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 도 ∙ 자 ∙ 료

	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 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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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011.10.05.
제 목 :	KAIST 서 총장, 참여연구원도 아닌데 특허 발명자로 버젓이 등록
수 신 :	각 언론사
담 당 :	김종무 보좌관 (kjm69@assembly.go.kr)

KAIST 서 총장, 참여연구원도 아닌데 특허 발명자로 버젓이 등록

- 2개 특허는 기술출자되어 지분율에 따라 곧 수익배당도 -

○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은 ‘온라인전기자동차’ 관련 특허 36개, ‘모바일하버’ 관련 특허11개 등 총 47개 특허(단독 특허 4개, 공동 특허 43개)에 발명자로 등록

- 이 2개 사업은 ‘09.5.1 교과부 추경사업으로 시작된 것으로 총 750억원(정부예산 689.5억원, 카이스트 자체부담 60.5억원)이 투입된 대형프로젝트(<표1> 참조)

- 서 총장은 이 2개 사업 모두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사업시작 이후에 발명자로 특허 등록한 것이 총 47개 특허 중에 44개인 것으로 나타남(<표2> 참조)

<표1> 온라인 전기자동차와 모바일하버 사업 개요

구분	온라인전기자동차 사업 현황		모바일하버 사업 현황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주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사업성격	추경사업	공모과제	추경사업	공모과제
사업기간	‘09.5.1.~’09.12.31.	‘10.5.1.~’11.7.31.	‘09.5.1.~’09.12.31.	‘10.5.1.~’11.7.31.
총사업비 (KAIST수주)	250억원	150억원 (110억)	250억원	100억원 (79.5억)
참여연구원	사업 책임자 조동호 교수 외 234명	과제책임자 조동호, 문건우, 김정호 교수 외 122명	사업 책임자 곽병만 교수 외 143명	과제책임자 김경수, 이필승, 곽병만 교수 외 136명

자료: KAIST

<표2> 서남표 총장이 발명자로 등록된 특허 현황

구분	특허 출원 시기		발명자		합계
	사업시작 이전 (‘09.5.1 이전)	사업시작 이후 (‘09.5.1~’11.7.31)	단독 특허	공동 특허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	2	34	1	35	36
모바일하버 사업	1	10	3	8	11
합계	3	44	4	43	47

○ 카이스트 ‘직무발명규정’과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사용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의 양도 등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발명신고서에 신고한 지분대로 ‘실시보장금’을 받고, 또한 기술이전 시에 총 수입액의 50%를 발명자들에게 발명신고서에 신고한 지분에 따라 ‘기술료(기술료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음.

- 서 총장이 발명자로 등록되어 있는 47개 중 단독발명 4개 특허는 지분율 100%였고, 공동발명자로 등록된 43개 특허의 지분율도 9%에서 60%까지 다양(<표3> 참조)

- 서 총장은 이 2개 사업에 참여연구원도 아니면서 참여연구원과 동일하게 혹은 더 많은 지분율로 특허 등록

<표3> 발명신고서에 신고한 특허의 지분율

순서	발명의 명칭	출원일	등록일	출원인	발명자 지분율(%)		기술 출자
					서남표	공동발명자 (인원)
1	전기자동차용 비접촉식 세그먼트 블록	‘09-12-30		KAIST	10	90 (3명)
2	해상 부두 장치	‘09-12-30		KAIST	10	90 (8명)
3	자기장 차폐 구조를 갖는 온라인 전기자동차용 세그먼트 블록	‘09-12-30		KAIST	10	90 (3명)
4	온라인 전기자동차의자기장 차폐 장치	‘09-12-29		KAIST	20	80 (4명)
5	듀얼 타입 전기자동차용 급전선로 시공 방법	‘09-12-18		KAIST	10	90 (7명)
6	모듈화된 전기자동차용 급전 장치	‘09-12-16		KAIST	20	80 (10명)
7	온라인 전기자동차용 공통선 자계 차폐 장치	‘09-12-16		KAIST	10	90 (5명)
8	일체형 비접촉식 급전 시스템	‘09-12-15		한양대 KAIST	36	64 (2명)
9	온라인 전기자동차의자기장 차폐 장치	‘09-12-11		KAIST	20	80 (4명)
10	압전소자를 이용한 침수감지센서 및 그 침수감지 방법	‘09-11-13		KAIST	20	80 (5명)
11	모바일 택시 견인 트레인	‘09-11-10		KAIST	10	90 (8명)
12	모바일 택시 레일 시스템	‘09-11-10		KAIST	10	90 (8명)
13	모바일 택시 포트 시스템	‘09-11-10		KAIST	10	90 (8명)
14	콘크리트구조물에 의해 보호되는 전기자동차용 급전장치	‘09-10-16		KAIST	10	90 (9명)
15	ＥＭＦ 감소 장치를 구비한 전기자동차용 모노레일방식 급전 장치	‘09-10-16		KAIST	10	90 (11명)
16	변압기 철심	‘09-10-16		KAIST	10	90 (10명)
17	온라인 전기 차량용 전자파 내성 시험 장치 및 시험 방법	‘09-10-16		KAIST	20	80 (4명)
18	전기 자동차 등판능력 시험 장치 및 전기 자동차 등판능력 시험 방법	‘09-10-16		KAIST	20	80 (4명)
19	온라인전기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측정장치 및 그 방법	‘09-10-16	‘11-07-06	KAIST	20	80 (4명)
20	온라인 전기자동차용 섀시 시스템의 구동계와 비접촉식 충방전계 테스트 벤치	‘09-10-16		KAIST	20	80 (5명)
21	세그먼트화된 전기자동차용 급전제어 방법 및 장치	‘09-10-15		KAIST	25	75 (6명)
22	온라인 전기자동차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를 선택적으로 상쇄시키는 차폐 시스템 및 그 온라인 전기자동차의 전자파 상쇄 방법	‘09-10-15	‘11-08-30	KAIST	20	80 (4명)
23	온라인 전기자동차 주변에 형성된 불요 자기장의 상쇄 방법, 그 방법을 이용한 상쇄 장치 및 불요 자기장 상쇄가 가능한 온라인 전기자동차	‘09-10-15		KAIST	20	80 (4명)
24	전기 자동차용 급전 레일 장치	‘09-10-08		KAIST	10	90 (11명)
25	전기자동차용 급전 장치 및 집전 장치	‘09-09-28		KAIST	40	60 (6명)
26	방전 방지 케이블	‘09-09-25		KAIST	10	90 (12명)
27	전기자동차용 급전 장치 및 집전 장치	‘09-09-19		KAIST	40	60 (6명)
28	해상부유물의 동요 방지 장치	‘09-09-03		KAIST	100	-
29	변형 가능 부유체	‘09-08-12		KAIST	60	40 (4명)
30	모바일 하버용 데크	‘09-06-22	‘11-04-05	KAIST	40	60 (6명)
31	이동항구의 선적 및 하역 장치와 이를 이용한 방법	‘09-05-25		KAIST	10	90 (4명)
32	플랫폼의 위치유지를 위해 진동절연을 이용하는 이동항구	‘09-05-19		KAIST	100	-
33	전기자동차용 초박형 급전 장치와 집전 장치	‘09-04-06	‘11-06-13	KAIST	20	80 (4명)
34	교통 정보 제공 시스템을 이용한 차량거리 제어 방법	‘10-05-24		KAIST	10	90 (12명)
35	교통 정보 제공 시스템을 이용한 차량의 현재 위치 파악 방법	‘10-05-24		KAIST	10	90 (12명)
36	선박 접안 시스템, 선박 접안 장치, 및 선박 접안 방법	‘09-09-14		KAIST	15	85 (2명)
37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및 방법	‘09-07-23	‘10-12-31	KAIST	9	91 (12명)
38	온라인전기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측정장치 및 그 방법	‘09-10-16	‘11-07-06	KAIST	20	80 (4명)
39	전자기파의 누설이 저감된 무선전력전송 장치	‘10-09-29	‘11-06-24	KAIST	12	88 (7명)
40	ＥＭＦ 능동차폐 기능을 포함하는 온라인 전기자동차용 집전장치	‘09-12-21	‘11-05-27	KAIST	15	85 (13명)	○
41	온라인 전기자동차 고전압 회로의 아크 검출 및 방지 장치, 아크 검출 및 방지 방법 그리고 그 기록매체	‘09-12-21	‘11-05-17	KAIST	20	80 (4명)
42	온라인 전기자동차의 순차적인 급전망, 그의 시공방법 및 제어 방법	‘09-10-16	‘11-02-14	KAIST	20	80 (4명)
43	교통정보제공 시스템 및 그에 의한 트래픽 파악 방법	‘09-07-23	‘10-07-05	KAIST	10	90 (12명)	○
44	군집주행 제어 시스템 및 방법	‘09-07-23	‘10-05-03	KAIST	10	90 (12명)
45	전기자동차용 전원공급 시스템 및 방법	‘09-07-24	‘10-02-18	KAIST	20	80 (7명)
46	전기 자동차를 이용하는 운송 시스템	‘08-09-02	‘10-01-27	KAIST	100	-
47	해양수송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동 항구 및 이를 이용하는 화물 이송 방법	‘08-05-06	‘09-04-23	KAIST	100	-

자료: KAIST에서 제출된 자료 재정리

○ 서 총장은 3개 기업의 민간투자자를 유치해 의욕적으로 ‘무선충전전기자동차(OLEV: Open Leading Electric Vehicle & System)’ 회사 설립을 추진(<표4>참조)

- 카이스트는 ‘온라인전기자동차’ 관련 11개 특허를 기술출자했고, 11개 중에 서 총장이 공동발명자로 등록된 특허는 2개(<표3> 참조)

- 서 총장은 ‘교통정보제공시스템 및 그에 의한 트래픽 파악방법’(‘09.7.23 출원)에 10%의 지분을, ’EMF 능동차폐 기능을 포함하는 온라인전기자동차용 집전장치‘(’09.12.21 출원)에 15%의 지분을 소유

- 아직까지는 실시보상금과 기술료 수입이 없지만, 회사가 설립되고 수입이 발생되면 서 총장이 공동발명자로 등록한 특허의 지분율만큼 수익 배당(실시보상금과 기술료)을 받게 됨.

- 앞으로 또 어떤 특허가 출자되어 서 총장에게 이익을 가져다줄지 알 수 없는 상황

<표4> OLEV 사업화 추진 현황

○ ‘10.12 ～       OLEV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CEO발굴 및 투자유치 설명

○ ‘11.1.15～3.10  OLEV 특허분류 및 경쟁력 분석

○ ‘11.5.30       온라인전기자동차 사업화 국내법인 (가칭)OLEV 참여의향 파악

○ ‘11.6. 2~      참여희망기업을 대상으로 회사경영 방안 협의

○ ‘11.7.11~18    (가칭)OLEV 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법률 자문 및 투자방안 협의

○ ‘11.7.21       (가칭)OLEV 설립을 위한 KAIST 기술사업화위원회 심의

○ ‘11.7.27       (가칭)OLEV 설립 협약체결

○ ‘11.8.25       (가칭)OLEV 설립 사업화 현황 KAIST 이사회 보고

○ ‘11.9.28       (가칭)OLEV 설립을 위한 발기인총회 개최

○ 김유정 의원은,

- 카이스트 ‘임직원 행동강령‘ 제12조에 이권개입 금지조항이 있는데, 서 총장이 본인의 특허가 사업화되었을 때 본인이 수혜자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총장의 신분으로 본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일을 했다면, 이는 이권개입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

- 또한, 카이스트 임원인 총장이 특허의 발명자로 등록한 것이 적절한지, 공동발명자로 등록된 특허에 서 총장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무선충전전기자동차(OLEV)’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인지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