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김 태 호

2011년 9월 19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목 차	질 의 주 제
원전분야	정부의 現원전정책, 근본적인 변화 필요 - 국민안전과 국가미래 위해 중대한 수정이 요구되는 시기
동반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통한 책임과 협력의 선진공동체 건설 - CSR을 정책적으로 제도화할 필요성 대두
해외자원개발	단순한 사업이 아닌 에너지 안보에서 접근해야 - 합병인수를 통한 해외기업 인수물량이 개발률의 대부분 차지 - 해외개발원유의 국내도입실적은 전무
한수원관련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쟁입찰제도 시행 개선 - 객관성‧투명성 결여된 한수원의원전 입찰용역심사
국민안전분야	공공안전을 위한 재생타이어의 안정성 확보방안 마련 시급
서민분야	저소득층을 위한 효율1등급 가정용 가스보일러 지원 필요

1. 정부의 現원전정책, 근본적인 변화 필요

- 국민안전과 국가미래 위해 중대한 수정이 요구되는 시기

1	현 황

□ 우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상황이 위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임

ㅇ 중국의 경우 14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고, 27기를 짓고 있으며 35기의 건설계획을 확정한 상태. 특히 중국은 바닷물을 냉각수로 쓰기 위해 원전을 동남해안에 집중 배치하고 있음. 이는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면 황사처럼 한반도도 그 영향을 직접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우리나라에 부는 황사의 69%는 고비‧쿠부치사막에서, 21%는 동북3성에서, 나머지10%는 황토고원에서 발생. 특히 동북3성에서 불어오는 황사는 거리가 불과 500~1,000㎞에 불과해 6~12시간이면 우리나라에 상륙. 가장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도 크게 나타나는 것이 동북3성 황사임

☞ (확인사항) 우리나라가 중국 황사의 직접적인 영향권임을 감안할 때, 인접국가의 원전사고 발생時 우리나라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과 피해규모 등에 대한 연구‧분석 및 검토 실적이 있는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한 보고서가 있다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람

2	문제점

□ 원전사고에 국경은 없다 ; 원전입지는 인접국에 매우 민감한 문제

ㅇ 중국 중부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경우 이틀 뒤 서해에 들어오고 사흘 뒤 전국이 고농도의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높음. 중국에서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반도는 북서풍과 남서풍 때문에 생각하기도 끔찍한 위험지대 한복판에 놓이게 됨

-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일본 및 중국과 원자력협정을 맺고 있으나 밀도 있고 실질적인 교류 및 추진실적은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

※ 일본 경제산업성(METI)이 한중일 3국간 원자력안전규제자회의 개최를 제안, 제1차 회의를 08년9월 일본에서 열렸으며, 2011년 9월 현재 3차까지 진행

※ 또한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는 00년부터 현재까지 설치‧운영, 원자력 평화적 이용 확대 및 양국 협력을 촉진하고자 구성된 한중 정부간 협의기구이나, 이 또한 구체적인 실적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확인사항) 지경부는 가상시뮬레이션을 비롯한 <인접국가 원전사고 대응 공식 매뉴얼>을 마련해 놓고 있는가? 현재 <원전분야 위기대응 표준매뉴얼>과 <원전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로 인접국가 원전사고 발생시 위기대응이 가능한 지 장관은 답변 바람

□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감안하면 경제성 높지 않다

ㅇ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에너지원별 생산단가는 원자력은 1㎾당 40원으로 60원인 석탄, 125원인 LNG, 240원인 재생에너지보다 저렴

- 그러나 사용후 핵연료 처리비용과 원전 해체철거비용, 사고가 났을 때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배상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자력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적으로 저렴하지 않음

ㅇ 이와 관련, 원전 1기의 건설비용은 2조 원대에 달하나, 이는 ‘미래 위험성’을 계산하지 않았을 때의 수치. 사고 발생 시 치러야 할 비용을 포함한다면 2조원+α임. 후쿠시마 원전 폭발의 경우 피해규모는 경제활동 피해를 제외하고서도 최대 25조엔(약347조원)에 달했음

3	질의 및 대책

□ 실질적인 ‘한중일 원전안전 협의체’ 구축 시급

ㅇ 원전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행 파일이 요구되는 시기

ㅇ 기술교류문제는 일단 접어두더라도 안전 분야에서는 한중일의 협력 강화가  절실.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해야 함

- 한국이 동북아 지역의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해 3국간 원자력 사고‧고장 정보의 교류 및 사고 발생시 상호협력체계 구축 강화가 핵심. 따라서 한중일 3국간의 원자력 안전협력 파트너십 구축이 시급

- 또한 동북아 원전안전을 위한 지역협력 마스터플랜 개발 필요(원전안전 모니터링 및 데이터 공유‧조기경보 네트워크 구축)

ㅇ 정부 주도로 ‘한중일 원전정보 공유 약정 체결’도 추진 검토 필요

□ 국민 안전과 국가미래를 위한 한국판 ‘에너지 독트린’ 마련 시급

ㅇ 원전의 안전성을 확실히 하지 않고 원전확대정책을 이대로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함. 원전 안전 신화가 무참하게 깨진 시점에서 정부의 원전정책에 중대한 수정이 요구됨

ㅇ 우선 증가하는 전기수요를 원전 중심으로 충당하려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함. 국민 안전과 국가 미래를 위한 한국판 ‘에너지 독트린 마련’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임

ㅇ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임

2.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한 책임과 협력의 선진공동체 건설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정책적으로 제도화할 필요성 대두

1	현황

□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발표, 2009년 세계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총55개국 중 기업인 신뢰 57개국 중 47위, 윤리경영 34위, 사회적 책임 40위 수준으로 경제구조의 선진화에 비해 기업마인드는 낮음

ㅇ 미국의 경우,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주도하는 나눔 실천 운동이 대표적임. 이들은 미국 부자들을 대상으로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자는 서약운동을 펼치고 있음. 목표금액이 무려 6,000억 달러(700조원)

ㅇ 2010년 현재, 한국의 연간 민간 기부액은 국내총생산(GDP)의 0.2%에 머물러 있는 상황. 미국(2%)과 비교해 1인당으로 따져보면 10분의 1밖에 안 됨. 영국 자선구호재단과 갤럽이 만든 세계기부지수(WGI)를 보면 한국은 조사대상 153개국 중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나란히 81위를 차지

2	문제인식

□ 삶의 질 선진화를 위해 경제선진화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

ㅇ 경제발전 초기에는 합리적 생산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생산기술 선진화를 경제선진화로 간주했지만, 8~90년 이후 기업의 성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짐에 따라 기업의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커짐

ㅇ 기업의 목표는 이익 추구이지만 단기적 이익추구와는 구별되는 장기적 이익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즉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이 장기적으로는 이익을 창출한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

ㅇ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은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새로운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제가 될 것임

□ 공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의 완수가 필요하다는 의식을 기업에 체현시킬 필요 있음

ㅇ 사회에 대한 ‘기부’는 기업의 윤리적 측면에서 의무사항이며, ‘사회공헌’은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필요

ㅇ CSR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시켜 정책수단으로써 제도화할 필요성 있음

ㅇ 이를 위해 CSR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항목과 사회적 책임지수가 필요

< 참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비교 >

미 국	한 국
사회적 투자(2차 투자, 장기적 간접투자)	사회적 압력
집 중 화 - 기업의 핵심역량에 적합한 부분 집중투자 - 투자개념을 도입한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 인도주의적 직접투자	다 각 화 - 경영성과 이후의 잉여물 - 자선활동의 예산책정과 집행의 비효율성 - 시혜적이고 방어적인 자선전략
제 도 -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 - 세제혜택(5%→10%) - 동액보조프로그램 : 정부가 사적기부행위의 기부금에 2~3배를 얹어 지원 - 지속적인 기부활동의 촉진	개 인 - 기업이미지의 제고 프로그램으로 운영 - 사내 자선활동촉진 제도의 미비
통 합 - 80년대 이후 관련부서 신설 - 철저한 사전분석을 통한 효율적 예산관리 - 다른 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마케팅 극대화 - 기업내부 또는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분 산 - 담당부서 일부 대기업에서만 존재 - 담당인적 자원의 비전문성 - 기업홍보의 수단으로 비정기적 - 담당부서의 왕따

< 참고. 미국과 한국의 기업사회공헌활동 비교 >

	미국	한국
동기	개발된 자기이익/사회적 배태성	관행/ 준조세 납부
목표	사회적 투자와 장기적 이윤 창출	사회적 압력, 기업비판에 대응
결과	기업신뢰, 사회적 자본 증대	기업 소유주 이미지 개선
효과	장기적	단기적
주체	전담부서(마케팅부서)	비전담부서(홍보, 비서실)
대상	핵심역량에 선택과 집중	그룹 차원과 계열사 차원 중복
지원제도	세금혜택, 동액보조, 보조금	기업 내‧외부 인센티브 미약
정보수집	전담부서를 통한 수집	비영리조직의 일방적 요청
지원체계	네트워크(Network)	위계(Hierarchy)

□ 정책실천방안 : CSR제도화위원회를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의 대표로 구성, 운영하는 방안 검토

ㅇ 위원회를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

ㅇ 사회적 책임 지수와 관련된 분야 선정 : 윤리경영, 고용안정, 환경, 문화(교육), 지역사회

ㅇ 각 분야별 필수적 책임지수

- 윤리경영 : 윤리강령 제정, 전담부서 가동, 준법감시시스템, 건전한 재무보고, 원칙에 입각한 기업공개, 품질향상, 진실한 광고

- 고용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재교육, 산업안전, 장애인 고용, 성별고용불평등 철폐

- 환경 : 환경법규 및 기준위반 철저한 적발, 환경사업의 운영, 환경정책운영, 전담부서 가동, 관련 교육 강화

- 문화(교육) : 교육기관 지원, 기업메세나 지원, 지역문화예술 지원

- 지역/복지/통일 : 재난시스템 가동,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교육, 문화지원(We Start), 자원봉사지원, 문화복지재단 설립, 통일기금 조성 등

3	질의 및 대책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성공을 위한 조건

ㅇ CSR은 삶의 질 선진화를 위한 국가와 시민사회, 기업의 역할분담에 대한 요구임.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기업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와 사회적 이점이 주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함

ㅇ 외국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혜택으로 세제혜택을 줌

ㅇ 우리나라의 경우 CSR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 정부는 세제혜택 뿐 아니라 금융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ㅇ 시민사회는 사회적 책임을 훌륭히 수행하는 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함

ㅇ 사후평가제도를 통해 윤리경영과 사회공헌프로그램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가 요구됨

□ 발전적 방향으로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ㅇ 기부의 개념이 아닌 공헌의 개념으로 점차 방향을 수정해야 함

ㅇ 기업의 현대화가 우선되어야 함 : 윤리적, 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을 논의해야 함

ㅇ 합리적 게임의 법칙이 필요 : 법적, 제도적 개선 필요

ㅇ 글로벌 시대에 맞는 국가이미지 제고 전략의 일환으로 CSR이 논의되어야 함. 즉 외국으로 진출하는 글로벌기업의 수가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 진출 대상국에 대한 CSR은 기업이미지 제고와 국가브랜드 이미지 창출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따라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時 CSR 준비는 필수적임

3. 해외자원개발사업, 단순한 사업이 아닌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접근 필요

- 단순히 M&A를 통한 해외기업 인수물량이 개발률의 대부분을 차지

- 해외개발원유의 국내도입실적이 전무

1	현 황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목적

ㅇ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 및 대외경제협력 증진 도모(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조)

- 지식경제부 주체 석유공사 해외석유․가스자원개발 담당

ㅇ 에너지 안보 실행을 위한 방안(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9조 6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9조 6항. 국외 에너지자원 확보, 에너지의 수입 다변화, 에너지 비축 등을 통하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에너지에 관한 국가안보를 강화한다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효과

ㅇ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2006년)에 의하면, 해외자원개발은 경제적, 공급안보적, 장기적 가격안정 효과가 모두 높다고 평가

●:높음 ○:낮음

※ 표 : 석유수급안정화 방안별 효과비교(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 전략연구2006)

구분	경제적효과	공급안보		가격안정		비용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비축	○	●●●	○	●●	○	●●●
선물/헷징	●	○	○	●●●	○	●
해외자원개발	●●●	●	●●	○	●	●●●

ㅇ 즉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비축과 함께 석유․천연가스 공급의 안정 등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 우리나라 국영기업의 석유․가스 해외자원개발현황

ㅇ 2010년 현재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누적 투자금은 약 152억 달러(약 16조)

※ 이는 에너지특별회계 융자금과 자제조달 합산금액

ㅇ 한국석유공사에 의하면, 현재 해외 생산물 발생광구(자주개발률활용 광구)는 17개 광구(동해가스전 포함)

※ 페루의 ‘사비아’, 캐나다의 ‘하베스트’, 영국의 ‘다나’ 등은 개발 단계이나 소량 생산되는 관계로 생산광구로 분류

ㅇ 생산량의 경우, 2010년 현재 1일 18만 배럴, 1년 6천57만 배럴 생산

- 국내 원유 총수입량은 11억5천만배럴

- 생산량의 경우 2009년에 비해 66% 증가, 자주개발률은 1.4% 향상. 이는 영국 DANA사의 인수에 따른 생산량 증가

ㅇ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자주개발률은 10.8%(국가목표:9.1%)로, 2009년 9%에 비해 약간의 소폭 증가(2010년 현재 공사 : 5.7%, 민간 : 5.1%)

2	문제점

□ 자주개발률, 일률적 합산 등 애매모호한 개념 정의의 문제

※ (자주개발률=해외자주개발물량/국내원유․가스총소비량)

ㅇ ‘08~’10년 광구별 생산량에 따른 자주개발률을 살펴보면, 개발률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의 광구가 포함되어 있음

- 리비아 엘리펀트, 베네수엘라 오나도, 중국 마황산서, 예멘 4광구 등은 1일 생산량 3천 배럴(생산광구평균, 10.5천 배럴) 이하 또는 자주개발률 0.01% 이하

- 저조한 광구의 경우 생산량 부족, 자원보유국 환경 등 개별 여건이 존재.  이를 무시한 일률적 합산으로 개발률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억측에 가까움)

ㅇ M&A를 통한 해외기업 인수물량, 개발률의 대부분 차지

- ‘10년 인수기업을 통한 생산량 전체의 68% (년-44백만배럴, 총개발량 65백7십만배럴), 자주개발률 60%(석유공사 자주개발률 총 5.7%, 인수기업이 자주개발률 3.37%) 차지

- 2010년 현재 석유공사 탐사개발성공률 15~20%, 선진국 30~40%로 기술력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 개발률은 생산량 뿐 아니라 개발능력(기술)을 가늠하는 척도로 볼 수 있어 현재의 단순개발률로는 자칫 자원개발기술력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 또한 지질학적/자원개발공학적 차원의 현지 생산능력(capacity)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개발률(실적)을 위한 개발로 변질되고 있음

□ 안정적 석유․가스자원 공급의 불확실성 문제

ㅇ 해외개발원유의 국내도입실적이 전무

- 2010년 현재 해외자원개발률 산정에 적용된 해외개발 원유․가스량 64백99만 배럴(동해가스전 생산량 제외)이나, 이 중 국내 도입분은 ‘10년 물량교환(Location swap)을 통한 비축유 98만 배럴 도입이 전부이며 전량 해외현지에서 현금화(약 1조4천억, 공사본사 및 해외법인 보유)

- 이는 수송비, 유종, 수송여건, 현지가공/현지수요원칙 등에 의해 국내도입이 어렵다는 점에서 기인되나,

- 안정적 석유공급확보라는 공사설립배경과 설립근거법에 의거 해외 석유도입부분에 있어 공사의 역할은 요구되고 있으나 불리한 여건 등으로 인해 장기적 정책과제로 분명히 해결해야 할 사안임

<한국석유공사>설립배경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국가의 안정적인 석유공급 확보라는 정부정책 추진을 위해 ’79.3월 공사 설립-한국석유공사 업무보고(2011.6.22) 발췌

<한국석유공사법>

제1조(목적) 한국석유공사를 설립하여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ㅇ 해외개발 가스에 대한 일괄적 매도

- 2010년 현재 석유공사는 석유 外 약 180만 톤의 천연가스를 생산

- 현재 가스공사가 거래하고 있는 나라와 석유공사가 가스를 생산하는 나라가 같거나 인접한 곳이 많아 가스의 국내도입을 시도할 수 있겠으나 현재 생산성 대비 경제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전량 해외 판매하고 있는 실정

- 현재 가스공사와의의 거래 또는 매매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

- 석유공사가 생산하는 가스는 가스공사가 Spot으로 거래하는 물량의 48.8% 차지(2010 가스공사 스팟거래금액:1조8천억원)

ㅇ 비상시 생산원유 도입 전망이 불투명

- 원유수급위기시 관계부처합동 위기매뉴얼 및 관련법에 따라 비상시 해외생산원유 국내도입

- 그러나 현재 생산광구 중 비상시 도입을 위한 별도의 계약조건을 가진 광구는 5개 광구에 불과(대부분 공사지분 50%이상의 광구 또는 M&A를 통한 인수기업, 미국-앵커, 캐나다-허베스트, 영국-다나 등)하며 일반광구의 경우 리비아 엘리펀트 정도만이 별도의 비상시에 대한 원유공급계약 체결(나머지 광구는 평시계약 준용;생산물처리권한을 비상시 도입으로 갈음)

- 문제는 현재 생산광구 생산물에 대해서는 자원보유국 국영석유기업 또는 메이저기업에 대해 장기계약 형태로 공급하는 바, 비상시 원유도입시 위약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비상시 과연 기존계약에 따른 우선 확보권을 인정해 줄지는 의문임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7조(비상시 개발해외자원 반입명령)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외 자원수급의 악화로 인하여 자원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어 국민경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원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그가 개발한 해외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7.14>

② 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입명령에 따라 개발해외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개발해외자원의 국내반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원리금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7.14>

④ 제1항에 따른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에 관한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상환하지 아니한 원리금의 회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물량교환(Locatio-swap)을 통한 비축유 확보 절실

- 경제성, 자원보유국의 정책적여건, 수송 등의 문제로 직접도입이 불가능 할 경우 Location-swap을 통한 국내도입 필요

- 현재 Location-swap을 통해 ‘10년 98만 배럴 도입 및 ′11년 100만 배럴 도입계획이나 생산량 대비 도입물량은 적은 상황

□ 자원보유국의 불확실성 증대

ㅇ 세계적 자원민족주의의 팽배

-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10.12 발표)에 의하면, 러시아는 전략광구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 베네수엘라는 국영기업의 광구 지분 60%이상을 확보, 페루의 경우 로열티 및 세금 인상 등 주장

ㅇ 자원보유국의 자국이익 보호정책 추구

- 생산 또는 생산량에 대한 로열티의 요구, 수출세 부과

- 석유공사 생산광구 중 중국, 베네수엘라 등의 경우 자원보유국의 법률적 제한으로 국외반출이 제한되는 상황

- 석유자원국이 대부분 정세가 불안한 지역인 데다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로 자국발전을 위한 자원무기화경향이 대두되고 있어 자원민족주의는 점점 심화될 전망

ㅇ 불안정한 계약조항

- 자원보유국의 생산 및 개발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전쟁, 내전, 내란, 군사적 봉쇄 등으로 인해 생산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특별한 보상조치가 없음

- 미국 앵커광구의 경우 중단기간 동안 보상금이 지급되는 규정이 있으나 그 외 광구는 중단기간 만큼 연장정도 외 별도 보상이 없는 상황

3	질의 및 대책

□ 안정적 에너지 공급 개념 확보를 위해서는 지표 정립이 필요

ㅇ 자주개발률의 착시효과를 제거해야 함

- 현재의 자주개발률 개념은 위기시 에너지를 중단 없이 안정적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안보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로는 부적합

ㅇ 자주개발률 지표의 세분화 및 공급률로 지표를 정립하여 정책결정자들의 에너지 정책 판단근거를 제공해야 함

(현) 해외자원 자주개발률	(변경) 해외자원 자주공급률
해외석유․가스개발량/국내석유․가스 총 수입량(연간)	해외생산량 중 국내수요공급분*/국내석원유․가스 총 수입량(연간)

*국내수요공급분 구성
생산도입분	시장기능활용분	비축/저장 증가분
해외에서 생산하여 국내에 직적반입 가능한 물량 - 탐사개발을 통한 생산광구 - M&A통한 생산광구	해외조달시장을 통하여 도입가능한 물량	국내수요가능 비축․저장시설의 증가분

ㅇ 개별 생산광구별 생산량에 대한 재고

- 생산량 또는 개발률이 생산광구 평균 이하이거나 미미한 경우 개발률 산정에서 제외 또는 별도 표기

- 탐사 및 개발과정을 거치지 않고 M&A를 통해 확보한 기업 및 광구의 생산량은 구별, 탐사개발 기술력 지표로 활용

- 해외자원개발 기술적 역량 제고를 위한 목표지수 설정

□ 에너지 안보를 위한 평시․비상시 개발자원 활용 모색

ㅇ 해외생산 원유의 국내도입방안 연구(공사대형화 역량확보차원)

- 해외자원개발영토 확보를 넘어 확보한 자원에 대한 국내활용 모색

- 수송비 등의 경제성 악화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마련

- 공사 대형화 이전 해외개발 원유 국내 시범도입 추진

ㅇ 비상시 안정적 원유도입을 위한 역량강화

- 생산광구 중 국내도입 가능 광구 확대

- 비상시 국내 우선도입 원유에 대한 지분에 따른 우선확보권 보장

- 비상시 국내 우선도입으로 인한 수요자측(우리 생산원유에 대한 수요계약자)에 대한 위약금 지불계약조항 변경;계약시 단서조항 명시

ㅇ 비상시 원유도입 프로세서 정형화 필요

- 비상시 해외생산원유 국내도입 매뉴얼 마련

- 도입가능광구, 소요시간, 선적일정 등 세부프로세서 마련 및 구체화

ㅇ 해외 개발자원 중 가스에 대해서 한국가스공사와 공조하는 방안 검토

- 석유공사의 개발량은 연간 180만 톤으로, 국내가스시장에 조달하는 것이 국가 에너지 공급에 있어 바람직한 역할

□ 자원보유국에 대한 협상력 제고

ㅇ 해외자원개발은 성공을 위한 전략과 성공 후 국가에너지안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함

- 이를 위해 자원보유국과의 정치적 친밀성 사전조성, 보유국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 선제적 외교역량 확보 필요

ㅇ 불안정한 계약조항 강화

-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생산이 중단 될 경우 계약기간 연장 뿐 아니라 일정 연장기간에 대한 지분획득에 대한 요구가 있어야 할 것임. 자원빈국의 입장에서 불리한 계약조건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함

4.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쟁입찰제도 시행 철저

- 객관성‧투명성 결여된 한수원의 원전 입찰용역심사

- 경쟁력 있는 신규업체의 진입을 허용, 경쟁구도 가속화 필요

1	현 황

□ 한수원은 국내 원전 21개의 계측제어기기 유지 보수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1개 중 15개를 특정업체(삼창기업)가 맡아 계측제어 시운전과 유지보수 대부분을 수주하고 있음(나머지는 한전KPS, 세종기업, 이성엔지니어링, 맥스파워 등 4개 업체가 나눠 맡고 있음)

ㅇ 특히 2004년부터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특정 업체의 점유율 70%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음. 전형적인 특정업체 몰아주기式 수주 패턴

※ 유지보수 용역계약기간은 3년, 비용은 발전소 1기당 250억~300억원 가량

※ 원전 계측제어용역은 핵심기술로 원전시설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기술용역으로 분류

2	문 제 점

□ 한수원이 지난 6월 원전 계측제어용역 입찰 적격심사기준에 입찰참여 업체의 재정 평가를 배제, 심사과정에서 재무상태를 전혀 파악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

ㅇ 무엇보다 신용평가 배점이 한국전력 5개 자회사 화력발전소 계측제어용역 심사기준에도 포함되어 있고, 국내 전력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원전에서도 계측제어분야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즉 화력발전소 계측제어용역 심사의 경우 업체 신용평가가 과거나 현재도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

ㅇ 특히 정부가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한 것은 결정후 뒤따르게 되는 특혜시비를 처음부터 배제하고 업체선정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었음. 또한 기존 용역사 뿐만 아니라 신규 참여사에 대한 문호개방과 사전적격심사도 관련 계측제어기술 향상과 원전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었음. 이처럼 긍정적인 제도가 이를 운용하는 주체로 인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반성해야 할 사안임

□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원전의 업무 특성상 제어계측을 책임지는 용역사의 기술능력과 함께 경영상태 평가는 더욱 강화되어야 함에도 심의기준을 오히려 약화시킨 것은 경쟁입찰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의미

ㅇ 원전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국가중요시설물이기 때문에 핵심기술을 관리하는 용역업체의 신용평가 등 재무건전성은 기술 인력을 운용하는 주체로서 무엇보다 중요

- 원전 중요시설에 대한 관리용역은 국가 방재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중요한 사안임. 부실위기가 있는 업체가 중요한 원전 보수관리의 책임주체가 될 수는 없음

3	질의 및 대책

□ 원전에 있어서 계측제어는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 원자로 핵심설비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핵심기술인 만큼 유지보수 업체선정이 무엇보다 중요

ㅇ 정상적인 금융거래조차 어려울 만큼 신용부실상태에 빠진 업체에 대해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

ㅇ 화력발전소보다 안전성이 더욱더 중요하게 요구되는 원자력발전소 유지보수업체 선정에 경영상태 평가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특히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서 한수원의 자의적인 입찰평가항목 배제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

□ 정부 정책은 원전관련 사업체의 ‘거래선 다변화 정책’을 통해 우수한 신규 업체를 선정‧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임

ㅇ 정부와 지식경제부의 의지가 공명성과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인상을 주기보다는 재정건전성과 기술력이 있는 신규 참여업체들이 공정하게 능력을 판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이에 대한 지경부의 조치사항과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람

5. 저소득층을 위한 효율1등급 가정용 가스보일러 지원 필요

- 정부의 3등급 제품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가스비 절감 기회 상실

1	현 황

□ 지식경제부에서는 한국에너지재단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위탁, ‘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가정용 가스보일러‘를 설치해 주는 사업을 추진

ㅇ 이와 관련, 가정용 가스보일러를 ‘07년 7월부터 ’09년 말까지「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고효율 인증 기자재’로 관리하여 콘덴싱방식의 경우 열효율 87%, 일반방식의 경우 열효율 84% 이상인 제품에 고효율 인증을 부여하는 등 이원적으로 관리하다가 2010년부터「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제5조 제2항에 따라 ‘소비효율 등급 대상제품’으로 변경하면서 일률적으로 87% 이상인 제품에 1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이와 관련한 에너지관리공단 2008년 연구용역 결과>

고효율(콘덴싱방식) 보일러의 경우 일반 보일러보다 에너지효율이 높아 동절기 하루 6시간을 사용할 경우 가스비(액화석유가스 기준)를 월평균 27,506원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문제점

□ 열효율 87%이상의 고효율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경우 가스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으나 초기 구매가격(약55만원)이 높아 저소득층이 직접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임

ㅇ 그런데도 지경부는 한국에너지재단이 ‘07년부터 ’09년까지 저소득층에 열효율이 82~83.2%에 불과하여 고효율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지원하였고, ‘10년에는 소비효율이 3등급에 불과한 제품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방치해왔음

ㅇ 그 결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 고효율인증 또는 효율 1등급 가정용 가스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가스비 절감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등 저소득층이 에너지구입비를 절감키에는 어려움

3	질의 및 대책

□ 따라서 지경부는 한국에너지재단으로 하여금 저소득층을 위해 일반보일러보다 가스비가 대폭 절감되는 고효율 인증을 받았거나 소비효율 1등급인 가정용 가스보일러를 우선 지원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함

6. 공공안전을 위한 재생타이어 안정성 확보방안 시급

1	현 황

□ 현 재생타이어 현황

ㅇ 재생타이어 이용의 장․단점

장점	단점
- CO2배출량, 산업폐기물량의 감소 - 신규타이어 대비 절반수준의 가격	- 타이어 파열 등의 안전상의 문제

ㅇ 재생타이어 생산업체

- 인증생산업체 35개, 절반 이상 영세업체로 파악

ㅇ 재생타이어 생산추이

* 표 : 대한자동차공업협회, 대한타이어공업협동조합(직접통화)

연도	트럭․버스	소형트럭	승용차용	기타
2005	490.9	34.6	28.4	4.8
2006	455.7	12.4	0	3.6
2007	454	13	0	3.7
2010(추정)	483	13	0	4

- 재생타이어 업체 규모의 영세로 인해 공식자료 파악불가(2007 이후)

- 자료와 같이 재생타이어는 대부분(96.6%) 트럭․버스용으로 생산되고 있음

□ 재생타이어 관련 제도

ㅇ 관련법령 현황(생산단계와 이용단계 분리적용)

- 생산단계에서의 관련법령(지식경제부소관)

▲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의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기준적용

▲ 재생타이어 규격, 종류 및 치수, 재생방법에 대해 규정

ㅇ 이용단계에서의 관련법령

(국토부소관-타이어 일반규칙, 재생타이어 이용규칙으로 분화)

- 타이어 일반사용규칙으로 건설기계안전기준규칙, 잔동차안전기준규칙  등을 일반적으로 적용

- 추가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을 적용

- 현재 버스 및 트럭은 전륜측 재생타이어 사용 금지

ㅇ 지경부(기술표준원) 소관은 생산단계와 관련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 필요

□ 지경부 소관 안전인증기준 개정관련 사항

ㅇ 기술표준원, 재생타이어 사고방지목적 선별 및 검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2011. 5. 13)

- 승용차의 경우 한번 재생된 타이어 재사용 금지

- 재생타이어 사용위한 폐타이어, 원제조년도 5년 이내

- 재생을 위한 폐타이어 선별 시 내․외면 모두 검사

- 타이어 트레드 두께 구체화

ㅇ 입안예고를 통해 관련업계 의견수렴 중(기술표준원-9월 중 완료예정)

2	문제점 및 대책

□ 생산단계 안전성 규정 확대(법률정비)

ㅇ 재생타이어의 재생횟수에 대한 차종확대 필요

- 현재 생산되는 재생타이어 중 버스 및 트럭용은 전체 96% 육박

- 그러나 개정예고 안은 승용차에 대한 재생횟수만 규제하고 있으며 ‘10년 현재 승용차용 재생타이어는 생산량이 없는 상황

- 또한 재생타이어로 인한 사고는 주로 버스 등 공공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서 발생하고 CNG버스의 경우 타이어 파열로 인한 2차 폭발까지 우려되는 상황임으로 공공 및 상용 수단에 대한 재생횟수 제한 반드시필요

ㅇ 규격 및 용도별 상세규정 필요

- 일반 공공교통과 상용은 이용도로의 상이, 적재무게의 차이, 타이어 규격 등의 차이가 있어 재생횟수 및 생산단계의 규격요건에 대해 각각의 적정기준 마련 필요

□ 영세업체 경쟁력강화와 제도적 보완

ㅇ 현 재생타이어 생산업체 50% 이상이 영세업체

- 개정안에 따른 생산규격 향상,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검사장비 등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

- 그러나 장비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 이에 대한 장비지원 등의 대안마련 필요(대한타이어공업협동조합 입장)

- 또한 대기업 및 해외타이어 기업들이 국내 재생타이어 시장 기진입 또는 진출 준비를 하고 있는바 기술 및 장비지원에 있어서도 구체적 방안마련 필요

ㅇ 관련통계 확보 필요

- 현재 재생타이어로 인한 일반사고 및 교통사고 등에 대한 관련통계 확보 미흡(현재 약 230건의 재생타이어파열사고 발생하나 추정치임)

- 이에 지경부는 행안부, 국토부, 도로교통공단, 자동차보험협회 등과 유기적 정보공유 및 자료축적 필요

- 또한 저급의 수입산 재생타이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제도적 방안 마련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