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 광주 서구갑]
2011. 9. 19(월)	2011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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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국무총리실〕

이명박 정부, 7차례 개각서 특정지역 편중 심각

영남권 최고 40.7% “독식”, 인천경기권은 3차례나 전무, 호남권은 갈수록 줄어

총리실의 금융감독혁신방안, 이전 개혁방안 재탕에 불과

10년 전 혁신방안·5월 발표 금감원 자체 쇄신방안과 동일…피해자와 국민 우롱

비상정전사태, 매뉴얼 무시한 MB정부의 총체적 부실 결과

“청와대·총리실 보고·대국민 통지 등 이행 안되고 대책본부 구성도 못한 채 허둥지둥”

총리실, 갈등관리 및 국무조정 역할 강화 필요

MB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갈등 주체·당사자로 여론분열과 국민통합 훼손

이명박 정부, 7차례 개각서 특정지역 편중 심각

영남권 최고 40.7% “독식”, 인천경기권은 3차례나 전무, 호남권은 갈수록 줄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후 시행한 7차례 개각에서 특정지역 출신들을 대거 포진시킨 것으로 집계돼 화두로 꺼낸 ‘공정사회’가 무용지물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서구갑)이 19일 시작된 2011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당시 구성한 장관급이상의 인사내용은 출신지별로 영남권 30.8%, 서울·충청권·호남권 각각 15.4%, 강원·제주·이북을 포함한 기타지역 23.1%, 인천경기권 0%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남권의 경우 1차개각(‘08.7.7)때 34.6%, 2차개각(’09.1.19)때 38.5%, 3차개각(40.7%)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인천경기권은 출범때 전무한 상태에서 1년반이 지난 3차개각때 처음으로 1명이 입각했다.

호남권의 인물은 3차개각때 25.9%에서 4차개각(‘10.8.8)때 20.2%, 5차개각(’10.12.31)때 ’18.5%로 갈수록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차관과 처·청장의 인사도 대동소이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남권의 경우, 최저 32.5%에서 최고 36.8%를 차지한 반면, 인천·경기권은 가장 많았을 때가 출범 때와 1차개각 때 각 3명으로 7.5%의 비율만 차지했을 뿐 나머지 개각 때에는 전혀 없거나 1~2명에 그쳤다.

호남권도 출범 때와 1차 개각 때 23.1%와 22.5%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 개각에서는 10%대에 그쳤다.

조 의원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지역안배에 많은 노력을 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특정지역 출신의 인사들을 대거 기용했다”면서 “대통령이 지난해 8·15경축사에 밝힌 ‘공정사회’란 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총리실의 금융감독혁신방안, 이전 개혁방안 재탕에 불과

10년 전 혁신방안·5월 발표 금감원 자체 쇄신방안과 동일…피해자와 국민 우롱

지난 9월 2일 총리실이 발표한 “금융감독혁신방안”과 관련, 혁신방안 대부분이 과거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책을 재탕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조영택의원(광주 서구갑)은 19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지난 2일 발표한 금융감독혁신방안은 10년 전 저축은행 사태 해결책으로 발표된 금융감독원 ‘혁신TF’ 방안(2000.10.31)과, 올해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금감원 쇄신방안(2011.05.04)’의 주요내용과 동일하다”며, “같은 혁신방안을 반복해서 발표한 금감원과 이러한 약속을 또 다시 재탕한 총리실의 무성의한 대책발표는 피해자들과 국민들을 우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의원은 “책임 있는 방안 강구를 위해 비리 진원지인 금감원 측 인사를 배재했던 당초 혁신TF의 취지가 무색”하다며, “정부 각본대로 정해진 대책을 만들고 있으니 민간위원들이 반발하고 사퇴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금융감독혁신방안을 만든 총리실의 혁신TF는 구성초기부터 잡음이 많았다. 5월 초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총리실이 TF를 구성하자, “MOFIA 출신이 TF에 다수 참여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불가하다”며 의문을 제기한 바 있으며, 김홍범 교수 등 민간위원의 반발(6.28 사퇴)에도 불구하고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배제된 방안을 청와대 단독보고(6.28.) 하는 등 그동안 반쪽 TF운영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참고자료1>

※ 2000.10.31. 발표 금융감독원 ‘혁신 TF’ 방안 주요내용

- 검사업무 개편 : 기관별 ➡ 기능별

- 임직원 엄중문책, 금감원 직원 재산등록 실시, 유관기관 취업 제한

- 내부 직무감찰기능 강화

- 별도 조직혁신 TF 구성을 통한 유관기관과의 기능재정립

- 중소금융기관 검사인력 집중투입, 제재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 포함

<참고자료2>

※ 2011.5.4. 발표 금융감독원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금감원 쇄신방안’ 주요내용

- 청렴도 평가 후 비리발생 위험부서 배치 배제

- 비리직원 엄중 문책, 임직원의 감사 재취업 관행 철폐

- 감찰 담당 인력 대폭 확충,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고발자 인사상 우대조치

- IT․파생상품에 대한 외부위탁검사 실시

- 부실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예보와의 공동검사 강화

<참고자료3>

총리실“금융감독혁신방안(2011. 09. 02)”의 주요내용

➀ 감독․감사의 독립성․투명성․책임성 제고

- 권역별(은행/보험/금융투자) 감독조직 ➡ 기능별(검사/감독) 감독조직

-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예보 공동검사 의무화

- 예보 권한 강화(시정조치 요청권 부여, 단독조사 저축은행 범위 확대, 적기시정조치 유예 여부에 대한 독립의견 제출, 검사인력 조직확대, 금융거래정보조회권 부여)

- 금융기관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확대(장기적으로 제재권 금융위로 이관)

- 적기시정조치 유예제도 개선(예보의 독립된 서면의견제출 의무화 등)

- 금융위 임명직 위원과 금감원장 임기보장 및 금융위 담당과장 재직기간 확대

➁ 금감원 임직원 인적 쇄신

-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대상 확대 : 2급 이상 ➡ 4급 이상 / 업무관련성 3년 ➡ 5년

- 전현직 임직원 금융회사 감사직위 추천 관행 철폐

- 비리발생 위험부서 순환배치 및 청렴도 평가실시

- 내부고발자 제도 활성화, 신고대상행위 인지시 신고 의무화, 보상금 제공

- 금감원 내 감찰 조직 및 인력 보강

- 외부인력 충원비율 확대, 감독․검사 주요업무 관리자 공모제 실시

➂ 감독․검사 역량 제고

- 저축은행 전체여신 분석을 통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외부위탁 및 전문가영입 활성화

- 감독사각지도 해소를 위한 인력충원

- 검사인력에 대한 교육강화

➃ 업무관행 절차의 획기적 개선

- 검사기록 작성 의무화 및 검사 품질관리실시

- 검사종합관리시스템, 제재결과 등 모든 자료 전면 공개주의 원칙 도입

- 피검기관의 권익보호 강화(권익보호담당역 제도신설 및 업무독립성 강화)

- 금융감독규정 및 운영방식 전면 재정비

- 예보의 가지급금 지급 소요기간 단축

-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 보호조직 강화(장기적으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검토)

⑤ 변화된 시스템의 정착․제도화지원

- 독립적 외부평가(금융위 내 민간상시평가기구 신설)

- 관계기관 상설협의체 기능의 강화(관련기관 회의 정례화)

비상정전사태, 매뉴얼 무시한 MB정부의 총체적 부실 결과

“청와대·총리실 보고·대국민 통지 등 이행 안되고 대책본부 구성도 못한 채 허둥지둥”

전 국민을 고통속으로 몰아 넣었던 「9·15정전사태」가 위기대응 매뉴얼이 무시되고, 수요 예측이 잘못되는 등 이명박 정부의 무사안일이 낳은 총체적 부실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광주서구 갑)은 19일로 예정된 정무위원회 총리실 국정감사에 앞서 18일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번 정전사태는 「전력분야 위기대응 매뉴얼」에 규정된 정부기관간 보고체계 및 대국민 통지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전력수급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전혀 구성하지 못한채 허둥지둥대다 초래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매뉴얼 「1.7.2 전력수급대책본부 및 전력수급반대책」에는 예비율이 4,000MW이하인 ‘관심’단계에서 전력수급대책본부(본부장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를 구성하고, 24시간 근무체제로 돌입해 장·차관은 물론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정원 등에 하루 3회 상황보고(긴급상황시 수시보고)하고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대국민 통지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추석연휴 이후 이상고온은 이미 기상청이 예보하고 있었으며, 비상정전 실시 전날인 14일 전력 수요가 예측수요를 1,500MW 이상 꾸준히 초과하고 있었고, 사고발생 당일인 15일 오전 9시부터 전력수요가 폭증하고 오전 11시에는 전력수요 6,420만kW로 예측수요(6,400kW)를 초과했음에도 「관심·주의」경보를 통한 전력수급대책본부 구성은 물론 보고기관에 대한 보고, 언론기관 보도자료 배포 등 매뉴얼에 따른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제기했다.

조 의원은 “위기수준이 ‘경계’ 단계에 들어가면 전력수급대책본부장을 지식경제부 2차관으로 격상하고 국정현안조정회의 개최 등 정부의 대응방향 및 의견조율을 해야 하며, ‘심각’단계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지식경제부 장관)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성·운영해 긴급부하조정(정전) 및 정전안내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사고발생 다음날인 16일 오전 9시 임종룡 총리실장 주재로 개최한 관계부처회의에서 정전상황에 대해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뉴얼 제3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장관 및 경보발령권자에게 보고 후 경보를 발령’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보고받은 것은 경보발령(14시 경계, 14시 30분 심각)이 2시간이 지난 오후 4시께 간부회의에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사고발생 다음날 한전을 방문, “발전기 한두대 더 돌리면 아무 문제없는 건데, 기상청에 전화한번 해본적 있느냐”고 다그친 것에 대해 “대체예비력으로 지정된 3개 발전소 6개 호기(영남화력 1·2호기, 울산화력 1·2·3호기, 인천화력 1호기)는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따라 20분내에 가동할수 있어야 함에도 정지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정상가동까지 준비시간이 10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모른채 발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이번 사태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124호)’에 근거해 작성된 매뉴얼에 따라(최소한 ‘경계’경보가 발령된 14시 이전) 전력수요가 예측을 크게 초과한 14일부터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국정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해 범정부적인 대응방향이 논의됐어야 했는데 이같은 국정운영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비상정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리실, 갈등관리 및 국무조정 역할 강화 필요

MB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갈등 주체·당사자로 여론분열과 국민통합 훼손

□ 현  황

1. 갈등지수

- 우리나라의 갈등지수는 0.71로 OECD 평균 0.44

- 삼성경제연구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하위 4번째

※하위국가는 터키(1.20), 폴란드(0.76), 슬로바키아(0.72)

2. 갈등비용

- OECD 평균 1인당 GDP의 27%는 갈등비용

- 우리나라 2010년 GDP는 1,173조 원(기재부 잠정치),

→ 사회적 갈등비용을 돈으로 환산하면 316.7조 원 이상으로 추정

- 사회갈등지수가 10% 하락하면, 1인당 GDP는 7.1%가 증가

3. 여론조사결과(2010년 3월,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실시)

- 노무현 정부와 비교한 이명박 정부의 갈등 심각도에 대해서 57.1%의 국민이 더 심각해졌다고 응답(약해졌다는 응답은 17.7%).

- 국민과 의견차이가 커서 갈등을 심화시키는 사례: 4대강사업(74.8%), 세종시 문제(74.5%), 쇠고기협상 등 한·미 FTA(67.1%)

- 정치사회적 갈등을 심하게 만든 주 책임자: 대통령과 정부(57.8%), 국회(21.6%), 정당(10.5%), 언론(5.5%)

4. 국책사업 갈등사례

- 세종시 수정안,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 LH공사 본사 이전 지역 결정, 도심형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로봇랜드 조성사업 등

□ 문제점

○ 갈등을 수습하고 관리해야 할 정부가, 갈등의 주체이자 당사자가 되어 국민여론을 분열시키고 국민통합을 훼손했음.

1. 국무총리실의 조정 기능 약화

가. 정부조직법 상의 “조정” 문구 삭제

- 2008. 2. 29. 「정부조직법」개정,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통합

- 국무조정실의 역할이었던 “조정” 문구 삭제

<정부조직법 개정 전후 대조표>

개정전	개정후
2007. 5. 11. 법률 제8417호 第20條(國務調整室) ①각 中央行政機關의 行政의 指揮·監督, 政策의 調整, 審査評價 및 規制改革에 관하여 國務總理를 補佐하기 위하여 國務總理밑에 國務調整室을 둔다. ②國務調整室에 室長 1人을 두되, 室長은 政務職으로 한다. ③국무조정실에 차장 2인을 두되, 정무직으로 한다. 第21條(國務總理秘書室) ①國務總理의 職務를 補佐하기 위하여 國務總理秘書室을 둔다. ②國務總理秘書室에 室長 1人을 두되, 室長은 政務職으로 한다.	2008. 2. 29. 법률 제8852호 제18조(국무총리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밑에 국무총리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총리실에 국무차장 1명과 사무차장 1명을 두되, 각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총리실의 반론

- 총리실은「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를 개정(2008.7.21.)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의 한 내용으로 조정 기능 부활했다고 주장하고, 총리실이 조정 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

개정전	개정후
제3조(직무)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 사회위험·갈등·현안과제의 관리, 정책분석평가, 규제개혁 및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직무)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갈등·현안과제의 관리, 정책분석평가, 규제개혁 및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비판] 정부조직법 개정 전 “행정의 지휘·감독”과 “정책의 조정”이 명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 전 법 체계에서 ‘조정 기능’이 ‘행정의 지휘·감독’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만을 개정하여 정책조정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빈약함.

나. 국무조정실장과 국무총리실장 비교

○ 헌법 및 법률 상 지위

(1) 헌법 상 지위: 국무조정실장 및 국무총리실장에 대한 규정 없음

(2) 정부조직법 상 지위: 국무조정실장은 구법 제20조에, 국무총리실장은 현행 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차이점은 “정책의 조정”에 관하여 총리를 보좌한다는 점임.

(3) 국무위원인지 여부: 국무조정실장 및 국무총리실장 모두 국무위원이 아님.

㉠ 국무조정실장 및 국무총리실장 모두, 정부조직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회의에 출석·발언할 권리와 의안을 총리에게 건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국무위원이라면, 국무회의 출석발언권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음.

㉡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으나(헌법 제87조), 국무조정실장 및 국무총리실장은 총리의 제청 없이 대통령이 임명.

※ 「헌법」제87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구 정부조직법	현행 정부조직법
제13조 (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 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 국무총리실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4) 임명권자: 국무조정실장 및 국무총리실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

(5) 예산편성 상 지위: 국가재정법 제6조는, 중앙관서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인지 여부가 관건임.

「국가재정법」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① 이 법에서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③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총리실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을 근거로 국무총리실이 중앙관서이므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설명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

○ 국무총리실 조직의 변화(2008. 2.)

- 국무조정실과 비서실 체제를 국무총리실 1체제로 바꾸고, 1장관 3차관(국무조정실장, 기획차장, 정책차장, 비서실장)에서 1장관 2차관(국무총리실장, 국무차장, 사무차장) 체제로 개편

- (개편 결과) 국무조정실이 없어지고 조직자체가 축소되면서(인원 624→300명), 총리실의 위상과 권한이 대폭 축소,

국무조정 기능의 상당부분이 청와대로 넘어가고, 총리실 내의 정무, 민정, 공보수석 제도는 폐지되고, 정무․공보 기능은 사무차장 산하 정무실․공보실로 편입

- (평가) 참여정부는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국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나, 총리실의 조직이 대폭 축소됨으로써 국무조정 기능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우려되었고, 지난 4년간 갈등관리와 정책조정 측면에서 총리실의 역할이 미흡했음.

다. 정부 전체의 조정 기능 약화 우려

- 이명박 정부는, 국무조정실, 부총리 제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폐지하고(나중에 부활), 각종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폐합하거나 대폭 축소

노무현 정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부총리(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국무회의, 차관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상임위원회, 통일관계장관회의, 경제정책조정회의,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인적자원개발회의
이명박 정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차관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폐지되었다가 후 부활), 국가정책조정회의, 경제정책조정회의

2. 국책사업 공모방식의 한계

○ 국책사업 공모방식 도입 취지

- 밀실에서 처리해 온 폐단을 없애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간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겠다는 취지

가. 투명성과 합리성 부족

- 국책사업 추진 프로세스 상에서 사전검토기간, 계획․준비기간, 기술조사기간 등 사전 사업타당성 검토 및 관련 사업주체간의 협의․조정․타협의 과정이 미흡하여 공사기간 중의 사업비 인상요인이 다수 발생함

- 유사한 공공투자사업을 복수의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국가 전체의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증대함

나.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부재

- 국책사업 공모초기에 명확한 기준선정이 되지 않고, 추진일정, 그리고 최종 후보지 선정결정도 공모초기와 다르게 결정

- 로봇랜드 사업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공모초기에는 1곳을 최종후보지로 선정하기로 했으나, 최종 2곳으로 결정

다. 매칭방식의 한계

- 자기부상열차 사업, 로봇랜드 사업의 경우, 지자체에게 매칭펀드를 요구했는데,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의 지원을 원천 봉쇄

라. 예산 과다 지출 우려

- 선출직인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재선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대형 국책사업 유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도한 홍보와 지자체 예산을 집행할 우려

- 매칭사업 예산을 과도하게 지출하려는 경향도 나타남.

□ 개선 방향

1. 정책조정기제의 복원

- 사회의 다원화로 한 부처에만 연관된 정책은 줄어들고 여러 부처 또는 여러 지자체와 관계된 정책이 증가하면서 정책조정의 기능이 한층 더 중요

- 대통령의 민주적 리더쉽과 소통의 정치과정이 정책조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에 사전조정으로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국무총리의 역할도 중요

- 따라서 정책조정기제 복원의 최우선 과제는 국무총리실의 조정업무임.

○ 국무총리실을 공식적인 정책조정기구로 복원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상 조정 기능을 명시하고, ㈀ 각 분야별 정책조정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실질적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2. 공식적 정책조정회의체 정상화

- 이명박 정부의 정책조정회의는 정책조정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 파악과 일방적인 정책의 홍보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

- 대통령의 말에 따라 정책방향이 달라지고 부처는 조율되지 못한 설익은 정책남발로 정책 실효성 부족

- 국무회의의 전 단계인 관계장관회의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관계장관회의의 역할도 대폭 후퇴

○ 공식적인 정책조정기구와 회의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에 정책조정부서를 마련하고 ㈁관계장관회의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하부기관으로 연계하여 정책조정을 강화해야 함.

3. 민주적 거버넌스 제도화

- 정책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정운영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제도화

- 정책추진 초기단계부터 전 과정을 이해관계자는 물론 시민사회의 참여의 폭을 넓히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이 중요

○ 민주적 거버넌스 제도화를 위해 고려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들로는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시나리오 워크샵, 규제협상, 공론조사 등을 들 수 있음.

※ 해외 사례: 독일의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네델란드 간척지 모델(Polder Model)

4. 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 정부와 지자체 사이 또는 지자체들 사이의 갈등해소를 위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활성화 유도

- 「지방자치법」제168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5조제2항, 협의·조정의 신청은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갈등조정 시작

○ 동 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직권으로 조정을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위원회의 결정효력을 강화시키는 방안 강구

※ 참고자료: 역대 정권 정책결정 및 조정기구

○ 정책결정 및 조정의 기구는 크게 2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음.

- 조직형태: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또는 행정조정실), 부총리(경제기획원장관) 등

- 회의형태: 국무회의, 차관회의, 경제장관회의, 국가안보회의 등

	조 직	회 의
이승만 정권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원	국무회의
장 면 정권	국무총리	내각회의
박정희 정권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경제기획원장관)	국무회의, 차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전두환 정권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경제기획원장관)	국무회의, 차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노태우 정권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경제기획원장관, 통일부장관)	국무회의, 차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통일관계장관회의
김영삼 정권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부총리(경제기획원장관, 통일부장관)	국무회의, 차관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통일관계장관회의,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통일관계장관고위전략회의)(안보관계장관회의)
김대중 정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부총리(재정경제원장관, 통일부장관)	국무회의, 차관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상임위원회, 통일관계장관회의, 경제정책조정회의, 사회관계장관회의, 인적자원개발회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노무현 정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부총리(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국무회의, 차관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상임위원회, 통일관계장관회의, 경제정책조정회의,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인적자원개발회의
이명박 정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차관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폐지되었다가 후 부활), 경제정책조정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