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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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광주 남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 10월 07일(금)

법적 근거도 없이 공익사업적립금 집행

❒ 현황 및 문제점

❍ 공익사업적립금은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문화부 장관이 대상사업을 정하여 지원해 왔음

-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과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적립금 사용방법 등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문화부 장관이 대상사업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지난 2010년 3월 18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맞춰 9월 17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위임규정을 누락시켜 입법적 미비가 발생

-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에서는 적립금 사용방법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시행령에서는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규정이 빠져버렸음

- 즉 당초에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 모두에서 시행규칙에 적립금 사용방법 등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개정과정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규정이 삭제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음

- 따라서 대통령령에서 적립금 사용방법 등을 규정하던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근거조항을 만들어야 하지만 개정과정에서 누락

※ ‘얼마를 어떤 사업에 지원할 것인가’는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에 위임근거 없이 시행규칙에 정할 수 없음(문화부 담당 입법조사관 의견)

❍ 현행 규정으로는 문화부 장관이 공익사업적립금 대상사업을 정하여 지원할 수 없다는 입법적 미비가 발생

	<국민생활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 사업의 지원(09. 3. 18)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 사업의 지원(09. 10. 1)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정한다 (09. 10. 1)
<개정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1. 27)		내용도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규정도 없음 (10. 9. 17)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정한다 (09. 10. 1)

❍ 따라서 입법적 미비가 발생한 지난 2010년 9월 17일부터 현재까지 문화부 장관이 공익사업적립금으로 지원한 사업은 법적인 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지원된 것임

- 지난 2010년 9월 17일부터 현재까지 법적인 근거도 없이 문화부 장관이 지원한 공익사업적립금 대상사업은 124개 사업에 420억원에 달하고 있음

❍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공익사업적립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문화부 장관이 지원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을 정하여 문화부의 승인을 받는 방법뿐임

※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 또한 문화부 장관이 공익사업적립금 대상사업을 정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문화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함

<체육진흥투표권 적립금 지원대상 관련 규정>

국민체육진흥법 (09. 3. 1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09.10.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09.10.1)
제29조(수익금의 사용)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 사업의 지원 ③제2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비율과 배분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수익금의 배분비율 등) ① 진흥공단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수익금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ㆍ체육사업의 지원: 100분의 10	제18조(문화ㆍ체육 사업 지원 대상) ① 법 제29조제2항제4호 및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ㆍ체육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체육ㆍ문화예술 분야의 인재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과 이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지원 2. 비인기 운동종목 지원 및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 사업 3. 학교운동부 지원ㆍ육성 등 학교 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체육ㆍ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 사업과 지원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10. 1. 27)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10. 9. 17)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라. 그 밖에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③제2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비율과 배분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수익금의 배분비율 등) ① 진흥공단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수익금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9.17> 1.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한 지원: 100분의 5 4.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른 문화ㆍ체육 사업의 지원: 100분의 7 ⑥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지원의 경우 시행령 제35조제6항에 문화부 장관이 대상사업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장병완 의원은 “체육진흥공단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공익사업적립금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