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9. 27(화) - 4대강 ]

4대강 근로자 수만 알고 노동고용실태는 모른다?

- MB정부의 4대강 고용창출효과는‘묻지마’-

○ 홍영표 의원이 고용노동부측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창출 효과, 노동고용실태 분석내용자료를 요구한 결과,  “자료 부존재”라고 답변해 충격을 주고 있다.

○ 고용노동부는 국토해양부 마스터플랜에서 발표한 4대강사업 관련 ‘09~’10년 국토해양부 사업의 고용효과 100,252명보다 12%적은 88,4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직접고용자 수 16,523명, 투자지출 등에 따른 유발취업자 수는 71,877명을 합한 수이다. 또한 사업비 10억원 당 취업유발효과가 16.9명이라고 밝혔다.

마스터플랜 상 4대강 살리기 예상 고용효과(‘09.6.8.) (단위 : 명)

구분	계	’09	’10	’11	’12
국토해양부	231,142	8,202	92,050	115,367	15,523
농림수산식품부	40,098	709	6,660	14,764	17,965
환경부	67,236	15,275	21,578	19,336	11,047
합계	338,476	24,186	120,288	149,467	44,535

○ 그러나 산출방식을 살펴보면 I-O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사업비 10억 원 당 취업유발효과 16.9명을 단순계산하였거나, 일일근로자를 모두 더해 일수로 나누는 막무가내식 산출식을 사용한 자료였다.

○ 따라서 4대강 사업 근로자수는 허수일 가능성이 크고,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단순 일일노동자일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되어 고용노동부에 4대강 사업장별로 고용인원을 요청한 결과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 뿐만 아니라 근로자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4대강 사업 종료 후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도 어려울 것으로 파악된다.

○ 홍영표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이 정부의 민감한 사안을 물을 때마다 모른다고 하니 난감하다”며 “부산 및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그동안 고용된 인원을 정확히 산출하고 일자리 형태를 조사하여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