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11년 9 월 27 일(火)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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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1,2위 292억, 237억 각각 체납

10대 체납자 체납액 741억, 10억 이상 체납자 39명

2011년 6월, 고질적 체납액만 2,650억원

서울시 : “개인정보, 기본권 침해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나서...”

서울시 징수하려는 의지 있는지 의심!

- 서울시 100대 지방세 체납자 조사 결과 -

- 한나라당 유정복의원(행정안전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100대 체납자(시+구세) 내역’을 확인한 결과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292억 3천8백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억 이상의 체납자도 39명에 달해, 서울시 체납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체납자 상위 10명의 경우 총 741억원을 체납하고 있는데, 예금, 회원권, 건물 등 상당수 재산이 확인되어 각종재산이 압류되는 상황에도 계속해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전체 체납현황에서도 2009년 7,557억원에서 2010년 8,155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악성체납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특단의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0년의 경우, 전체 부과액 13조 9556억원 대비 체납액은 5.8% 수준인 8,155억원에 달하였고, 고질적인 체납액만 2011년 6월 현재 2,65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 및 징수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부과액	139,556	136,561	142,864	130,036	123,764
징수액	128,565	126,389	131,416	118,858	113,064
결손액	2,836	2,615	3,151	3,520	2,840
체납액	8,155	7,557	8,297	7,658	7,860

※ 자료 : 서울시

<‘08～’11년 현재 지방세 체납현황(연도별, 유형별)>

(단위 : 백만원)

구분	체납액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및재산압류중	기타
2008년	829,726	8,898	29,019	130,195	203,582	423,547	34,485
2009년	755,650	5,003	47,695	177,673	196,472	295,336	33,471
2010년	815,539	5,068	44,337	159,992	214,161	348,208	43,773
2011. 6월	1,002,993	6,353	54,465	198,339	265,049	424,166	54,620

※ 2011년 6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조 29억원이나 최근 3년 평균 3천억원의 결손이 대부분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또한 평균 2천억원의 징수실적 등을 감안할 때, ‘11년 결산시에는 전년도 체납액(8천억원) 수준으로 감소 전망됨.

※ 자료 : 서울시

- 서울시 10대 지방세 체납자 압류현황을 확인한 결과 다수의 체납건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두 압류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체납액만 741억923만원에 달했다.

- 실제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체납을 하는지,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는지 구분하려면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채납액 징수를 위한 무리한 채권추심 행위가 체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개인 재산보유 내역 등 신상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커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채권추심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이 필요한 대목이다.

-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유정복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기본권 침해 등 현실적 한계로 고의적 체납자들을 방치한다는 것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것이며, 이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체납 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유의원은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시민으로서의 납세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하고, 그렇지 못하면 재산 공매처분 등을 통해 납부액을 반드시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공매처분 기준 설정, 조사업무 활성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10대 지방세 체납자 압류현황>

소속	성명	과세년도	세목	체납액	체납건	압류현황
서초구	권○○	201104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9,237,999,640	7	예금 4, 회원권 1
38세금기동팀	박○	201006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3,761,844,070	11	건물 3, 토지 9, 예금 3, 회원권 4
중구	케○	200909	재산세 토지	5,447,501,170	11	신탁재산 1
38세금기동팀	한○	199810	주민세 특별징수	3,228,564,260	13	토지1, 예금 3
38세금기동팀	대○	200808	등록세 부동산	2,477,064,220	2	토지10, 채권1
금천구	코○	201010	등록세 부동산	2,155,774,490	3	예금5, 신탁재산1, 보험증권1
중랑구	한○	200809	재산세 토지	2,067,159,670	8	토지 2, 예금23, 채권19, 회원권3
강남구	경○	201106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1,959,921,680	25	토지건물1, 자동차 3
38세금기동팀	호○	200806	등록세 부동산	1,902,120,420	21	자동차2, 채권3, 신탁재산1
38세금기동팀	주○	201012	등록세 부동산	1,871,288,330	6	예금3, 채권3, 공탁금1,

※ 자료 : 서울시(2011.9)

<서울시 100대 지방세 체납(시+구세)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성명	세목	체납액
1	권○○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9,238
2	박○○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23,762
3	케○○	재산세 토지	5,448
4	한○○	주민세 특별징수	3,229
5	대○○	등록세 부동산	2,477
6	코○○	등록세 부동산	2,156
7	한○○	재산세 토지	2,067
8	경○○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1,960
9	호○○	등록세 부동산	1,902
10	주○○	등록세 부동산	1,871
11	최○○	취득세 부동산	1,771
12	김○○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1,742
13	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1,705
14	지○○	등록세 부동산	1,558
15	주○○	주민세 법인균등분	1,546
16	주○○	등록세 부동산	1,536
17	이○○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1,516
18	남○○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1,482
19	궁○○	자동차세 자동차	1,445
20	휴○○	등록세 부동산	1,423
21	에○○	취득세 부동산	1,392
22	프○○	재산세 주택	1,384
23	삼○○	재산세 주택	1,351
24	설○○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1,345
25	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1,320
26	김○○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1,291
27	토○○	취득세 부동산	1,236
28	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1,234
29	아○○	등록세 부동산	1,191
30	이○○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1,147
31	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1,142
32	주○○	자동차세 자동차	1,115
33	대○○	등록세 부동산	1,103
34	골○○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1,076
35	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1,054
36	동○○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1,010
37	히○○	등록세 부동산	1,009
38	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1,002
39	피○○	자동차세 자동차	968
40	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962
41	보○○	취득세 부동산	942
42	주○○	주민세 법인세할	921
43	삼○○	취득세 부동산	919
44	파○○	자동차세 자동차	906
45	한○○	주민세 법인세할	906
46	주○○	등록세 부동산	894
47	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877
48	오○○	재산세 토지	851
49	아○○	등록세 부동산	826
50	김○○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820
51	두○○	주민세 법인세할	782
52	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780
53	굿○○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777
54	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771
55	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769
56	푸○○	취득세 부동산	769
57	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756
58	마○○	주민세 특별징수	753
59	르○○	재산세 토지	752
60	에○○	취득세 부동산	741
61	한○○	주민세 양도소득세할	725
62	킴○○	주민세 법인세할	718
63	조○○	주민세 양도소득세할	716
64	남○○	자동차세 자동차	697
65	주○○	자동차세 자동차	673
66	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665
67	디○○	취득세 부동산	662
68	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630
69	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629
70	조○○	주민세 종합소득세할	628
71	김○○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628
72	박○○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624
73	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614
74	한○○	주민세 법인세할	614
75	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612
76	이○○	취득세 부동산	610
77	ji○○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606
78	주○○	자동차세 자동차	601
79	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598
80	주○○	자동차세 자동차	586
81	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574
82	화○○	주민세 법인세할	565
83	이○○	등록세 부동산	549
84	최○○	주민세 양도소득세할	540
85	라○○	주민세 종합소득세할	540
86	윤○○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535
87	일○○	재산세 주택	530
88	주○○	사업소세 재산할	527
89	하○○	주민세 특별징수	523
90	이○○	취득세 부동산	523
91	보○○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521
92	주○○	주민세 법인세할	521
93	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504
94	주○○	자동차세 자동차	493
95	정○○	주민세 법인세할	492
96	김○○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491
97	상○○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482
98	주○○	등록세 부동산	482
99	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477
100	이○○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475
합계			152,858

※ 자료 : 서울시(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