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일 : 2011년 10월 17일 (월)

감사대상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의 부적절한 인사전횡, 행안부 인사감사로 드러나	1

□ 피진정기관의 권고 수용여부 결정기간 제도화 해야	6

□ 1인 시위는 합법적인라던 인권위가, 내부 1인 시위는 징계처리	8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입법조사처․국회예산정책처]

□ 법제관 현원 보전 시급, 어린이집 증원 필요,

직원 보수교육 온라인 시스템 구축 해야	10

□ 국회도서관 서고 1년 후면 완전 포화상태,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	12

□ 최근 3년간 발간물 100% 수의 계약 발주

- 계약 방식 변경을 통해 비용 절감 해야 -	14

□ 신속한 입법조사 회답을 위한 역할 강화 방안 마련해야	16

국가인권위의 부적절한 인사전횡, 행안부 인사감사로 드러나

- 기관경고 7건, 기관주의 5건, 기관시정 2건, 기관개선 15건, 관련자경고 5건, 관련자주의 2건 -

국가인원위원회는(이하 인권위) 지난 7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정기 인사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 20건의 부적절한 인사 조치로 기관 및 관련 공무원들이 총36건의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 내용을 보면(첨부 1.), 초과현원 상태에서 정원을 초과하여 신규채용을 하고, 초과현원 해소 후에도 직무수행 능력상 아무 문제가 없는 A서기관에게 보직을 부여하지 않았고, 상위직급(4·5급)이 과원(2명)인 상황에서 초과현원 해소를 하지 않은채 5급 결원(3명)에 대해 보통승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 3명을 모두 승진시키는 등 부적절한 인사를 해왔음이 드러났습니다.

○ 이 때 승진한 직원 3명의 평균 6급 재직기간은 5년 5개월로 중앙부처 평균 승진소요기간인 9년 7개월보다 무려 4년 이상 짧았습니다. “공무원임용령”상에는 재직기간 4년 이상이면 승진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는 하나 초과현원을 해소 하지 않은채 무리하게 승진을 시킬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2010년 8월에는 6급 승진심사를 통해 결원 4명을 초과하여 행정주사보 9명을 6급으로 승진시켰고, 2008년 10월에는 결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서주사보 A씨를 사서주사로 임용하였습니다.

○ 인권위는 2011년 4월 행정안전부의 감사이후 동년 5월에 지적사항 처분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말까지 이의신청 기간이었습니다. 인권위는 기관 및 관련자 경고 처분을 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행정안전부 “인사감사 사무처리규칙”에서 “기관경고”란(첨부 2.)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인사담당공무원보다는 당해기관에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일 경우 내리는 처분입니다.

인권위의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면, 기관에 대한 경고 등의 처분에는 대부분 관련 규정 준수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고 관련 공무원에게는 주의장 또는 경고장을 교부한 것이 전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보면 설립 목적에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권위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인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중한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권위가 규정을 어겨가면서 일부 직원을 승진시키고, 신규 채용 하는 등 무리한 인사를 강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 담당 직원의 실무적 실수가 아닌 기관의 총체적인 운영 부실이 가져온 결과라고 봅니다.

○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보 등의 인사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총36건의 처분요구 중 29건의 기관경고를 받은 인권위의 수장 현 위원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께서는 그 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퇴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첨부 1.

■ 첨부 2.

< 인사감사 결과 처분기준 >

1. 기관에 대한 행정상 조치

처분양정	위법ㆍ부당의 정도
기관경고	○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인사담당공무원보다는 당해기관에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인사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보다 당해기관의 장에게 경고함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기관주의	○ 기관경고보다는 다소 경미하나 기관 전체차원의 주의촉구가 필요한 사항 ○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위법ㆍ부당성이 치유된 사항
시 정	○ 취소 또는 철회로 조속한 원상회복이 요구되는 사항 - 문제점을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해당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 또는 부당한 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개 선	○ 자체 인사제도 또는 인사운영상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 당해기관 자체 인사제도상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 당해기관의 불합리한 인사관행 등의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 신분상 조치보다는 인사운영상 개선을 요구함이 더 효과적인 경우
통 보	○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하여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 인사운영에 대한 계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관련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

처분양정	위법ㆍ부당의 정도
징 계	○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중대하고 명백한 인사법규 위반이나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사질서를 심히 문란시킨 경우 - 경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가 다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지적을 받은 경우 - 기관장 및 상급자 지시 등에 대해 실무적 검토 없이 이루어진 관행적인 인사비리에 해당하는 경우 - 직전 감사시에 개선 요구를 받고도 개선 조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인사질서를 심히 문란시킨 경우
경 고	○ 징계책임을 묻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항이나, 관계공무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주의(또는 훈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가 다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지적을 받은 경우 - 관계공무원의 업무 미숙 등으로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 정부의 인사정책 또는 제도개선 내용의 이행에 극히 소극적인 경우
주 의	○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이나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인사법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인사법규 해석상의 단순착오에 기인한 경우 - 인사담당공무원의 경미한 과실에 기인한 경우

피진정기관의 권고 수용여부 결정기간 제도화 해야

최근 3년간 정부기관의 인권침해 진정사건 권고수용율을 보면 2009년 67%에서 2010년엔 95.1%로 증가하였고, 올해 6월까지는 100%의 수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정부기관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 연도별 권고수용현황 >

(2009. 1. 1. - 2011. 6. 30.)

연도	권고건수(a)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c)	검토중	수용률(%)
합 계	511	292 (75%)	19 (4.9%)	78 (20.1%)	122 (23.9%)	79.9
2011. 6.	55	14 (93.3%)	1 (6.7%)	-	40 (72.7%)	100.0
2010	209	147 (90.8%)	7 (4.3%)	8 (4.9%)	47 (22.5%)	95.1
2009	247	131 (61.7%)	11 (5.2%)	70 (33%)	35 (14.2%)	67.0

○ 단순 수치상으로 보면 정부기관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권고수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정부기관들이 인권문제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의 판단으론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기보다 정부기관들이 인권위 권고의 강제성이 없다는 제도적 결함을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기관은 인사나 제도개선 같은 핵심적 조치는 하지 않은 채 겉으로만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고 공표하기 위해 일부 수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일례로 인권위가 교육 및 징계, 재발 방지를 권고했어도 피진정기관이 대책을 마련치 않은채 관련자 교육만 하더라도 ‘일부 수용’ 한 것으로 집계하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실상은 불수용한 것과 다름 없지 않습니까?

또한, 최근 3년간 인권위가 정부기관에 권고한 511건 중 23.9%인 122건이 ‘검토중’에 있으며, 올해의 경우 6월말까지 인권위가 권고한 55건 중 72.7%인 40건이 검토중이라는 이유로 수용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해당기관에서 검토중이라고 밝힌 사안에는 2009년에 권고 내린 사안이 35건, 2010년 47건, 2010년 6월말 현재 40건에 이릅니다.

○ 위원장, 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내리면 피권고기관에서 언제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 1~2년이상이 지나도록 검토중이라는 것은 결국 해당기관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사실상 존중하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기관의 경우 불수용 사실이 높을 경우 자칫 ‘반인권적’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질 수 있어 상당기간 동안 수용여부를 밝히지 않은채 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인권위의 위상이 정립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권고 이행여부를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도록 현행 국가인권위원법에 권고 이행여부 통보기간 규정 및 위반시 벌칙 규정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인 시위는 합법적인라던 인권위가, 내부 1인 시위는 징계처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직원 13명은 동료 조사관(강인영)에 대한 인권위의 재계약 거부에 반대하며, 올해 2월 중순부터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인권위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와 집단행동금지 원칙을 어겼다며 징계위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직원 2명은 퇴직하고, 미 퇴직자 4명은 중징계(정직1월), 7명은 경징계(감봉1~3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위원장께서는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권위는 그간 ‘1인 시위는 소수자가 사회적․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합법적인 권리행사’라고 판단해왔습니다. 불과 1년전인 지난해 8월에도 시민의 1인 시위를 방해한 경찰관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리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9년에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공무원도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인권위는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다.

○ 위원장, 그동안 인권위의 판단에 비춰보면 직원들의 1인시위는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 아닙니까?

○ 인권위가 최근 입장을 바꿔 인권위의 반인권성과 비민주성에 대해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내부 구성원들에게 조직 및 운영에 대해 어떠한 비판도 하지 못하도록 ‘직원 길들이기’, ‘보복성 조치’라고 보여지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인권위 징계 결정을 접하면서 국민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 공무원의 표현 자유 의견을 냈던 인권보호기관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이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징계대상자들은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8월12일 재심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인권위의 징계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권위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 인권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징계위원회는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권위원 3인과 사무총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 합니다.

그런데, 인권위는 원심과 재심 징계위를 동일하게 구성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사무총장에 대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져 4인 의결로 징계처리 되었고, 재심에선 나머지 4인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되어 재심사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 원심 및 재심시 고등징계위원회 구성 >

구 분	고등징계위 원심	고등징계위 재심
구성원	위원장 : 홍진표 위 원 : 김태훈, 김양원 윤남근, 손심길(기피대상)	위원장 : 홍진표 위 원 : 김태훈, 김양원 윤남근, 손심길(기피대상)

○ 위원장께서는 재심제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심의 징계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상급자에게 재판단을 요청하는 것이 재심입니다. 우리나라가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그런데, 상임 및 인권위원 10인 중 원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 6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 위원회를 기피자(사무총장) 포함하여 동일하게 구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는 징계대상자들의 재심 신청권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도부의 의도대로 징계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판에서 3심 절차를 두고 판사들을 달리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징계위를 똑같이 구성했고, 징계대상자들은 심사위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그마저 징계위에서 기각 되었습니다.

○ 본 위원은 인권위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면서, 앞으로 인권위원회가 권고를 내리면 ‘너네나 잘해라’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정부들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고, 인권위는 정부의 인권침해에 눈을 감더니, 현병철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인권위 내부의 구성원들의 목소리마저 막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진정 인권위와 인권에 대한 애정이 있고, 스스로의 과오를 깨닫는다면 이제라도 직원들에 대한 징계결정을 철회하고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법제관 현원 보전 시급, 어린이집 증원 필요,

직원 보수교육 온라인 시스템 구축 해야

■ 법제실 법제관의 현원 보전·확충 및 전문성 제고

국회 법제실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입법활동과 행정부의 행정입법 분석평가등의 중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8월 현재 법제실의 법제관은 정원 58명 대비 현원 43명으로 74%불과하고, 43명중 법제관 중 법제실 재직기간 2년 미만인 사람이 79%에 달합니다.

사무처 관계자는 결원 상태에 대해, 지난 9월 사무처 직제개편으로 인해 법제관 정원이 5명 증원되었고, 11월초 공채를 통한 시보 15명이 충원되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법제관 결원은 2008년 1명, 2009년 5명, 2010년 6명, 2011년 15명으로 지속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18대 국회의원실의 법안의뢰건에 대한 성안기간이 평균 24.2일이나 소요됩니다.

○ 국회의원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입법과정을 통해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 하는 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법제실의 법제관 충원은 타 부서 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제관의 충원은 물론 법률안 처리기간 단축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해 변호사·박사 등 전문가를 적극 채용하고 보임기간 연장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 국회 어린이집 증원 필요

국회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상시여성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1어린이집(정원 136명)과 제2어린이집(정원 151명)을 운영 중 입니다. 그러나, 2011년 9월 현재 무려 242명의 입소대기자가 있습니다.

○ 현재 어린이집은 1인당 보육실 면적이 부족하여 증원은 불가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소대기자만 242명에 달하고, 많은 입소대기자로 인해 신청을 포기하는 부모들까지 생각한다면 증축 또는 신축을 통해 적체 현상을 해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국회 의정연수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필요

의정연수원에서는 매년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보좌직원 연수 및 직장교육훈련을 위한 각종 전문교육·정보화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및 심화교육의 경우 전 개설과목이 년1회만 실시하고 있어 직원들의 참여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 보좌직원과 사무처의 직무가 다양하고 보수교육을 위해 주간일정을 비우기가 근무여건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과목을 녹화하여 온라인을 통해 청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 직원들이 자기계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무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도서관 서고 1년 후면 완전 포화상태,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회도서관은 고품질의 지식정보자원을 신속하게 입수하여 의회지원기관 및 국민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의 소장 자료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것 또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당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서관 서고의 포화상태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도서관 서고는 본관과 의정관을 합쳐 총 350만책의 도서를 소장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8월 기준으로 국회도서관의 도서 소장현황을 살펴보니 328만책을 소장하고 있어 서고 포화율이 94%에 이르고 향후 소장이 가능한 도서는 22만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회도서관 서고 현황 >

(2011년 8월말 기준)

구 분		면적 (평)	현재 소장 책수	소장 가능책수	향후 소장 능력	연간 증가량	향후 소장가능 기간
본관		1,624㎡ (491평)	43만책	45만책	2만책	3만책
의정관 서고	B1	4,061㎡ (1,229평)	150만책	169만책	19만책	10만책
	B2	3,819㎡ (1,155평)	135만책	136만책	1만책	7만책
합계		9,504㎡ (2,875평)	328만책	350만책	22만책	20만책	약 1년

○ 국회도서관을 기준으로 국내외 도서관의 서고 면적을 비교해 보았더니 우리나라 도서관의 양대 산맥이라 불리는 국립중앙도서관은 6배, 일본의 국립도서관은 11배, 미국의 의회도서관은 22배나 넓었습니다.

도서관장, 이렇게 서고의 면적이 좁아서 어떻게 국회도서관이 국민들에게 양질의 자료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 아니라 국회의 권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회도서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매년 도서증가량이 약 20만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22만책의 서고 여유 공간을 감안하면 1년 정도 후면 도서관 서고가 완전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정관 지하층 시설의 본래 목적은 도서관 보존서고 용도로 만들어졌는데 현재는 일부만 서고로 사용하고 있고, 그 외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런 식으로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이 되다보니 기재부 등에서는 국회도서관의 서고확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예산편성을 꺼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사무총장)

○ 국회사무총장,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정관 지하층에 대해 본래의 목적인 도서관 서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사무총장, 도서관장)

○ 국회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보다 더 많은 국민이 찾고 있는 명실공이 우리나라 최고의 도서관이라고 본위원이 자부해 왔는데 시설이 부족해 국민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공급하지 못한다는 우리 국회의 초라한 뒷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데 이 부분은 국회사무총장과 도서관장께서 잘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발간물 100% 수의 계약 발주

- 계약 방식 변경을 통해 비용 절감 해야 -

국회예산정책처(2003년 설립)는 국회의장 직속기관으로 각종 국가주요사업 및 재정운용 등에 대한 분석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정책처)는 직무 독립성이 보장돼 있어, 객관적인 분석 결과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해를 돕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실 및 행정부에 각종 조사·분석 결과 보고서를 배포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정처의 최근 3년간 발간물 계약 현황을 보니 총 14억4천6백여만원을 발주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 발간물 계약 금액 >

(단위: 원)

구 분	2009 년도	2010 년도	2011년도 8월限	계
예산정책처	490,386,760	596,350,700	360,136,260	1,446,873,720

(자료 : 입법조사처·예산정책처, 2011.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의 물품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30조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인의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공공기관들은 자체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한도를 낮추고 있고, 다양한 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하여 원가절감 시책을 강구하는 실정입니다.

○ 예정처에서 발간하는 모든 자료는 조사·분석이후 발간되므로 계약에 필요한 시간은 충분하리라 보는데 이렇게 100%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예정처에서 제출한 계약 목록을 보면 1,900만원대에 계약한 건 수가 11건입니다. 이는 단일 업체 견적에 의한 수의 계약을 하기 위해 금액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유사한 발간물인 경우에도 2천만원 이하의 수의 계약을 위해 건 수 나누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 11월 23일 지출된 2건의 경우, 보고서 제목이 ‘2009 공공기관 편람’으로 동일하고 수량도 500부씩 같은데 7백2십9만3천원과 1천9백8십4만4천원으로 나누어 계약을 했습니다.

< 단일업체 견적을 위한 건수 나누기 사례 >

지출일자	보고서 제목	수량	금 액	방식
2009-11-23	2009 공공기관 편람 1(공공기관 총론)	500	7,293,000	수의
2009-11-23	2009 공공기관 편람 2(공공기관별 현황)	500	19,844,000	〃
2010-05-13	출연사업 편람(1권~7권)	3,500	19,987,000	〃
2010-05-13	출자사업 편람	1,000	3,449,600	〃
2010-05-13	출자사업 평가	1,000	2,009,700	〃
2011-08-22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1,150	4,389,000	〃
2011-08-22	2010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 총괄, 2010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 I·II·III	4,600	19,778,000	〃

(자료 : 예산정책처, 2011.10.)

○ 이외에도 건 수 나누기 사례는 너무나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특정업체를 몰아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데 예산정책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관의 인건비를 제외하면 실제 사업비에서 발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또한 조사·분석 결과 보고서 발간 실적이 기관을 평가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 그렇다면 일부 발간비 절감을 통해 보다 다양한 정책적 수요에 따른 맞춤서비스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기관 운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달청 인쇄물품 담당자와 통화 해보니 ‘나라장터’의 경우 인쇄물은 낙찰하한가인 85%선에서 대부분 계약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또한, 민간의 최저가 입찰의 경우 50%이하 까지도 다운된다고 합니다.

○ 예정처는 유사 발간물은 통합하여 발주하거나, 칼라 또는 흑백 인쇄로 나누어 년간 단가 계약을 하는 등 최저가 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해 운영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보는데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속한 입법조사 회답을 위한 역할 강화 방안 마련해야

제18대 국회 개원 이래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회답 현황을 보면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말까지 4,032건, 2009～2010년 동 기간 4,469건, 2010～2011년 동 기간에 5,34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보고서(현안보고서, 정책보고서, 현장조사보고서, 이슈와 논점 등) 발간 수 역시 2008～2009년 연간 41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0～2011년 연간 267건으로 확대하여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입법조사회답 및 보고서 발간 실적 >

기 간	회답(건)	평균 회답 소요기간(일)	보고서 발간(건)
2008. 6. 1 - 2009. 5. 31	4,032	13.3	41
2009. 6. 1 - 2010. 5. 31	4,469	15.2	122
2010. 6. 1 - 2011. 5. 31	5,341	16.0	267

○ 그러나, 입법조사요구에 대한 회답이 2008년 13.3일에서 2011년 현재 회답소요기간이 16일로 증가하였습니다. 현안에 대한 신속한 회답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법조사처에서는 “평균회답기간을 원칙적으로 10일 이내로 단축”하여 입법조사회답의 신속성을 제고하겠다는 업무추진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 입법조사처는 인력확충 및 조직개편 등을 통해 핵심 업무인 조사회답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보고서 발간 및 입법지식정보체계 구축 등 국회의 종합정책정보기관으로서 재탄생해야 한다고 보는데 역할 강화 방안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