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정치, 행복한 오산”

보도자료 2011. 9.	국회의원 안 민 석
	민주당 (경기 오산)
문의 : 국회 의원회관 506호 (02-784-5070) 담당 :
허울뿐인 대학 등심위 “등심위 학생 참여 28%에 불과” “학생위원 한명 뿐인 학교도 72개교에 달해” “80% 학교가 등심위 1-2회 개최”

□ 국회 교과위 안민석 의원이 2010년 00월  등심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국 157개 대학교와 120개 전문대학의 구성/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 참여 비율이 낮고 회의를 한두차례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등 제도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운영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됨

□  우선 등심위 구성에서 전체 위원회 위원 중 학생위원은 2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대(31.3%)에 비해 전문대학(22.5%)로 학생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교직원 위원이 학생 위원 보다 많은 학교가 81.9%로 대부분이었고 교직원 위원과 학생위원이 동수인 학교는 17.3%에 불과했다.

(표 1) 등심위 구성현황

위원회 구성	일반대		전문대		합계
	명 수	비율	명수	비율	명수	비율
교직원	555	43.9%	393	44.8%	948	44.3%
학생	395	31.3%	197	22.5%	592	27.7%
전문직	197	15.6%	184	21.0%	381	17.8%
기타	117	9.3%	103	11.7%	220	10.3%
합계	1264	100.0%	877	100.0%	2141	100.0%

한편 학생위원이 1명뿐인 학교도 전체 학교의 72개 학교 26%에 달해 사실상 상당수의 대학이 등심위 구성을 학생을 배제한체 교직원들의 회의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대부분의 대학이 등심위의 회의도 한두차례 개최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국 157개 일반대 중 5회 이상 회의를 한 학교는 20개에 불과했고 120개 전문대학은 5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학교가 한군데도 없었다.

전체 277개 대학 및 전문대학 중 회의를 한차례 개최한 학교가 153개 55.2%, 2회 개최한 대학이 69개교로 24.9%에 달해 사실상 허울뿐인 면피용 등심위를 만들어놓은 것이다.

(표 2) 등심위 회의개최 현황

구분	일반대		전문대		합계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1회	66	42.0%	87	72.5%	153	55.2%
2회	39	24.8%	30	25.0%	69	24.9%
3회	17	10.8%	2	1.7%	19	6.9%
4회	15	9.6%	1	0.8%	16	5.8%
5회 이상	20	12.7%	0	0.0%	20	7.2%
합계	157	100.0%	120	100.0%	277	100.0%

□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을 고지하기 직전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 역시 확인되었다. 작년 11월 이전 등심위를 개최한 학교가 전체 157개 대학 중 3개교에 불과한 반면 서울대가 1월 21일에서야 회의를 개최하는 등, 230개교(전체 학교의 83.3%)는 1월이 되어서야 등심위 회의를 열었다.

□ 결국, 전국 대학이 작년 7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등심위 는 구성했지만 학생 참여를 극히 제한하고 회의도 한두차례 등록금 고지일이 다가와서야 형식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대학등록금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등심위에 학생참여 비율을 30%로 확대하고, 회의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의 장은 등심위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대학등록금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학들이 등심위 구성과 운영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대학경영자의 형편 없는 윤리의식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판하며, 등심위 운영을 엉터리로 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