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금, 감시기능 없어

- 국회, 결산승인 대상에 포함시켜야 !!!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온 국민의 염원 속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었는데요,

올해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이어

△2013 충주 조정세계선수권대회 △2014 인천 아시안게임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까지

거의 매년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국제대회를 유치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운영비와 시설비에 정부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죠?

※ 국제경기대회 지원

△ 운영비 30% 지원 △시설비 30%지원(도로는 50%)

-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향후 1조 5천억원)

※ 국제대회 지원 (예상)금액(2010～2018)

- F1(2010~2016) : 258억원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1) : 1,903억원

- 인천아시안게임(2014) : 5,327억원 -광주하계U대회(2015) : 5,000~7,000억원(예상)   - 평창동계올림픽(2018) : 4,900억원  합계 : 1조 7~8천억원

- 국제경기대회 지원은 체육진흥기금으로 하고 있죠?

국내 체육재정이 기금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매출총량 규제에 따른 기금조성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체육진흥기금 여유자금>도 매년 감소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국제대회가 연이어서 개최될 경우

국민체육진흥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되는데요,

※ 국민체육진흥기금 여유자금 평잔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금 액	5,558억원	6,400억원	4,986억원

-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존 체육진흥기금 외에도

<대회 조직위>는 대회 준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국제대회 지원법률>에 명시 되어있죠?

※ 관련 법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    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10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    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    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 이사장!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이 지금처럼 조직위원회로

바로 갔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제점 : <수익금 배분액>은 기금과 달리 감시가 소홀할 수밖에 없음

국회의 감사․결산권 없음

- 올해부터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에

수익금이 배분되고 있는데 얼마가 배분되었습니까?(2/4분기 기준,130억원)

※ 연도별 증량발행 수익금 배분내역

(단위 : 억원)

구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증량발행액		3,724	760	760	760	760	684
수익금		1,436	293	293	293	293	264
수익금 배분내역	조직위지원금	1,078	220	220	220	220	198
	국민체육진흥기금	216	44	44	44	44	40
	경기주최단체	142	29	29	29	29	26

※ 국제경기대회 증량발행 총 지원계획(’11년～’15년)

구 분	’11대구세계 육상선수권대회	’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15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포뮬러원국제 자동차경주대회	계
’11년	176억원	22억원		22억원	220억원
’12년		198억원		22억원	220억원
’13년		198억원		22억원	220억원
’14년		127억원	71억원	22억원	220억원
’15년			154억원	44억원	198억원
계	176억원	545억원	225억원	132억원	1,078억원

- 배분된 수익금(130억원)은 어디에 쓰였습니까?(연말에 파악예정)

- 증량발행을 통해 조성된 수익금을 가지고

조직위원회에 배분해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취지는 적합할지 모르겠으나

지원방법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사장!(또는 체육국장)

현재의 제도로는 <증량발행 수익금 배분액>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스포츠토토>의 매출총량 한시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기금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매출총량을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투명한 기금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과

- 현행대로 수익금배분 방식을 그대로 취하면서

국회와 문화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 이사장(또는 체육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방안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셔서

확인감사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