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 영 희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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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처우개선 예산, 정부 입맛에 맞게 집행!

- 복지부, 금액은 축소하고 집행도 1년 뒤에... 49천명은 아예 못받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국회가 통과시켰던 2010년 예산 400억을 정부가 해를 넘긴 올 2월에서야 집행했을 뿐 아니라, 교사지원비는 6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삭감시키고,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가입지원 등 엉뚱하게 122억원을 집행 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지원’ 사업 결산자료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해 보육교사에게 지원하기 위해 통과시킨 400억원을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임의로 134억 4천만원을 ‘보육교사 지원’이 아닌 ‘보육시설 지원예산’으로 쓰기로 하고 집행시기도 1년이 지난 뒤에 집행 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10년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지원’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실 집행액 (사업량)	비고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40,000	40,000	33,089
- 우수보육 시설지원		13,440	12,243 (14,874 개소)
-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		26,560	20,846 (89,008명)	보육교사 1인당 기프트카드 50만원 지급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국회가 보육교사에게 6개월간 10만원씩 즉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복지부 임의로 50만원으로 삭감시켜버리기도 했다.

특히, 2010년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 방식 등에 대한 기재부와 복지부, 지자체간 의견조정이 안돼 12월 21일에서야 지자체에 교부했고, 올 2월에 집행이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에 제대로 집행했으면 1년 기간을 두고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육교사에게는 ‘6개월 내’에 쓰도록 하면서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환수해버린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문제는 집행이 늦어지면서 출산휴가를 가거나 평가인증에는 참여했다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긴 교사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당초 13만 8,915명에게 지원될 예정이었던 예산은 이 중 3분의 2에 불과한 8만 9,008명에게만 지원되고 말았으며, 122억원은 시설지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69억 1,100만원은 결국 불용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국회가 배정한 예산을 1년이 넘게 집행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집행한 복지부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