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계 부채문제, 한국은행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재정위 2011년 국정감사

9. 27 (화) 10:00 정양석위원

한국은행 국정감사

1. 현황

○ 6월말 현재 가계부채의 총규모는 993조2천억으로 1,000조에 육박하고

있으며, 특히 가계부채의 50%가 자영업자의 대출인데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필요한 운영자금을 가계대출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가계대출의 50%정도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변동금리비율이 90%      이상이고, 만기 일시상환의 비율이 41%로 높은 수준으로 대출금리 인상시

서민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음.

○ 상대적으로 위기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대출금액 및

연체율이 높아 금리인상 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 소득이 하위 20%인 1분위 가계의 소득 대비 대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608%에 달하여, 2분위(302%)의 두 배가 넘고 5분위(135%)의 4.5배임

- 1분위의 연체율도 0.5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한국은행 자료)

2. 한국은행 입장

○  글로벌 금융 불안에 대응하는 우리경제의 당면과제로서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과 금융안정 시스템의 확충 제시(김중수 총재 특강)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가처분소득 대비 132%(2010년말)로 서브프라임

위기가 발생했던 미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점진적인 규모 축소가 필요한 상황임.

-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규모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나

단기적으로 과도한 부채 조정은 내수침체를 야기할 수 있음.

-  금리정상화를 통해 가계부채 규모가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조정유도 및 물가   안정과 고용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 제고가 필요함.

3. 정책공조 미흡

○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실패를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 가계부채에 대한 인식 차이, ▲ 뒤늦은 금리인상, ▲ 유동성관리 소극적 대처 등 정책공조 미흡에 대한 비판이 있음.

• 금융당국 입장

-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①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금리

인상의 어려움, ②신용대출의 급격한 증가 ③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전체 혹은

신규만 관리할지 여부 등 3가지 정책적 고민에 당면해 있음.

-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때문에 잠이 안 올 지경 (06.29)

- 금리인상 이외에 한은법 28조에 규정된 ▲대출총량 제한, ▲특정부문에 대한       여신 제한,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사전승인 등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주장함.

- 한국은행의 적절한 시점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못함에 따라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지 못했던 것도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음.

* 금리인상 조치의 시기가 늦어 (대출금리 인상 → 거래자들 부담 증가 →

대출자체)라는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제어하려면 총유동성 관리가 적절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한은법 28조 16호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 경제상 긴밀한(매우 필요하고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금융기관           대출과 투자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됨.

• 한국은행 입장

- 한국은행 총재: 가계부채 수준이 위험수준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06.17)

- 금리인상을 통한 가계부채 억제 정책을 펼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음.

- 대출총량 제한의 경우 파급효과를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급준비율

인상도 어렵다는 입장임.

4. 대책

○ 과도한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에 대해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가계부채는 금융규제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우선 물가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가계의 실직소득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거시     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바꾸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이 요구됨.

-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의 소득증가가       필수적이므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이 필요함.

○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 정책적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상호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협조가 미흡할 경우 정책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음. 그 결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므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부처 간 역량 집중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