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기획재정위원회, 창원갑)
		2011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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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출입국검사, 국세체납자는 소관사항아니라고 ‘나몰라라’식 방치

국세체납자 출입국시 휴대물품 정밀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년 6개월 동안(2009년 ~ 2011.6월말) 관세 체납자 수는 7,683명(1천만원 미만자 5,155명, 1천만원 이상자 2,528명)으로, 이들 중 해외여행 등 출입국 기록이 있는 인원은 22.7%에 달하는 1,741명이었고, 출입국 횟수가 5회 이상인 체납자도 전체 체납자의 7.5%인 5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도입된 관세체납자의 출입국시 휴대품 검사제도는 당초 1천만원 이상 관세체납자를 대상으로 휴대품 정밀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체납액에 관계없이 모든 체납자를 대상으로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1천만원 미만 관세 체납자들의 해외여행이 2009년 736명(37.8%), 2010년 468명(26.9%), 2011년 상반기 248명(16.9%)으로 감소하였고, 입국시 자진납세도 1,730건, 21억 6,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관세청은 69만 9,745명('11년 6월말 기준)에 달하는 국세체납자에 대해서는 출입국시 명단 공개자(7억원 이상 국세체납자 중 신규자)에 한해 휴대물품을 검사하고 있어, 국세체납자의 경우에는 수억원을 체납한 상태라도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권 의원은 “관세청이 관세체납자에 대해서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확대 실시하여 체납자에 대한 심리적 제재수단으로 활용함은 물론, 소액체납자 체납정리 등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수십만명에 달하는 국세체납자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식으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세 주무관청인 관세청과 국세청간 철저한 업무협조를 통해 국세체납자에 대한 휴대물품 정밀검사 대상자를 확대 (현행  명단공개자(약 1,700명) → 1억원 이상 국세체납자(약 5,000명))하여,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전개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관세체납자 출입국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6월말				합 계
	1천 만원 미만	1천 만원 이상	소계	비율	1천 만원 미만	1천 만원 이상	소계	비율	1천 만원 미만	1천 만원 이상	소계	비율	1천 만원 미만	1천 만원 이상	소계	비율
10회이상	270	11	281	9.9	23	13	36	1.4	3	1	4	0.2	296	25	321	4.2
5회이상	119	37	156	5.5	61	26	87	3.4	9	6	15	0.7	189	69	258	3.3
5회미만	347	71	418	14.7	384	72	456	17.7	241	47	288	12.7	972	190	1,162	15.1
출입국 체납자수	736	119	855	30.1	468	111	579	22.4	248	59	307	13.6	1,452	289	1,741	22.7
총체납자 수	1,948	893	2,841		1,743	840	2,583		1,464	795	2,259		5,155	2,528	7,683

자료 : 관세청

구 분		2009	2010	2011.6	합 계
1천만원 이상 체납자	건 수	0건	789건	144건	933건
	금 액	0억원	14.92억원	4.3억원	19.22억원
1천만원 미만 체납자	건 수	0건	540건	257건	797건
	금 액	0억원	1.74억원	0.7억원	2.44억원
합 계	건 수	0건	1,329건	401건	1,730건
	금 액	0억원	16.66억원	5.0억원	21.66억원

<해외여행 입국시 휴대품검사를 받은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의한 체납액 수납실적>

자료 : 관세청

<국세체납자 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6월
10억원 이상	115	128	121	157	208	238
1억원-10억원	3,119	2,574	3,068	3,530	4,562	4,902
5천만원-1억원	6,466	4,966	5,816	6,105	7,732	8,649
1천만원-5천만원	72,815	61,932	64,458	62,798	70,965	77,874
1천만원 미만	594,320	605,703	719,916	711,006	660,319	608,082
합 계	676,835	675,303	793,379	783,596	743,786	699,745

(단위 : 명)

자료 : 국세청

<국세체납자 중 명단 공개자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인원	1,456명	1,618명	430명	388명	1,695명

주1) 2008년부터는 10억원 이상 국세체납자 중 신규자에 대해서만 명단 공개

주2) 2010년부터 명단공개 대상을 10억원 이상 체납자에서 7억원 이상으로 확대

자료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