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윤나영 비서관(T.010-2228-4512) 발신 : 201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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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전 직원의 73.3%가 ‘중간관리직’

자동근속승진제도 영향, 일반 사원은 5.8% 불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직원 4명중 3명은 중간 관리직인 차장 또는 과장이며, 일반 사원은 열명 중 한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임직원 총 1,422명 중 차장과 과장직급을 가진 직원의 비율은 무려 73.3%(1,042명)에 이르는 반면, 일반사원은 고작 5.8%에 불과했다.

직급별 인원수

2011.9.20 기준                                      단위: 명

직 급	인 원 수
임 원	7	( 0.5%)
고 위 직	10	( 0.7%)
처 장	40	( 2.8%)
부 장	124	( 8.7%)
차 장	553	( 38.9%)
과 장	489	( 34.4%)
사 원	82	( 5.8%)
별정직	4	( 0.3%)
기능직	93	( 6.5%)
전문직	20	( 1.4%)
합 계	1,422	(100.0%)

※ 출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철도시설공단의 이러한 기형적인 인력구조는 특정기간을 근무하면 능력과 상관없이 승진되는 ‘자동근속승진제도’ 때문. 철도시설공단의 ‘자동근속승진제도’는 일반직의 경우 6급으로 3년 근무하면 5급, 5급으로 5년 근무하면 4급으로 자동승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자동근속승진제도의 문제점은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한 선진화추진실태 감사 시에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며 “전 직원의 간부화가 코 앞 인데도 공단이 제도개선을 미루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 직후 △금년 중 노조와 협의 통해 근속제도 폐지 적극 추진 △폐지가 어려울 경우 근속기간 연장을 통한 근속승진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단체협약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올해 2월 진행된 단체협약에서는 ‘2011년 2월 이후 입사하는 신입사원부터 자동근속승진제도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노사간 합의를 마쳤다는 것.

권 의원은 “신입사원들부터 자동근속승진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철도시설공단의 기형적인 조직구조가 바로 잡히겠느냐”면서 “기존 직원의 처우는 그대로 둔 체 신입직원의 처우만을 바꾸는 것은 이기적이고 비양심적 행위“라고 힐난했다.

권 의원은 또한 “인사나 복리후생을 문제 삼는 근본 이유는 공공기관이 엄청난 부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높은 급여와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단은 지금 즉시 기형적인 인사구조를 개편하고, 활기 넘치는 조직으로 쇄신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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