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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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21일(수) 2011년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시리즈. 여섯. “발전사업자 CP(용량정산금) 제도의 문제점”

최근 3년 미가동 발전기 보조금 지원액 1조원 넘어!

CP(용량정산금), ‘01년 이후 설비투자 유인․공급안정성 확보 위해 도입했으나 효과 의문!

민간발전사업자, 미가동 발전 CP요금 … 전체 CP지급액 40% 이상이나 차지해!

미가동 발전기 CP지급․킬로와트당 일괄지급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야!

○ 정부는 2001년 전력시장구조개편 이후 발전입찰에 참여하여 전력시장내 전력공급을 할 수 있는 모든 발전기를 대상으로 고정비 보상차원에서 발전가능용량 기준으로 CP(용량정산금)을 지급해왔음.

- CP(용량정산금)은 2001년 이후 현재까지 kW당 7.46원을 기본금액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추가요금을 더해 지급해 왔음.

- 발전입찰에 참여했으나 전력거래일에 전력거래소 급전지시가 있었음에도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발전기 고장정지 및 정비 등 실제 발전기 기동능력이 없는 발전기도 제외됨.

- 2001년 이후 용량정산금 지급 내역을 보면, ‘01년 이후 현재까지 54조 7,544억원의 용량정산금이 발전사업자에게 지급됐음.

<‘01년 이후 CP(용량정산금) 지급 현황>

(단위:억원)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8	합계
CP요금	43,236	60,113	64,806	63,311	67.773	63,467	36,474	38,840	39,886	39,755	29,883	547,544

※ 출처 : 전력거래소

- 국내 전력거래에 대한 대가 지급이 발전기별 연료비에 기초한 변동비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CP요금 도입을 통한 전력시장내 입찰 활성화로 설비투자 유인, 전력공급능력 및 단기 공급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서였음.

- 그러나 지난 15일 대규모 정전 사태에서 보듯 봄․가을 전력수요가 적은 시기에 발전사업자들이 일제히 발전정비에 들어가 공급능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공기업 발전사를 제외한 민간 설비 투자 효과가 거의 없는 등 제도 도입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임.

○ CP요금은 발전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발전기를 대상으로 고정비 보상차원에서 지급되고 있어 발전입찰에서 탈락해 발전가동을 하지 않아 전력공급을 할 수 없는 발전기에 대해서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최근 3년(‘09 ~ ’11. 8) 미운전 발전기에 대한 CP 지급내역을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미운전 발전기에 대한 CP 지급액이 1조 2,09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3년 미운전 발전기에 대한 CP 지급 현황>

(단위 : 억원, %)

연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09	미발전 CP	648	283	325	361	510	442	901	884	373	489	298	191	5,704
	전체 CP	5,039	2,527	2,756	2,551	2,712	2,691	5,249	5,270	2,702	2,752	2,735	2,902	39,886
	미발전 비율	12.9	11.2	11.8	14.1	18.8	16.4	17.2	16.8	13.8	17.8	10.9	6.6	14.3
2010	미발전 CP	309	228	167	183	268	258	455	433	338	328	273	177	3,417
	전체 CP	4,828	2,682	2,841	2,641	2,693	2,788	4,823	4,864	2,816	2,821	2,873	3,085	39,755
	미발전 비율	6.4	8.5	5.9	6.9	10.0	9.3	9.4	8.9	12.0	11.6	9.5	5.7	8.6
2011	미발전 CP	212	271	169	244	361	275	671	768					2,971
	전체 CP	5,118	2,697	2,868	2,686	2,802	2,780	5,440	5,492					29,883
	미발전 비율	4.1	10.1	5.9	9.1	12.9	9.9	12.3	14.0					9.9

※ 출처 : 전력거래소

- 미운전 발전기에 대해서도 CP요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봄. 첫째는 국내 전력거래가 연료비에 기초해서 거래되는 상황에서 발전연료가 비싸 발전기 가동 일수가 적은 발전기에 대한 설비 보상차원이며, 둘째는 봄․가을 등 전력수요가 적은 시기에도 발전기 정비 등을 통해 기동 대기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비 수당 개념이라고 봄.

- 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전기요금 할인 특혜로 한전의 누적 적자가 수 조원에 이르고, 지난 15일 대규모 정전사태에서 보듯 전력수요 비수기 발전정비로 공급능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등 제도 도입의 효과가 의문시 되는 상황에서 미가동 발전기에까지 연간 수 천 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최근 3년 미운전 발전기에 대한 발전사별 CP 지급 내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설비용량이 적은 민간발전사업자는 CP요금 수익의 40% 이상이 발전기 미가동 상태에서 지급받은 금액으로 나타났음.

- 설비용량이 적은 발전사업자들이 지급받는 CP 정산 총액 대비 미발전 CP 지급률을 보면, ‘09년 CP 정산 총액은 356억원으로 이중 미발전 CP 지급액은 66억원으로 미발전 CP 비율은 18.54% 였음.

- 특히, 매년 미발전 CP 비율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10년 CP 정산 총액 302억원 중 미발전 지급액은 118억원으로 미발전 CP 비율이 39.08%로 높아졌고, ’11. 8월 현재 42.30%까지 치솟았음.

- 전체 CP 정산 총액에서 미발전 CP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은 CP요금이 설비용량이 적은 민간 발전사업자들에게 단순히 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잘못 활용되고 있음을 보는 것으로 ‘01년 이후 관행적으로 유지해 온 CP요금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봄.

<최근 3년 미운전 발전기에 대한 발전사별 지급 현황>

(단위 : 억원)

	CP 정산 총액			미발전 CP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한수원	10,851	10,713	8,536	68	43	15
남동	5,092	5,056	3,395	424	284	182
중부	5,685	5,593	3,868	1,535	621	531
서부	5,052	5,170	3,833	1,122	662	611
남부	5,840	5,817	4,373	713	519	523
동서	5,508	5,335	3,794	1,225	759	689
수자원	149	160	209	5	9	6
MPC대산	124	315	222	315	306	204
GSEPS	343	344	224	133	41	40
포스코파워	-	-	275	-	-	1
케이파워	523	567	414	14	3	4
지역난방공사	364	383	486	84	52	56
기타	356	302	253	66	118	107
합계	39,886	39,755	29,883	5,704	3,417	2,971

※ 출처 : 전력거래소

○ 정부는 CP 제도 도입 이후 발전사업자들의 설비투자 및 신규 투자 유인 효과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제도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고 미발전 CP지급 및 발전가능용량에 대한 일괄지급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