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2011. 9. 19(월)>

■ 교육 사다리가 무너졌다!

<서울 소재 국제중, 특목고 학생 설문조사 결과>

- 국제중 1년 교육비 1,738만원! 52%가 어학연수, 82%가 선행학습

- 특목고 1년 교육비 2,079만원! 30%가 어학연수, 93%가 선행학습

- 학교수업만으로 성적유지가 가능하냐는 질문엔 62%가 NO!

■ 한국장학재단, 2금융권 분류로 대출자 72만명 신용하락

- 한국장학재단 설립(‘09.5) 이후 ’10년 11월까지 3개 학기 동안 한국장학재단이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어 학자금 대출자 72만명의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쳤음

■ 입학사정관 10명 중 1명 사교육 업체 이직제안 받아!

- 입학사정관 설문조사 결과, 국립대(13개대)와 수도권소재 사립대(13개대)에 이직제안 집중, 1년에 이직제안 4번 받은 사정관도 3명, 이직제안 받은 사정관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정규직

■ 교과서 가격 자율화로 가격 급증! 학부모 부담 증가!

- 교과서 외형체제 자율화로 2009～2010년 사이에 교과서 값 2.4배 증가! 가격 자율화가 본격화되는 2012년에는 2배 인상 추정!

■ 초등교사 임용 지역가산점, 지역 역차별 조장

-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역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 교대 졸업자 수가 초등교사 모집인원을 크게 웃돌아 지역가산점제가 지역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음

<보도자료 관련 문의: 02-784-5281, 6337>

		저소득층 교육 사다리가 무너졌다!

현 황

❍ 소위 출세나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는 대부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차지

-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현황

- 고위공무원 단 51.9%(16개 정부 부처를 포함, 47개 정부기관, 행정안전부)

-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임원 34.3%(한국상장회사협의회)

- 국회의원 중 52.70%

- 최근 3년간 행정고시 합격자의 70%(행안부)

- 지난 5년간 외무고시 합격자 80%(외교통상부)

- 2010년 사법고시 합격자 60.8%(법무부)

-> 이렇다 보니 소위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지름길

❍ 더불어, 명문대에 입학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외고, 과고, 국제고 등 특목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특목고 입학 현황 분석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21.6%	21.8%	25%

※ 특목고 학생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임을 감안하면 특목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보다 7.5배나 많이 입학

-> 결국, 특목고를 나와 명문대에 가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교육과정

※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러한 구조가 깨어져야 하는 것이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세대가 걸릴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은 저소득층 자녀도 능력만 있다면 충분히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문 제 점

❍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드는 총 양육비는 전체 2억 6,204만 4,000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아 (0~2세)	유아기 (3~5세)	초등학교 (6~11세)	중학교 (12~14세)	고등학교 (15~17세)	대학교 (18~21세)
2,466만원	2,937만6,000원	6,300만원	3,535만2,000원	4,154만4,000원	6,811만2,000원

❍ 2011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유아기인 5살까지 키우기 위한 비용은 5,400만원. 이는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4인가구(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생활비 등을 아무것도 쓰지 않고 꼬박 3년을 모아야 하는 금액.

->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 계층인 경우도 2년 7개월(31개월)을 모아야 하는 금액

■ 서울에서 태어난 저소득층 아이의 성장과정을 사례로 분석

(교과부 관할에 속하는 유치원, 초․중․고 진학단계별)

1. 취학전(유치원)

❍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공립 유치원에 취원하려고 해도 서울지역 경쟁률은 전국 최고

연도별 서울지역 국공립유치원 취원경쟁률

연도	국공립 유치원수	학급수	정원	취원경쟁율
				만3세	만4세	만5세	계
2008	130	345	9,936	3.1	2.5	2.4	2.7
2009	137	366	10,477	4.1	2.8	2.5	3.1
2010	138	372	10,319	3.4	3.2	2.3	3
2011	140	388	10,589	3.4	3.2	2.3	3

-> 결국 국공립 유치원에 보낼 수 없는 경우 사립유치원을 택할 수밖에 없음

만 5세아 서울 소재 사립 유치원 종일제 1년 비용

구분	일반	저소득층 정부지원	저소득층 자부담	비고
유치원	•입학금 등 19만원 •종일제:554만원 •학원비 350만원	1년 : 212만원 (소득분위 하위 70%)	유치원비 361만원 학원비 350만원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으로 20만원이 지원되도 큰 차이는 없음

* 반일제, 종일제 이외에도 취원당시 일시적으로 부담하는 입학금, 원복비 등 추가비용 평균이 189,000원

* 반일제의 경우 1년 425만원(반일제의 경우 저소득층 자부담 280만원)

* 소득분위 하위 70% 3세는 월 197,000원, 4~5세 177,000원 정부지원

* 유치원비 : 2010년 교과부 조사 자료

* 사교육비 자료 : 서울 교육비전 2030 보고서

- 종일제 1년 교육비 약 923만원

※ 내년부터 만5세 공통과정으로 만 5세에 대해서는 2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나 3~4세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수준이 지원될 예정

-> 만5세 과정이 진행될 경우 소득분위 상위 30%는 혜택이 크지만 하위 70%는 한달에 불과

결국 현재의 정부지원만으로는 학원은 상상도 못하고 유치원 교육도 제대로 받기 힘든 상황

2. 초등학교

❍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는 그나마 많은 교육비용이 무상으로 제공되어 수익자부담경비가 최소화되므로 공교육 상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 단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사교육의 영향을 받게 됨.

서울지역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1년 비용

구분	일반	저소득층 정부지원	저소득층 자부담	비고
초등	• 사교육비 513만원 • 어학연수(1명/100명) 669만원	급식비 방과후학교 학습준비물 수학여행 등	사교육비 513만원 어학연수비 669만원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학비감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학업성취도 평가도 가장 낮아

*사교육비 자료 : 서울 교육비전 2030 보고서 서울 초등학생 월평균 사교육비 428,000원

*어학연수 : 2010년 사교육비조사보고서(통계청)

*어학연수 비용 ; 서울소재 유학원 방학캠프비 (4주, 필리핀, 미국 등)

※ 학업성취도

학비감면율이 가장 낮은 강남교육청과 가장 높은 동부교육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과결과를 분석해 보며 동부교육청 학생들의 기초미달 비율이 3.8배나 높음

2010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비교

구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기초미달	기초미달	기초미달	기초미달	기초미달
강남	0.6	0.8	0.5	0.7	0.7
동부	1.9	2.8	1.7	2.7	3.3

❍ 학원비나 어학연수는 고사하고 방학중에는 급식지원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

학기 중 중식지원 저소득층 학생	158,209명
방학 중 중식지원	46,527명

* 서울시교육청 자료, 초중고 전체

-> 결국 방학 중 서울에서만 초중고 111,682명의 학생들이 중식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3. 중학교

❍ 공부를 잘해서 국제중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워졌다고 가정할 경우

서울시내 국제중 1년 비용

구분	일반	저소득층 정부지원	저소득층 자부담	비고
중학교 신입생 (국제중)	•학비 : 503만원 •수익자부담경비 ; 291만원 •사교육비:360만원(월30만원) •어학연수 669만원	•학비: 503만원 •수익자부담경비: 163만원	•수익자부담경비: 128만원 •사교육비 : 360만원 •어학연수비: 669만원

* 국제중 학비 및 수익자부담경비 : 교과부제출자료

* 사교육비 및 어학연수 여부 : 서울시내 국제중(영훈,대원) 1학년 2개반씩 설문조사

* 수익자부담경비: 급식비+기숙사비+현장체험학습비+수련활동비+방과후학교+교과서비+스쿨버스비+우유대금+기타교육활동비

* 수익자부담 경비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장학습비나 수련학습비 등에서 일부만 지원되거나 전혀 지원되지 않기 때문(비용이 비싼 골프, 승마 등을 선택적으로 가르치기도 함)

- 서울 소재 국제중 1년 교육비 약 1,823만원

- 국제중 학생중 86%가 입학하기 전 선생학습

- 52%가 어학연수 경험이 있음

- 가정소득이 500만원~1000만원 사이가 42.9%, 1000만원 이상이 19.6%

- 학교 재단 등의 지원 노력도 미비

* 국제중 신청 당시 1억 6천 상당의 장학금을 조성(2009년)하고 이후 그 이상씩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나 그 후 정부 및 교육청의 학비, 중식비 지원 등을 제외하면 장학금 지원실적 극히 미비

학교법인 및 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실적

	2009	2010	2011년
대원중	1억 3천만원	2,600만원	6,700만원
영훈중	1억 천만원	0	0

※ 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과 바라는 점이라는 주관식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변들을 함

□사교육을 받지 않고는 수업이 너무 힘들다□

□등록금이 조금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비는 줄어져야 한다.□

□공교육 강화 &사교육 폐지□

□방과후에서 학원 이상의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 결국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국제중에 입학한 학생(2009~2010년, 서울소재) 124명 중 10명이 전학

4. 고등학교

❍ 명문대 진학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특목고를 진학했다고 할 경우

서울 소재 특목고 1년 비용

구분	일반	저소득층 정부지원	저소득층 자부담	비고
고등학교 신입생 (특목고)	•학비: 431만원 •수익자부담경비: 356만원 •사교육비: 708만원(월 59만원) •어학연수: 669만원	•학비: 431만원 •수익자부담경비: 183만원	•수익자부담경비: 173만원 •사교육비: 708만원 •어학연수비: 669만원

* 특목고 학비 및 수익자부담경비 : 교과부제출자료

* 사교육비 및 어학연수 여부 : 서울시내 특목고 1학년 2개반씩 설문조사

* 수익자부담경비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숙사비, 현장체험학습비, 수련활동비 등이 일부 지원되거나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

․ 급식비 : 대부분의 외고가 석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은 중식만 지원되기 때문에 석식을 먹을 경우 자부담

․ 방과후학교 : 저소득층 지원 금액이 1년 36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고교가 그 이상으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대원외고 8월 현재까지 학생 평균 118만원)

- 서울 소재 특목고 1년 교육비 약 2,164만원

- 특목고 학생 중 93%가 입학하기 전 선생학습

- 30%가 어학연수 경험이 있음

- 가정소득이 500만원~1000만원 사이가 40.1%, 1000만원 이상이 12.2%

- 학업을 다니지 않고 학교수업만으로 성적 유지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학생이 62.3%(그렇다 29.9%, 기타 7.7%)

※ 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과 바라는 점이라는 주관식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변들을 함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

□급식비가 무려 한끼에 4300원이다. 실제로 식단이나 양, 식재료가 그정도가 아닌데 너무비싸다 공립인데도 국가에서 지원을 안하는게 어이없다. 외국어고 가기에는 형편이 어려워 공립으로 왔는데 힘들다. 지원이 필요하다□

□사교육을 받고 왔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수업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에서도 은근히 선생님들이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기대하고 있다.□

□학교 선생님의 수업만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선행학습 없이도 시험점수가 좋을 수 있게 해달라.□

□등록금이 비싼 것에 비해 배우는 내용이 보람차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에 돈을 들이게 되어 부담스럽다.□

※ “형편이 어렵지만 친구들이 모두 학원에 다니고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서 두 과목 60만원 정도 학원에 다닌다. 동생이 있어 내년에 고등학생이 되는데 그 때는 학원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된다.”

<외고 사배자전형 입학생  인터뷰>

❍ 2011년 전국의 국제고 및 외고에서도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을 실시, 학생들을 선발하였으나 모집정원의 6%가 미달이고 입학한지 불과 1학기 만에 입학생의 10%가 전출을 한 상황(일반학생 전출 평균 2.8%)

11년 외고 및 국제고 사배자전형 입학현황

입학정원	입학생수	미달	전출생수	사유
1283	1210	73	13	전학(8) 자퇴(5)

❍ 2011 과학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을 보면 모집정원의 49%가 미달, 입학한지 불과 1학기 만에 입학생의 6.3%가 전출

입학정원	입학생수	미달	전출생수	사유
217	110	107	7	미등록(2) 휴학(1) 전학(4)

-> 결국, 사배자 전형을 실시한다고 해도 입학하여 적응하지 못할 것을 감안하여 지원을 하지 않거나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며, 입학한 후에도 적응에 실패하여 전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

※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로 점점 가난이 고착화되어 빈곤의 악순환발생

서울대 신입생 부모의 직업 변화

년도	전문직	경영 관리직	교직	사무직	기술 노동직	판매 서비스업	농축수산업	기타/무직
1990	8.2	10	8.8	18.3	8	25.4	11.2	10.1
2011	20.3	18.6	8.9	21.3	9.8	12.2	1.7	7.2

*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

- 전문직 및 경영․관리직의 비율이 대폭 증가한 반면, 농축수산업이 대폭 감소. 기술노동직은 여전히 낮은 비율유지

		한국장학재단 2금융권 분류로 대출자 72만명 피해

현황

❍ 한국장학재단이 설립(2009.5)되기 전 학자금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학자금신용보증기금)의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방식을 통해 이뤄졌음

<신입생의 학자금 대출 신청절차(2009년 7월 이전)>
대출 신청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	‣	은행에 서류 제출	‣	서류확인(은행)	‣	기금승인(신용보증기금)	‣	대출 약정체결(은행)	‣	대출금을 수령하여 학교계좌로 입금

❍ 당시 학자금 대출은 ‘정부보증’을 통해 시중 ‘은행’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신용등급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

❍ 2009년 5월,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면서 당해 7월부터는 기존의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방식을 없애고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직접 대출해주게 되었음

문제점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직접 대출해주면서 대출이 ‘은행’이 아닌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이뤄지자 신용평가회사에서 ‘한국장학재단’을 ‘기타 업권’(흔히 얘기하는 제2금융권)으로 평가하여 개인신용평가시 반영하였음

❍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책금융이 일반은행 대출보다도 못한 신용평가를 받게 된 것이며, 대출자 입장에서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이전인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당시보다도 못한 신용등급을 받게 된 것임

❍ 이와 같은 기현상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개인의 대출 정보를 신용평가회사로 전송할 때 대출기관명을 적시하지 않고 대출업권만을 전송했기 때문에 발생하였음

❍ 2010년 8월 15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대출업권이 아닌 대출기관명을 신용평가회사로 전송하기 시작했고, 신용평가회사 A사는 내부 전산망 검증‧개편 후인 2010년 11월 9일부터 대출기관명으로 한국장학재단이 적시되어 있을 경우 사실상 ‘국내은행’으로 취급하기로 하였음

<개인 신용평가 제도 현황>

•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종합하여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Public Credit Registry)으로 집중시킴. PCR의 활동은 법적 강제력에 기반함(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PCR=전국은행연합회

• 신용평가회사(Credit Bureau)가 PCR의 정보와 자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산정함. CB의 정보 수집과 공유는 신용공여자간 사적 계약에 기반함

- CB=NICE한국신용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 금융기관은 PCR과 CB의 정보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개인의 신용도를 결정함

❍ 결국, 한국장학재단 설립(2009. 5) 이후 2010년 11월까지 총 3개 학기 동안 한국장학재단이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면서 학자금 대출자의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동기간 동안의 잠재적 피해자 수는 72만 5,737명에 달함

※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왜 신용등급 하락의 우려가 있는가? : 신용평가회사의 영업비밀이라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신용등급 점수를 매길 때 ‘제2금융권 대출건수’, ‘제2금융권 대출금액’ 등의 평가지표가 있기 때문임

<‘기타 업권’으로 분류된 기간의 학자금대출 순수대출자 수>
대출구분	합계	2009	2010
		2학기	1학기	2학기
일반학자금	551,325	331,433	145,042	74,850
든든학자금	174,412	-	114,700	59,712
※ 자료: 한국장학재단 ※ 순수대출자 수: 1명이 2학기 연속으로 대출 받았을 경우 1명으로 계산

❍ 신용평가회사 A사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기타 대출자 대비 등급변화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자금 대출 이후 40%의 대출자가 1~3등급까지 등급하락이 발생하였음

<학자금대출 개설에 따른 개인신용평가 영향>
대출발생 업권		등급유지비율	등급변화비율(하락)
			전체	1등급	2등급	3등급이상
학자금대출		60%	40%	31%	6%	3%
대출전체		71%	29%	24%	4%	1%
	우량업종	81%	19%	16%	2%	1%
	비우량업종	64%	36%	27%	6%	3%
※ 자료: 신용평가회사 A사, 2005년 하반기～2011.8 현재까지 샘플 추출 ※ 등급변화는 대출발생 전후의 대출외 기타 신용거래 정보변동도 포함되어 있음

❍ 시중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대출자의 직업, 자산, 거래내역, 대출상품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경우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금리 차이는 통상적으로 1등급당 0.5~1.0%포인트 차이라고 함. 결국,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등급이 1~3등급까지 하락하였다면 다른 대출상품 이용시 대출금리가 1.5~3.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음

※ 대출금리 산출은 수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신용등급에 따른 대출금리 차이를 산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때문에 신용등급 1등급당 0.5～1.0% 금리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는 시중 은행 여신업무 담당자의 사견임을 전제로 함

		교과서 가격자율화로 1년새 가격 2배 인상

현황

❍ 교과용 도서는 국정, 검정, 인정도서로 구분함

- 국정도서: 국가가 개발하여 국가에서 저작권을 갖는 도서(초등학교 1,059책)

- 검정도서: 민간이 개발하여 국가의 검정심사를 거치는 도서(초‧중‧고교 총 181책)

- 인정도서: 국정이나 검정도서에 없는 교과서로서 시‧도교육감의 인정심사를 거치는 도서(초‧중‧고교 총 2,526책)

❍ 교과부에서는 그동안 교과용도서의 외형과 가격을 결정하여 왔으나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간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외형체제 자율화) 교과서의 쪽수, 지질, 색도, 삽화, 사진, 부록, 인쇄기법 등을 민간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교과부는 지난 2006년 중‧고교 과학교과서 외형체제를 출판사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고, 2008년 고1 과학 및 2010년 중1 과학 교과에 적용하였음. 2012년부터는 고교 선택교과를 시작으로 모든 중‧고교 검정교과서에 대해 외형체제 자율화를 적용할 예정임. 국정도서에 대한 외형체제 자율화 방안은 현재 검토 중에 있음

- (가격 자율화) 외형체제 자율화가 실시됨에 따라 교과서의 가격에도 자율과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교과서 값을 민간 출판사가 스스로 정하도록 함. 검정교과서의 경우 2011년 1월 검정을 신청한 고교 선택교과목부터 가격자율화를 적용하고(2012년 보급 예정), 초‧중학교 교과서는 2014년 이후부터 단계별로 가격 자율화가 적용될 예정임

※ 국정도서 가격결정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과목군별 총액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을 통하여 하도록 되어 있고, 인정도서는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음

문제점

1) 외형체제 자율화에 따른 가격인상

❍ 외형체제(쪽수, 지질, 색도, 삽화, 사진, 부록, 인쇄기법 등)의 자율화가 적용된 2010년 중1 과학 검정도서의 경우, 현행 가격사정 방법에 의할 경우 평균가격이 2009년 정가 대비 약 2.4배 인상되었음

<중학교 1학년 과학교과 가격변동(2009/2010년) 비교>
구분	책수	평균 쪽수	쪽당 단가	교과서 평균가격	정가총액 (천원)
2009년 (자율화 전)	9	301	9.642	2,899	2,143,980
2010년 (자율화 후)	17	394	17.885	7,053	5,072,100
인상률	89%	31%	85%	143%	137%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7차개정 중학교 1학년 과학은 외형체제 자율화 적용(2010학년도)

<교과서 외형체제 자율화 전․후 비교>
구분	현행 <2007 개정 교육과정>	개선 <2009 개정 교육과정>
쪽수	도서별 기준 쪽 수 제시 (20% 범위 내 가감 가능)	자율화 *편찬기관이 적합한 분량 제안
판형	4x6배판/국배판 중 편찬기관 선택	자율화 *편찬기관이 적합한 판형 제안
색도	*교과서 : 4도 *지도서 : 2도 *사회과부도 : 6도	*교과서는 4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2012년에는 고등학교 선택교과 20종이 외형체제 자율화가 적용되며, 국정도서의 경우 2013년 초등 1,2학년, 2014년 초등 3,4학년, 2015년 초등 5,6학년으로 단계적 적용될 예정임

2) 가격 자율화에 따른 가격인상

❍ 교과서 가격 자율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2011년 고교교과서에 대한 학부모 1인당 부담금(48,440원)이 2012년에는 거의 2배(83,090원) 가까이 증가하여 학부모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추정됨(고교교과서 구입비용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 또한, 향후 추가 가격인상도 불가피함

※ 초등 및 중학교는 의무교육대상자로서 교과서 비용을 시‧도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함

<가격자율화에 따른 소요액 추정>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비고
[규정 개정에 따른 총 소요액]	266,990	300,316	354,835	335,482	342,732	379,377	1,979,732
도서구입비 총 소요액 증감	-	33,326	87,845	68,492	75,742	112,387
도서구입비 총 소요액 증감률	-	12%	29%	19%	23%	33%
1. 국가부담	184,476	207,467	200,548	187,491	189,791	218,323	1,188,096
- 초등학생	94,675	122,209	115,602	108,739	106,554	104,616	652,395
- 중학생	89,801	85,258	84,946	78,752	83,237	113,707	535,701
도서구입비 증감률(2010년 기준)		12%	9%	2%	3%	18%	9%
2. 학부모 부담	82,514	92,849	154,287	147,991	152,941	161,054	791,636
- 고등학생	82,514	92,849	154,287	147,991	152,941	161,054	791,636
* 1인당 학부모 부담(원)	42,048	48,440	83,090	83,090	87,766	99,680
도서구입비 증감률(2010년 기준)		13%	87%	79%	85%	95%
1인당 학부모 부담 증감률(2010년 기준)		15%	98%	98%	109%	137%	91%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2012년에는 고교선택과목 20종이 가격자율화가 적용될 예정임

❍ 교과부에서는 교과서 가격자율화에 따른 급격한 가격인상을 막기 위해 2011년 2월, ‘예정가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올해 9~10월 교과서 주문부수가 집계되면 가격결정에 대해 민간 출판사와 협의할 예정임

❍ 교과서 발행 시장에 자율과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 바람직한 일이지만, 과도한 가격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임. 지나친 가격인상을 제어하기 위한 방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임

3) e-교과서 제작에 따른 가격인상

❍ 교과부에서는 ‘e-교과서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2010.4)하여 올해 1학기부터 전 학년 국어, 영어, 수학 3개 교과에 대하여 CD형태로 e-교과서를 보급하였음

※ 교과부에서는 e-교과서를 CD형태가 아닌 온라인으로 전송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와 협의 중임

❍ 그런데, e-교과서의 내용이 서책형 교과서를 PDF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여 학생들의 이용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교과부에 e-교과서와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내역을 살펴보면 △CD사용 불편 호소 △교과서 구입시 개별구입할 수 있어야 함 △동자료를 학교 홈페이지 자료실에 탑재하여 CD제작비용 절감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있었음

<고등학교 교과서의 e-교과서 가격 비중>
과목	교과서 가격(A)	e-교과서 가격(B)	e-교과서 비중 (B/A)
국어	7,580원	1,160원	15%
영어	8,670원	1,540원	18%
수학	12,050원	1,230원	10%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위의 수치는 발행부수 상위 1개 출판사의 경우임) ※ 교과서 가격(A)은 e-교과서 가격(B)을 포함한 전체 가격

❍ 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교과서 가격에서 e-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국어 15%, 영어 18%, 수학 10%로 교과서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있으며, 인상된 비용 대비 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현재처럼 서책형 교과서를 그대로 CD에 담을 것이 아니라 매체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e-교과서 보급이 이뤄져야 할 것임(예: 말하는 도표, 3D화, 비디오 재생, 쌍방향 퀴즈‧메모‧노트‧소셜 기능 등)

		교과부-초등교사 임용 지역가산점, 지역역차별 조장

현황

❍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 및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제8조제3항에 의거하여 교육감은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있어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역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제8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③ 시험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차시험 성적 만점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교육대학등의 졸업자(교원경력자는 제외한다)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사람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정하는 도서·벽지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위의 규정에 따라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지역교대 육성 및 우수교사 확보 등을 위해 초등학교 임용시험에 있어 지역가산점을 1~8점까지 부여하고 있음

<초등교사 임용시험 가산점 부과 현황>
지역	가산점	대상학교
서울	8	서울교육대학교,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부산	6	부산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교육감 추천 입학)
대구	6	대구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초등교육과)
인천	6	경인교대, 한국교원대(초등교육과 졸업)
광주	6	광주교육대학교 또는 광주광역시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입학한 한국교원대학교(초등교육)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대전	6	공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울산	1, 2	영남권(부산/진주/대구)지역 교육대학교 졸업(예정)자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여 한국교원대학교(초등교육과)에 입학하여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경기	6	경인교대
강원	6	춘천교육대, 한국교원대 졸업자 (단, 한국교원대 졸업자는 입학당시 강원도교육감 추천자)
충북	6	청주교대, 한국교원대
충남	6	공주교대, 한국교원대
전북	6	전주교대, 한국교원대(전북교육감 추천 입학생에 한함)
전남	6	광주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초등교육과)
경북	8	대구교대, 한국교원대(경북교육감 추천)
경남	6	진주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제주	6	제주교육대학 또는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2011학년도 임용시험(2010년 시행)까지는 최종합격자의 결정방식이 1차-2차-3차 시험성적을 합산하여 결정하였기에 1차 시험성적에 부가된 지역가산점이 최종합격자 선발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나 현재는 지역가산점이 부여되는 1차 시험은 2배수의 2차 시험응시자를 선발하는 데에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2011.6.22. 개정)

❍ 교과부에서는 지역가산점제의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 시험성적 합산방식 개선 등 다각도로 노력하여 왔으나 학령인구 감소와 교대 졸업생 수의 격차로 인한 초등교사 임용시험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역차별 우려가 심각한 상황임

문제점

<2006년～2010년 초등교사 지역별 모집인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서울	810	1,018	1,090	845	548	4,311
부산	60	157	205	151	130	703
대구	190	320	300	100	130	1,040
인천	366	201	100	84	84	835
광주	150	230	200	200	192	972
대전	180	208	160	231	169	948
울산	100	54	21	58	69	302
경기	750	1,200	1,002	1,000	900	4,852
강원	250	300	220	205	160	1,135
충북	230	367	299	131	330	1,357
충남	200	250	350	330	430	1,560
전북	188	360	453	294	275	1,570
전남	350	300	480	490	291	1,911
경북	305	453	518	280	411	1,967
경남	300	485	498	301	510	2,094
제주	146	64	151	91	42	494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6년～2010년 초등교사 양성기관 졸업생수>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서울교대	599	627	593	595	556	2,970
부산교대	558	597	693	674	599	3,121
대구교대	689	653	744	613	618	3,317
경인교대	742	830	846	1,050	986	4,454
광주교대	575	546	671	559	510	2,861
공주교대	710	585	742	599	546	3,182
춘천교대	595	537	591	547	552	2,822
청주교대	471	468	595	489	462	2,485
전주교대	468	450	544	470	431	2,363
진주교대	543	506	630	547	545	2,771
제주대	174	187	231	192	165	949
이화여대	121	119	94	107	87	528
한국교원대	143	156	164	159	125	747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1) 수도권 교대 졸업생의 경우

❍ 수도권 교대의 경우 지역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 교대 졸업자 수가 초등교사 모집인원을 밑돌면서 지역가산점제가 수도권 교대 졸업생들에겐 든든한 보호막으로, 비수도권 교대 졸업생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서울 지역의 최근 5년간 초등교사 모집인원 4,311명 > 동기간 해당지역의 초등교사 양성기관 졸업생수 4,245명(서울교대 2,970명,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528명,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747명)

- 경인 지역의 최근 5년간 초등교사 모집인원 5,687명 > 동기간 해당지역의 초등교사 양성기관 졸업생수 5,201명(경인교대 4,454명,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747명)

2) 비수도권 교대 졸업생의 경우

❍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역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 교대 졸업자 수가 초등교사 모집인원을 크게 웃돌면서 지역가산점제의 도입 취지 자체가 무색한 상황임(지역가산점을 받는 학생들끼리 경쟁하고 있는 형국임). 이러한 실정에서 다른 지역에서 임용시험을 보려고 해도 지역가산점의 벽에 부딪혀 임용되기가 쉽지 않음

- 부산 지역의 최근 5년간 초등교사 모집인원 703명 < 동기간 해당지역의 초등교사 양성기관 졸업생수 3,121명(부산교대)

- 전북 지역의 최근 5년간 초등교사 모집인원 1,570명 < 동기간 해당지역의 초등교사 양성기관 졸업생수 2,861명(전주교대)

❍ 2010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중 서울교대 출신자들의 합격지는 서울 380명, 충남 2명이었고, 부산교대 출신자들의 합격지는 부산 128명, 서울 6명, 인천 2명, 대전 2명, 울산 39명, 경기 41명, 충북 7명, 충남 25명, 전북 1명, 전남 48명, 경북 50명, 경남 102명으로 나타났음. 서울교대 출신자들은 모집인원이 충분한 서울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응시할 필요가 없고, 부산교대 출신자들은 턱없이 부족한 모집인원 탓에 전국적으로 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겠다는 지역가산점제의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임

❍ 현재와 같이 지역가산점을 일정 점수에 고정시켜놓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교과부에서 적극 권고하여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의 협의체를 통해 시‧도교육청별로 지역가산점제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