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정동영, 홍영표, 홍희덕	공동 보도자료 2011. 9. 26(월)

문의 : 이미경 의원실 곽 현 보좌관 010-3305-2018

[낙동강유역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

□  습지훼손 의도적 축소한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부실·왜곡 평가!

□  4대강 홍수조절, 물확보 계획은 고무줄 계획으로 드러나!

□  수자원 분야 원로학자의 4대강 사업 문제제기

□ 「낙동강 본류 담수생물상 조사 보고서」공동 발행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정동영, 홍영표, 홍희덕	공동 보도자료 2011. 9. 26(월)

문의 : 이미경 의원실 곽 현 보좌관 010-3305-2018

습지훼손 의도적 축소한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부실․왜곡평가!

- 습지훼손 면적 의도적으로 축소한 국토부,

습지보전법의 습지 정의조차 부정한 환경부!

- 의도축소 아니라는 대구지방환경청의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나!

o 낙동강 살리기 사업(2권역) 환경영향평가시 국토해양부는 준설로 인한 습지훼손면적으로 총 54.1%에서 28.1%로 대폭 축소했으나, 환경부는 축소사실을 알고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했음이 드러났다.(아래 표 참조)

<환경영향평가 본안>               <환경영향평가 보완>

➡

o 민주당 이미경, 정동영, 홍영표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낙동강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안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습지훼손 면적이 축소된 습지는 17개 습지 중 13개로, 적게는 5%에서 38.8%까지 훼손면적이 적은 것처럼 축소되어 환경영향평가를 협의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습지훼손 면적이 줄어든 습지는 옥산습지는 25%→20%, 해평습지는 51.5%→28.5%, 와룡습지는 60.1%→33.4%, 지보습지는 76.2%→37.4% 등이다.

o 이렇게 습지훼손 면적이 축소된 이유에 대해 당시 사업자인 국토부는 “기존 습지지역 내 하천수역(수면적)은 “준설후에도 수역이므로 훼손면적 산정에서 제외”했다고 해명을 했고, 대구지방환경청은 해명자료 : “의도적 축소” 아니고, “수면적 제외 타당하다고 수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o 또한 현행 습지보전법에 따르면, 습지를 “습지라 함은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로 정의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르면, 국토부가 축소한 훼손면적도 포함된다.

o 또한 대구지방환경청의 “의도적 축소가 아니고 함께 제시되어 비교, 검토한 것”이라는 해명도 거짓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o 환경부가 ‘09.1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면서 결과 발표에, 낙동강의 1권역 습지훼손면적은 국토부가 축소한 그 내용대로 10,097,104㎡(54.1%) 가 아닌 5,248,115㎡(28.1%)로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 ‘09.1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정부발표는

- 낙동강 유역의 38개 습지 중 21개소로 55%, 면적으로는 24.8%가 영향

5,675,565㎡(낙동강 1권역 5,248,115㎡+ 낙동강 2권역 427,450㎡)

o 민주당 이미경, 정동영, 홍영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이러한 의도적 습지훼손면적 축소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습지파괴에 대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며,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부실, 왜곡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당시 습지훼손 면적에 대한 협의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특별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정동영, 홍영표, 홍희덕	공동 보도자료 2011. 9. 26(월)

문의 : 이미경 의원실 곽 현 보좌관 010-3305-2018

4대강 홍수조절, 물확보 계획은

고무줄 계획으로 드러나!

- 준설계획 20% 축소, 함안보 관리수위 2.5미터 낮춰

o 4대강 사업 낙동강 준설을 통해 정부는 홍수조절능력이 4.4억 입방미터(총 6.1억) 증대하고, 8개 보로 6.7억 용수량 확보(총 10.2억) 계획으로 밝혔으나, 최근  현재 계획을 변경해 1억 입방미터가 줄어들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 수계별 준설 실적량 >               (천㎥)

수 계	총 준설 계획량	준설량(6.23일)
총 계	456,774	427,238	94%
한 강	46,974	45,613	97%
낙동강	340,516	315,370	93%
금 강	42,941	42,881	99%
영산강	26,343	23,374	98%

※6.23일 현재 4대강 준설현황(4대강 추진본부 자료)

o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낙동강에만 계획대비 20%의 물확보량, 홍수방어 효과가 사라진 것이며, 공사와중에 함안보의 경우도 관리수위와 보의 높이를 2.5미터 낮춘 것과 함께 물확보, 홍수조절 계획이 고무줄 줄 듯 변경된 것이다.

o 민주당 이미경, 정동영, 홍영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이는 4대강 사업계획이 얼마나 졸속으로 수립된 것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4대강 사업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정동영, 홍영표, 홍희덕	공동 보도자료 2011. 9. 26(월)

문의 : 이미경 의원실 곽 현 보좌관 010-3305-2018

수자원 분야 원로학자의

4대강 사업 문제제기

- 충분한 검토없는 부실한 계획으로

4대강 사업 안전문제 야기할수도!

o 수자원학회 회장인 지홍기 교수가 20111. 7. 7일 국회입법조사처 현안 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 글에 따르면 사업계획이 충분히 수자원학회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과정도 없었고, 부실한 계획이라는 지적을 했다.

o 지홍기 교수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준설에 따른 지류와 본류 하상의 단락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음”

“본류하도의 과도한 준설(준설수심 : 6~7m)로 인해서 본류와 지류의 하상평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지류하도의 토사 유입량을 사업 전 조사 미비로 예측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지 못했음”

“보 건설에 따라 하상의 이동상 실험이 보별로 각각 분리되어 추진되었음(4대강 별로 일관 수리모형실험이 필요했음)”

“보 하류부 세굴에 대비한 해석과 그 대책이 미흡하고, 보 하류부 저수호안공이 없어 저수호안의 포락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큼”

“본류하도에 설치한 보의 담수에 따라 형성되는 관리수위는 평상시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수위이며, 이로 인한 지류, 통문, 통관 등의 표고에 따라 본류 관리수위의 배수영향을 받는 곳이 다수 발생하게 되었음”

“홍수시 운영이 관리수위 상태에서 지류, 통문, 통관이 잠겨있는 경우, 제내지 홍수위 발생은 역시 재내지 배수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제내지 침수피해로 연결될 수 있음”

“연중 장기간에 걸쳐서 관리수위 유지에 따른 제체의 연약화, 침투, 제체의 누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농지 리모델링 사업은 준설토의 사토처리에 급급하여 농지를 사토장으로 이용함으로써 2년간에 해당하는 영농보상비를 과다하게 집행하게 되었음”

“농지의 경우 배수체계상의 문제는 지하수위 변화 등으로 농경지 미기후변화를 초래하게 됨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사례가 다수의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게 되었음”

“골재의 경우 지역별, 수계별 골재수급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본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향후 골재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

“하천구역내 각종 시설이 하천수리학적 평가(유수력, 토사 등)가 없는 상태에서 설계, 시공되었음”

o 이러한 지적은 사실상 4대강 사업이 부실한 계획이며, 과다한 준설로 인한 역행침식, 4대강 보의 일관된 수리모형 실험 부재으로 인한 각종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내용임.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정동영, 홍영표,홍희덕	공동 보도자료 2011. 9. 26(월)

문의 : 이미경 의원실 곽 현 보좌관 010-3305-2018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민주노동당 의원,

공동으로「낙동강 본류 담수생물상 조사 보고서」발행

▰ 준설이 진행중이거나 끝난 낙동강 본류 5개 지점은 수변 침식과 식생 궤멸, 저수로 단순화, 직선화 등으로 인해 4대강 공사 이전보다 종 다양성이 30%이상 줄었지만,  준설하지 않은 낙동강 본류 2개 지점은 멸종위기 1급인 휜수마자가 발견되는 등 아직은 생태적으로 건강해.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 민주노동당 (민주당 이미경, 홍영표, 정동영, 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낙동강에 서식하는 어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어류 조사를 실시하였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조사 결과를 담은 「낙동강 본류 담수생물상 조사 보고서」를 공동으로 발행함.

-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앞으로도 공동 보도자료, 공동 자료집 발간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

■ 어류는 수생태의 건강성을 가름할 적합한 분류종이며, 낙동강의 경우 본류 어종의 개체수, 어종비율, 풍부도 등 모니터링 자료가 있어 4대강 사업의 수생태 변화에 대한 비교가 가능

▢ 홍수기 전후를 통한 짧은 기간 내에 실시된 2회에 불과한 조사라는 한계가 있지만, 전체 낙동강 구간 중 보가 위치하고 있는 7개의 대표지점과 지천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 낙동강 본류 5개 지점 조사결과 수변 침식과 식생궤멸, 저수로 단순화, 직선화 등으로 인해 이전 보다 종 다양성이 축소되었음.

현재 낙동강 본류는 저수로와 수변이 자갈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중하류 보 상류구간 수변은 점토층으로 변하고 있는 등 4대강 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음.

이에따라 생태계의 균형이 크게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음.

- 2차례에 걸친 현지조사 결과 총 7과 31종 420개체의 어류가 확인되었음.

1차 조사결과 멸종위기종 1급인 흰수마자가 낙동강 본류인 삼강교 하류지역과 낙동강 지류인 감천 남산교 상류지점에서 확인되었으나, 2차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음.

1차 조사		2차 조사
3목 7과 23종 244개체 확인	⇒	3목, 7과 22종 176개체 확인
멸종위기종 1급 흰수마자 확인		흰수마자 확인되지 않음.

- 2차 조사에서 발견된 개체 수는 7과 22종 176개체로, 지난 1차 조사 때 7과 23종 244개체와 비교해 70개체 이상 줄어듦

- 하천준설이 진행되지 않은 상주보 상류, 삼강교 하류 백석마을에서 9종 59개체, 공사에 대한 영향이 없는 구담습지 상류부, 광덕교 인근에서 6종 32개체가 발견되어, 전체 발견 개체수의 52%를 차지

반면, 함안보 하류 본포교~노리제 사이에서는 준설로 인해 3종 6개체, 낙단보 하류 낙단대교 아래지점(준설)에서는 4종 6개체가 발견됨.

보 공사의 영향을 덜 받은 지점에서 개체 수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전체 발견 개체수의 6.8%불과

■ 이번 낙동강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 기존 조사결과에 비해 매우 빈약한 담수생물상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조사 지점별 비교를 통해서 공사구간과 비공사구간의 차이를 현격하게 확인할 수 있었음.

- 담수생물상의 서식공간인 하천바닥과 수변의 다양성이 급격히 감소

- 이러한 변화는 공사구간인 본류 뿐 아니라 지류에 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4대강 공사로 인해 재퇴적, 역행침식, 하천단절 등으로 인한 하천생태계가 심각하게 교란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는 즉각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보전방안을 새롭게 강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