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으로 인한 양돈농가 보상은 현실적으로! 매몰지 침출수의 과학적인 근거와 대책은??

현황 및 문제점

❍ 구제역 매몰지 주변 지하수 오염, 오염원을 살펴본 결과, 매몰지 유출수로부터 2차 환경 오염 유발, 침출수 유출의 판단 기준 모호?

❍ 살처분 장소 설정의 안이함. 논에 가축 매몰시킴. 그 지방에서 재배된 쌀의 이미지 실추 및 판매 위기

❍ 구제역 매몰 관련 연구 활용 전무

질의 요지

⇒ 장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입니까?

⇒ 구제역으로 인한 보상은 다 완료 되었습니까?

⇒ 지난해 12월 구제역 발생시 조기 살처분을 한 양돈농가들에 대한 보상비 지급 기준이 살처분 당시의 정부 약속과 현재 보상비 지급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 파주 : 1마리당 32만원, 연천 : 35만원 지급 약속 (지역별 확인해야 함)

⇒ 정부는 살처분 당시 시세가 약했기 때문에 26만원대로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다는데, 왜 처음 약속한대로 보상하지 않는 것인지?

⇒ 시세를 보면 구제역 이후에 많은 수를 살처분 했기 때문에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음. 종돈의 경우 작년보다 2배 정도 상승했는데, 정부가 주장하는대로 작년 시세로 보상을 하게 되면 살처분을 한 농가들은 재입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 애초에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약속을 한 이상 정부를 믿고 살처분한 농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

⇒ 혹시 장관님은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지 방문하신적이 있으십니까? 장관이 보시기에 잘 매몰되었다고 보시는지요?

⇒ 사후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우선 본 의원이 방문하고 보니, 매몰지 경고문에 “3년간 발굴 금지” 즉, 토지 이용에 제한을 둔 문구를 보았는데, 3년이면 매몰지가 다 안정화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장관께서 답하시기 어려우시면 실무책임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참고: AI 발생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환경관리공단, 2009>

❍ 매몰지 안정화도 평가를 보면 매몰지 사체 생분해도 시험 결과 매몰 사체는 매몰 후 초기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분해되어 최초 매몰 후 2년 정도에 약 45%가 분해되고, 그 이후부터 매우 느리게 분해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최종적으로 매몰지의 안정화가 일어나는 기간은 폐기물 매립지 안정화 기간인 15년 이상 보다는 다소 짧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약 10년은 걸릴것임.

⇒ 환경공단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최초 2년간에 사체의 45%만 분해되고 그 이후부터 매우 느리게 분해되는 양상, 즉 3년 가지고는 안정화시키는데 매우 부족한 시간입니다.

⇒ 무슨 근거로 3년뒤에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매몰 시 생석회를 사용했기 때문에 안정화 속도는 더욱 느릴것으로 보고함)

⇒ (답변 후) 다시한번 사후 지침에 대해서 우리 농식품부 연구기관의 철저한 연구 결과를 본 의원에게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 다음 문제는 매몰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2차 환경오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우리 농민에게 돌아가므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 얼마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께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구제역 매몰지 관측정 수질조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조사관측정 1099곳 중 630곳인 57.3%에서 침출수가 유출됐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관! 침출수 유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반박 보도자료 내지 않습니까?

⇒ 본 의원은 매몰지 주변 지하수 모니터링 자료만 가지고 매몰지 침출수가 유출이 되었다, 되지 않았다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보다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로 이를 밝혀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잘못된 근거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따라서, 본 의원은 매몰지 주변 지하수 모니터링을 해서, 발견되는 세균들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지하수 오염이 매몰지로부터 나온것인지, 아니면 주변 축사나 그 외의 오염원에서 유래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장관께서는 즉시 대표적인 매몰지를 선정해서 관측정을 통해 이런 tracer test를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행하고 발표하시겠습니까?

⇒ 구제역으로 고생한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군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과학적인 근거로 보증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만약, 매몰지로부터 유출된 것이라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매몰지 유출수가 원인이 아니더라도 지하수 수질이 오염되어 있다면, 환경부와 긴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 매몰지 주변 지하수를 이용 또는 음용하는 주체는 우리 농민이므로, 농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의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 다른 문제는 살처분해서 매몰하는 장소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 사진은 김포와 강화지역 매몰지 사진입니다. 장관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 아무리 구제역확산방지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논에다가 매몰시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고: 살처분, 소각 및 매몰 지침 >

❍ 살처분 장소 설정: 살처분 장소는 발생지역 내 위치한 장소나 소삭, 매몰 장소와 근접한 곳으로 가급적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는 곳으로 지반이 견고한 곳으로 선정해야 한다.

⇒ 농식품부 지침상 지반이 견고한 곳에 매몰하도록 되어 있건만, 논이 지반이 견고합니까? 그곳에서 생산된 쌀, 위생적으로 세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수도 있겠지만, 어느 국민이 사먹겠습니까?

⇒ 그동안 김포쌀, 강화쌀의 브랜드에 엄청난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은 매몰지 논의 쌀은 시중에 유통시키지 말고, 전량 회수하여 폐기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