저축은행검사국)	지원	증권․보험 검사국	회계 감독국	금융서비스 개선국	기타	계
132(46)	17	11	6	3	13	182

취업제한대상 확대해서는 안돼

우수인력 수급에 치명타, 감독의 질 떨어뜨려

지난 9월 2일 국무총리실은 ‘금융감독 혁신TF’(위원장:김준경 교수, 국무총리실장) 논의 결과로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발표함. 금융감독 혁신TF는 비리 및 유착 등 부정 척결에 그치지 않고 금융감독 기능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 운영된 것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감독 능력을 제고하는 것 또한 TF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 역량을 오히려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금융감독 혁신방안’에 따르면 인적 쇄신 차원에서 취업제한 퇴직자의 범위를 현행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함. 금융감독원 직원의 직급은 1급내지 5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4급 직원은 입사 6년차 정도임. 혁신방안 대로라면 금감원 전체 직원의 약 77%가 퇴직후 2년간 퇴직전 5년간 소속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음.

전관예우 철폐,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서는 백번 동의할 수 있음. 그러나 평생직장의 개념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특히 이동이 활발한 금융권 인력시장을 고려할 때, 취업제한 대상의 과도한 확대는 우수 신입직원의 금감원 지원기피 및 외부 전문가 영입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우수 인력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검사의 질이 떨어질 것은 명백하고 이는 금융감독의 혁신이 아닌 개악이라할 것임.

금감원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대상 확대 방안은 어이없게도 금감원에서 비롯된 것임.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의 금융감독원 방문시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쇄신방안’을 보고함. 당시 보고 내용을 보면 재산등록 대상을 2급 이상에서 4급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비리 근절 방안에 담음. 그런데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는 취업제한대상자를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제31조(취업제한대상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의무자로 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6월 3일 발표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에 취업제한 확대 내용이 포함되고, 국무총리실의 금융혁신TF에도 포함되게 된 것임.

현행 법체계에 대한 검토조차 없이 대통령의 불시방문에 혼비백산하여 급하게 만든 방안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전전긍긍하고 있음. 가히 제 무덤을 판 꼴이라 하겠음. 이를 한낱 해프닝으로 웃고 넘길수만 없는 것은 감독의 질 저하는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불가능케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약화하는 등 금융시장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임.

현재 금융감독원 직원의 재산등록대상(=취업제한 대상)을 2급이상에서 4급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현재 입법예고 중임.

대출모집인 제도 있으나 마나, 미등록 대출모집인 여전…

대출모집인의 운영·관리방식을 규정한 모범규준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성남의원실이 조사한 규준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음.

(사례1)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6조는 대출모집인과 위탁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이 대출모집인을 금융업협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ㄱ’, ‘ㄴ’대출모집법인의 경우 스탁론 대출상담사들을 금융업협회에 등록시키지 않고 미등록상태로 대출을 알선하고 있었음.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6조(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의 등록 및 해지, 변경 신청)

①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의 대출상담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후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      결하여야 한다.

②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는 [붙임 1], [붙임 2], [붙임 3]의 양식에 따라 10영업일 이내에 금융업협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례2) 'ㄷ' 대출모집법인은 A저축은행과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맺고 중앙회에 등록됐지만 A저축은행 뿐 아니라 B, C저축은행의 대출상품도 함께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9조에 따르면 대출모집법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백화점식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9조(대출모집인과의 계약체결)

② 대출모집법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대

출상담사는 1개의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

결해야 한다. 다만,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해당 중앙회 소속 단위조합 전체를 하

나의 금융회사로 본다.

한편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은 대출모집인을 “금융업협회”에 등록하도록 했는데 증권사의 경우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협회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증권사 대출이용자 보호를 위해 모범규준 제3조제6호에 금융투자협회를 포함시키고 해당 대출모집인도 관리·감독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3조(정의) 이 모범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금융업협회”라 함은 전국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

험협회, 손해보험협회를 말한다. 다만, 상호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상호금융부문을 금

융업협회로 본다.

보험대리점, 승환계약 등 불법영업 규제 사각지대

금융당국, 자율규제기관도 방치중… 대책마련 촉구

국내 보험시장에서 보험설계사의 잦은 이직이 불완전 판매 및 계약관리 부실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보험설계사 13개월 정착률 현황을 보면, 1년 내 다른 회사로 옮겨버리는 보험설계사가 10명중 6명 꼴이며, 몇몇 회사는 설계사 90%가 회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이동이 잦은 철새설계사 증가는 ▶고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고아계약’을 양산하고, ▶아예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 회사 보험에 가입시키는 ‘승환계약’의 주 원인으로 지목됨.

현재 회사간 승환계약의 문제는, 보험계약을 해지당한 보험사에서 협회에 신고하면 조사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자율규제로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설계사가 보험사가 아닌 보험대리점으로 갈 경우, 기존고객 계약을 해지시키고 다시 신계약을 체결해 수당을 받아도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임.

설계사가 보험사 간에 이동하면 승환계약의 여부를 전산으로 추출할 수 있으나, 대리점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여러 상품을 취급하는 특성상 설계사가 어느 회사의 상품을 가입시켰는지 알 수 없어 승환계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의 승환계약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

또한 최근 보험 리베이트 관련 검사 중 보험대리점에 대한 적발 건수나 금액이 급증하고 있고, 사안에 따라 대리점 등록취소 등 중징계가 내려지고 있음. 그러나 등록취소를 당해도 다른 사람을 내세워 대리점을 설립해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선 규제방법이 없음.

보험대리점은 전국에 4만개, 직원 1000명이상의 덩치 큰 대리점만도 40여개에 달함. 대리점을 통한 보험 판매도 2년전 13.5조원에서 올 3월말 현재 24조원으로 껑충 늘어났음.

이에 따라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