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조달청｣ 국정감사

(’11. 9. 23, 金)

(통계청)

공식 실업자 76만명 vs 사실상 실업자 186만명

1. 고용통계 세분화, 3년간 4차례 시정요구 미이행	1

무･배추값 널뛰는데, 생산량 통계는 전화조사?

2. 고랭지 무･배추 재배면적 추가조사,
봄무, 봄배추, 파 등 가격민감 농산물 현장조사 전환	2

(조달청)

지역경제도 지원하고, 중소기업 수주비중도 높이고

3. 소규모 시설공사 지역경쟁제한 한도 상향해야	5

나라장터 민간개방시 거래비용 절감액 연간 4천억원

4. 나라장터 운영 10년, 통합 입법 준비해야	7

※ 문의: 김재학 비서관(016-524-3720)

공식 실업자 76만명 vs 사실상 실업자 186만명

1. 고용통계 세분화, 3년간 4차례 시정요구 미이행(통계청)

□ 지난해 국정감사를 포함해 ‘고용통계 세분화’는,

￮ 최근 2년간 4차례 시정요구가 의결*됐으나 아직도 조치中

* ’09년(2회 / ※재정부･통계청 국감 시정요구), ’10년(2회 / ※통계청 결산･국감 시정요구)

□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은 공식 실업률(8월 3.0%)･실업자수(76만 1천명) 대신

￮ '10.1.21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부터
사실상 실업자로 불리는 ‘취업애로계층*’(추가취업희망자･취업준비생中 일부 포함)에 기초해 고용정책을 수립･집행

※’11.8월 취업애로계층(168만명)
= 공식실업자(76만명)+추가취업희망자(36만명)+취업준비생 등(56만명)

- 당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취업애로계층’을 대상으로 구체화적인 정책*도 발표

* “구직DB를 취업애로계층 대상까지 확대”(노동부)
“취업애로계층”에게 DB 중소기업 취업시, 취업장려수당 지원(노동부)

□ 언론에서도 자체 집계한 통계를 기초로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

* “취업애로계층 191만명… 금융위기 때보다 더 늘어”(한겨레 ’11.1.18)
“청년 체감실업률, 공식통계의 4.5배”(내일 ’11.4.15)

□ 고용사정이 어려웠던 3년간 국회 지적을 수용하기 어려운 사정 이해

￮ 하지만, 시기적으로(고용개선), 외부여건(정부변화)의 2가지 변화

- 고용개선 : ’11.8월(+49만명/’04.9월(+50.8만명) 이후 최대･빅 서프라이즈)까지 취업자수 41.2만명 증가,
※정부의 연간 취업자수 증가전망: 연간 28만명

- 정부 변화 : ’11.9.22 기획재정부(국가통계위원회 위원장)
국정감사시 이행약속 /※6월 경제동향 ‘고용’ 맨 앞에 배치 등

질의) 내년 업무보고시 ‘고용통계 세분화’ 이행여부와 시기에 대해
국가통계위원장(기획재정부)와 협의하셔서 보고에 포함바람

무･배추값 널뛰는데, 생산량 통계는 전화조사?

2. 고랭지 무･배추 추가조사･농산물 생산량 현장조사 전환(통계청)

□ ’11.8월 소비자물가 5.3% 상승

￮ 농산물(15.6%) - 공산품(6.3%) - 서비스(3.1%) 順

□ 농산물 가격 상승은 6~8월 진행된 장마와 집중호우 등에 기인

￮ ’11년 6.1～8.20일까지 강수일수는 44.4일로 평년보다 11.8일 많았고,

- 강수량은 1천30㎜로 평년보다 165% 많았음

□ 농산물 가격안정의 기본은
재배면적, 생산량 모니터링을 통한 수급대응

￮ 수입물량을 늘려 공급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 부족여부와, 부족물량에 대한 사전정보 수집이 늦어질 경우
수입･통관･유통에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가격변동 대응 한계

□ 지난해(’10년) 9월~10월말까지 이어진 배추가격 폭등이 좋은 사례

< ’10년 9~11월 배추 1포기 가격 변동 추이 >

￮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10.5일 배추에 대한 할당관세(관세 30%→0)적용을 의결했지만,

- 할당관세 적용품목이 들어오기도 전에 김장배추가 시장에 공급돼

- 최고가격을 기록한 9.28일 이후 3주만인 10.21일 평년가격 수준하락

□ 농산물 가격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2가지 제안

(고랭지 무･고랭지 배추에 대한 재배면적 추가조사)

□ 올해와 같이 6~8월중 장마, 집중호우 등 이상기온을 고려한 생산량 모니터링 정확도 향상을 위해

￮ 고랭지 무, 고랭지 배추에 대한 재배면적 추가조사*(1억 소요)

* 5, 7월(2회) → 6월 추가조사(총3회)

□ 고랭지 무･배추는 5～7월 중에 정식(모종을 옮겨 심는 것)하여 재배하고, 6월말~9월말 기간중 수확하는데,

￮ 재배면적은 5월 조사시 15%(누적), 7월 조사시 80%(누적) 파악 가능

- 6월 추가조사시 재배면적의 60～70%(누적) 파악 가능

￮ 6월 추가조사 결과 평년보다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면

- 7월에 수입물량･재배면적을 늘려 8~9월 공급부족에 대응하고

- 10월 김장배추 출하가 시작되면 가격안정 기대

※7월 조사(재배면적 80%가 확정) 결과를 보고
8월에 수입확대･재배면적을 늘릴 경우 출하시기가 김장배추 공급시기(10월)와 겹침

(농산물 생산량 현장조사 확대)

□ 현재 32개 농산물의 생산량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조사(행정조사)

￮ 가격민감 15개 농산물은 통계청 주관 현장조사(표본조사)

구 분	행 정 조 사	현장조사(표본)
채 소	봄무, 봄배추, 참외, 오이, 호박, 수박, 토마토, 딸기, 당근, 상추, 시금치, 파, 생강, 양배추, 풋고추	김장무, 김장배추, 마늘, 양파, 고추
곡 식	옥수수, 메밀, 기타 잡곡	논벼, 밭벼, 겉･쌀･맥주 보리
과 실	복숭아, 포도, 감귤, 자두, 감, 기타과실	사과, 배,
특 용	들깨, 땅콩	콩, 참깨
기 타	밀, 팥, 녹두, 기타두류, 고구마, 가을감자	봄감자
계	32	15

□ 행정조사는 별도의 예산없이 조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 32개 품목의 농산물 생산량 조사(조사시기 상이)를 읍･면･동 직원 1~2명이
마을 이장님 대상 청취조사(주로 전화･일부 방문요청)로 수행

※복지예산 집행의 ‘깔대기’ 현상과 유사한 문제점 발생
(대책: ～’14년까지 복지공무원 7천명 신규채용 발표)

- 통계청 현장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고용통계만큼은
통계의 정확성이 높지 않은 구조적 한계

⇒ 봄무, 봄배추, 파 등 수요가 상존하고, 가격이 올라도
소비가 줄어들기 어려운 품목위주로 현장조사 전환(7억 소요)

< 행정조사 방식의 통계조사의 수행기관별 역할 >

조사단계	수 행 기 관
	농림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계획수립	부서별 조사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별도의 자체 실시계획 없음	좌 동	-
조사관리	부서별 해당작물별 시도 담당부서 관리	농림부 조사계획을 분야별로 각각 시군구에 재시달	시도의 문서를 읍면동에 각각 통보	-
조사실시	-	-	조사진척 관리	이장･통장 등의 협조로 조사실시 (청취조사)
자료취합 ･제출	전국 자료 취합해 통계청에 제출	시군구별 자료 취합해 농림부에 제출	읍면동 자료 취합해 시도에 제출	행정리별 자료취합해 시군구에 제출

질의) 이상 2가지 사항은 9.16, ｢물가관계장관회의｣시
농림부장관이 통계청장에게 요청한 사항이지만,

•통계청이 예산실에 예산 추가요구(부처요구X)를 했으나,
정부 예산편성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D-Brain 입력중)여서 편성X

•국회 예산심의시 반영 필요, 통계청 입장은? / ※산출내역 제출 요청

지역경제도 지원하고, 중소기업 수주비중도 높이고

3. 소규모 시설공사 지역경쟁제한 한도 상향해야(조달청)

□ 조달청에 대한 3년간 국정감사 시정요구 22건중 20건은 조치완료

￮ 1건(해외정부조달시장 지출 지원강화)은 조치중

￮ 1건(중소기업 지원과 지역업체 지원 확대)은
제도개선 없이는 실적개선에 한계가 있는 부분으로 판단

< 조달청 국정감사 시정요구 조치결과> (’08~’10년)

구 분	시정 요구	조치결과
		조치 완료	조치미흡(조치중 포함)
			건수	내 용(경과)
계	22	20	2	-
’08	8	8	0	-
’09	7	6	1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업체 지원 확대 (※시설공사의 중소기업, 지방기업 수주비율 감소)
’10	7	6	1	･해외정부조달시장 지출 지원강화 (※'11년 8월에 구성한 「해외조달시장 진출 진흥T/F」를 구성, 성과도출까지 시일 소요)

□ 조달청을 통한 중소기업 물품구매 비중은 80%까지 상승

* 67%(’06년) → 80%(’11.8월)

￮ 반면, 시설공사의 중소기업 수주비중은 50% 안팎 수준

< 중소기업 지원 실적 >

(단위 : 억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8월
물품	총 대상사업(A)	132,295	150,556	188,353	173,495	119,208
	중소기업 지원실적(B)	87,988	104,606	133,512	130,479	95,217
	지원비율(B/A)	66.5	69.5	70.9	75.2	79.9
시설	총 대상사업(C)	121,425	109,840	263,536	148,401	60,768
	중소기업 지원실적(D)	55,446	57,039	109,746	75,374	31,079
	지원비율(D/C)	45.7	51.9	41.6	50.8	51.1

□ 시설공사의 지방기업 수주비중도 46% 수준에서 제자리

< 수도권 기업 수주 비중 >

(단위 : 억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8월
수도권기업 (점유 비율)	71,131 (58.6%)	62,512 (57.0%)	164,230 (62.3%)	78,955 (53.2%)	32,808 (54.0%)
지방기업 (점유 비율)	50,293 (41.4%)	47,328 (43.0%)	99,307 (37.7%)	69,446 (46.8%)	27,960 (46.0%)
합 계	121,425	109,840	263,536	148,401	60,768

□ 중소기업 지원비중, 지방기업 수주비중 통계는 사후적인 통계

￮ 조달청이 집행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비중을 높일 방법이 없음

□ 지방기업의 시설공사 수주비중을 높일 수 있는
소규모 전문공사(전기, 통신, 소방 등)의 지역경쟁제한제도 한도 상향 필요

￮ 종합공사: 50억원(’08년) - 76억원(’09년) - 95억원(’11년~)

￮ 소규모 전문공사(전기, 통신, 소방 등): 5억원(’05년) - 7억원(’09년~)

※’09년 종합공사 한도상향(76→95억원/25%↑)시 소규모 공사는 제외

□ 종합공사의 상향비율을 고려해 소규모 공사의 한도도 늘어날 필요

￮ 소규모 공사는 대부분 지역업체가 수행하므로
중소기업 비중과 지역업체 비중이 함께 늘어나는 효과

질의) 종합감사전까지 전기, 통신, 소방 등의 규모 공사의 7~10억까지단계로 사업내용이 어떤차이가 있는지(상향검토 기초자료)

•7억원(현재)~10억원 정도까지 단계별로 인상할 때

•10년 실적을 기준으로 지역･중소업체의 수주비중이
얼마나 높아지는지(효과검증) 자료제출 요청

나라장터 민간개방시 거래비용 절감액 연간 4천억원

4. 나라장터 운영 10년, 통합 입법 준비해야(조달청)

□ ’02.10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  개통된 이후

￮ ’10년 기준, 한해 46만건, 75조원 규모의 조달계약 체결

- 정부, 공공기관 조달의 70% 이상이 나라장터 이용

< 나라장터 이용규모 >

(단위 : 조원)

구분	공공조달 전체 규모(A)	전자조달 이용 규모계(B)	전자조달 이용률(B/A)
‘07년	92	56	60.9%
‘08년	101	63	62.4%
’09년	122	86	70.5%
‘10년	104	75	72.1%

□ 전자조달 운영 등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필요할 때마다
조달청 고시 등 12개 하위법령*에서 부분적으로 규정해서 운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조달청 훈령, 2003.05.22)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 지침(조달청 고시, 2007.11.2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2010.04.01) 등

￮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조달사업법에는 근거 조항만 존재

- 국가계약법 시행령(96조) :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전자적 처리절차 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6조의2) :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전자적
처리절차 및 전자계약 근거 규정

- 조달사업법(8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구축근거

□ 법령 체계를 고려*한 통합 입법 필요

* 계약의 성립 등 권리의무 관계를 고시, 예규 등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 위배

￮ 공공기관 계약사무가 문서에서 전자조달로 전환되었으나,
입법근거가 없는 상태

⇒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조달업무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

□ 불법･부정 전자입찰의 방지수단 마련 필요

￮ 전자조달시스템상의 관련 정보(전자문서) 위･변조 등
조달업무방해행위(해킹, 담합 등)에 대한 처벌 방안* 필요

* 거짓정보 입력, 관련정보 위･변조 등 조달업무 방해 행위시 형사처벌

□ 비영리법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나라장터 사용을 원하고 있으나 근거가 없어 사용제한

* 나라장터를 전국 2만여개 아파트관리소에서 활용시
거래비용 약 2,640억원 절감 기대(조달청 연구용역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민간개방으로
모든 공･사계약의 전자조달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 전자입찰이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산될 경우
약 1,300억원의 탄소배출량 절감효과 예상(조달청 연구용역 결과)

질의) 통합입법 준비가 늦은감이 있음
기획재정부에 입법건의가 돼 있습니까?

•정기국회때 제출가능합니까?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들에게 설명도 해서
정기국회 통과될 필요,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