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20

〈 중 소 기 업 청 〉

중소기업 지원에 등돌린 공공기관들

-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50개 공공기관 실태조사해보니 1,311건 위반

- 시정요구했지만 181건 시정조차 안해 → 실태조사 착수해 추가 적발

지난 10년, 전통시장 매출 반토막, 대형마트 2배 성장

- 백화점 매출 36% 증가, 슈퍼마켓은 SSM 등장으로 매출 증가세로 전환

05년 이후 전통시장 점포, 16% 감소↓, 대형마트는 38% 증가 ↑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는 일반기업이, 벤처기업은 주변지역에 !

-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30% 불과, 지역 내 벤처기업 중 34.2%만 입주

- 지방세 감면 혜택도 25개 지역 중 7개 지역에서만 이루어져

중소기업 지원에 등돌린 공공기관들

- 판로지원법, 50개 공공기관 실태조사해보니 법률위반1,311건 무더기 적발

- 모든 공공기관 대상 실태조사 실시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난 2009년 일명 판로지원법(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공공기관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의 시정요구마저 듣지 않은 기관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건 이상의 시정요구를 듣지 않은 상위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무려 1,311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공공구매제도 이행현황’ 및 ‘이행여부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571건, 2011년 상반기에만 903건 등 총 1,473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93건은 중소기업청의 요구로 시정되었지만, 181건은 시정요구 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 1) 시정공고 현황

(단위 : 건)

연도	적발․시정요구	시정	미시정
2010년	571	494	77
2011년(상반기)	903	799	104

* 2010년 571건, 2011년(상반기) 903건에 대해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공공기관에 공문서 발송, 유선통화 등을 통해 시정권고

특히, 2건 이상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상위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기관당 평균 26.2건, 총 1,311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고, 위반 금액은 2,0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현행 195개 제품)에 대해 그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 의무화(법 6조) 되어 있고, 195개 제품 중 공사용 자재(120개 품목)는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사에 제공(법 12조)하도록 되어있다.

50개 기관 중 서울특별시,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상위 10개 기관의 중기간 경쟁제도 위반 금액이 전체 73%에 해당하는 723억원이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미이행 금액은 상위 10개 기관이 전체 60%인 591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며 법률만 만들어 놓고, 공공기관이 이를 앞장서 위반한다면 중소기업들이 설 곳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시 이를 반영하고, 책임자 문책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미이행 실태조사 결과

구분	지 역	기 관 명	중소기업자간경쟁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서울	한국전력공사	29	1,413	1	111
2	서울	서울특별시	134	46,366	5	1,956
3	서울	공무원연금공단	2	257	-	-
4	서울	한국공항공사	2	99	11	6,240
5	서울	국민연금공단	5	1,396	-	-
6	서울	한국수력원자력(주)	10	3,683	1	1,007
7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	-	-	-
8	부산․울산	울산광역시시설 관리공단	8	1,243	-	-
9	부산․울산	부산항만공사	10	1,240	9	3,164
10	부산․울산	울산시교육청	6	249	5	577
11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71	1,355	17	7,280
12	부산․울산	부산광역시교육청	6	158	29	4,078
13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13	2,943	-	-
14	대구․경북	대구도시철도공사	9	482	-	-
15	대구․경북	대구광역시환경시설관리공단	10	324	-	-
16	대구․경북	경상북도개발공사	1	92	6	1,340
17	대구․경북	한국농어촌공사 경북본부	9	223	7	3,245
18	광주․전남	전라남도	162	4,848	8	2,935
19	광주․전남	전라남도교육청	11	298	12	2,723
20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41	1,656	14	2,383
21	광주․전남	광주광역시교육청	5	257	12	3,417
22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	-	-	-
23	경기	경기도	72	4,866	5	1,257
24	경기	한국가스공사	11	1,404	4	13,578
25	경기	한국지역난방공사	4	137	14	2,627
26	경기	경기도교육청	20	1,063	10	5,072
27	경기	경기도시공사	-	-	2	167
28	경기	한국농어촌공사	2	83	8	1,116
29	경기	한국토지주택공사	16	3,239	36	9,636
30	인천	인천광역시	30	3,672	11	1,248
31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3	53	8	5,637
32	인천	한국환경공단	26	3,053	6	3,730
33	인천	인천항만공사	1	20	4	1,037
34	강원	강원도교육청	12	276	-	-
35	강원	강원도개발공사	13	4,826	1	351
36	강원	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2	198	-	-
37	충북	충북개발공사	-	-	1	179
38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4	95	-	-
39	충북	청주시청	12	1,323	4	1,852
40	대전․충남	충청남도	97	6,154	8	1,686
41	대전․충남	충청남도교육청	29	692	10	576
42	대전․충남	대전광역시교육청	10	277	7	648
43	대전․충남	대전도시공사	16	963	1	364
44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8	182	3	259
45	전북	전북개발공사	-	-	-	-
46	전북	전라북도	11	729	3	428
47	경남	경상남도	65	4,721	3	6,993
48	경남	경상남도개발공사	4	622	2	73
49	경남	창원경륜공단	9	606	1	212
50	경남	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	1	76	-	-
합 계			1,022	107,912	289	99,182

지난 10년, 전통시장 매출 반토막, 대형마트 2배 성장

- 백화점 매출 36% 증가, SSM 은 05년 이후 두배 이상 매출 증가

- 05년 이후 전통시장 점포, 16% 감소↓, 대형마트는 45% 증가 ↑

지난 10년간 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등의 유통업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매출액은 40% 감소하고, 대형마트 매출은 118%, 백화점은 3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통계청, 시장경영진흥원,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자료를 제출 받아  ‘최근 10년간 유통업태별 매출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매출은 지난 2001년 40조 1천억원에서 지난해 24조원으로 40% 감소한 반면, 대형마트는 15조 4천억원에서 33조 7천억원으로 11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1) 유통업태 별 매출액(판매액)

(단위 : 조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전통시장	매출액	40.1	41.5	36.0	35.2	32.7	29.8	26.7	25.9	24.7	24.0
대형마트	매출액	15.4	18.9	20.7	21.9	23.7	25.7	28.4	30.1	31.2	33.7
백 화 점	매출액	17.8	18.9	17.8	17.0	17.5	18.4	19.0	19.8	21.8	24.3
SSM	매출액	통계 미집계				2.2	2.3	2.7	3.5	4.2	5.0

* 출처 : 통계청 소매업태별 판매액, 시경원 전통시장 실태조사, ‘11년 유통업체연감(한국체인스토어협회)

또한, 백화점 매출의 경우 지난 2001년 17조 8천억원에서 지난해 24조 3천억원으로 36% 성장했고, SSM(기업형슈퍼마켓)의 경우 지난 05년 이후 127% 매출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시장에 대한 시장경영진흥원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2005년 당시 239,200곳이던 전통시장 점포는 지난해 201,358곳으로 16% 감소했고, 매출마저 27% 감소해 재래시장 상인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같은 기간(05년~10년) 대형마트는 300개에서 437개로 45% 증가했고, 매출 역시 42%나 증가해 대형마트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 2) 유통업태별 사업체수 현황

(단위 : 개)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전통시장	시장수	1,660	1,610	1,610	1,550	1,550	1,517
	점포수	239,200	225,725	225,725	207,329	207,329	201,358
대형마트	사업체수	300	331	354	386	411	437
백 화 점	사업체수	81	83	84	82	83	83
SSM	사업체수	267	292	353	473	679	853

*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05년부터), 시경원 전통시장 실태조사, 중기청 사업조정팀(SSM), 체인스토어 연감 참조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형마트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오랜기간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며, “지금이라도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상인과 기존 대형마트간 협의체를 구성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소기업청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3) 매출액 산정기준

구 분		’01년	~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전통시장	매출액	중소기업청 자체자료(’01년~’04년)를 활용, 2005년도 전통시장 실태조사 매출액을 종속변수로 회귀분석하여 매출 추정			시장경영진흥원 전통시장 실태조사(‘05년~’10년)
대형마트	매출액	각년도 판매액지수(2005=100)를 기준으로 환산 SSM : 유통업체연감			통계청 소매업태별 판매액 SSM : 유통업체연감
백 화 점	매출액
SSM	매출액

◦ 사업체수 산정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기준, 단, SSM의 경우 중기청(사업조정팀) 자료 참조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는 일반기업이, 벤처기업은 주변지역에!

-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30% 불과, 지역 내 벤처기업 중 34.2%만 입주

- 지방세 감면 혜택도 25개 지역 중 7개 지역에서만 이루어져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과 벤처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1,3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전국 25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지정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벤처기업보다 일반기업이 더 많은 ‘무늬만 벤처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촉진지구를 관리하는 기관도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지역 내 벤처기업 유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촉진지구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벤처촉진지구 내 일반기업수는 전체의 70%인 5,448개인 반면 벤처기업은 2,383개로 전체의 30%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벤처촉진지구가 아닌 동일지역 내 벤처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6,971개로 나타나 지역 내 벤처기업의 34.2%만이 벤처촉진지구에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는 촉진지구를 관리하는 기관도 시청, 구청, 재단법인 등 제각각이어서 제대로 관리 조차 되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부산 하단(2.2%), 동대구(7.0%), 울산(8.5%) 등은 지역내 벤처기업의 10%도 유치하지 못하는 등 벤처촉진지구라 불리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벤처촉진지구에 벤처기업 입주시 중소기업청에서는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세재 혜택을 지방자치단체에 독려하고 있지만 대전 대덕, 경기 안양, 경북 구미 등 7개 지역에서만 감면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18개 지역은 세재 혜택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많은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청의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벤처촉진지구 사업은 단순히 벤처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도 파급효과가 큰 만큼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 벤처기업들이 마음껏 창조적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 1) 촉진지구 내 벤처 및 일반기업 현황(2010년)

지구명	지역 내		촉진지구 내		집적도(B/A)
	일반기업 수	벤처기업 수(A)	일반기업 수	벤처기업 수(B)
1. 영등포	2,353	306	1,008	130	42.5%
2. 홍릉	1,461	122	58	33	27.0%
3. 성동	1,770	159	683	104	65.4%
4. 대연	875	124	114	50	40.3%
5. 하단	2,367	551	74	12	2.2%
6. 동대구	2,647	526	162	37	7.0%
7. 주안	636	93	94	20	21.5%
8. 금남	274	23	188	18	78.3%
9. 첨단	1,568	433	108	148	34.2%
10. 대덕	455	462	182	293	63.4%
11. 울산	830	118	27	10	8.5%
12. 안양	3,419	422	1,109	336	79.6%
13. 부천	2,368	557	294	189	33.9%
14. 안산	2,176	606	210	97	16.0%
15. 성남	1,331	790	589	537	68.0%
16. 춘천	432	129	40	37	28.7%
17. 원주	549	134	26	40	29.9%
18. 오창	509	204	39	36	17.6%
19. 아산	929	490	41	50	10.2%
20. 전주	734	174	41	60	34.5%
21. 유달	299	38	128	28	73.7%
22. 포항	844	101	6	20	19.8%
23. 구미	858	237	59	52	21.9%
24. 마산	668	119	58	32	26.9%
25. 제주	1,038	53	110	14	26.4%
전체	31,390	6,971	5,448	2,383	34.2%

주: 지역 및 촉진지구 내 입주기업 수는 코참비즈/벤처인/KT114의 기업 리스트를 활용하여 집계

(참고 2) 벤처촉진지구 내 지방세 감면 현황

◦ 행정안전부의 감면조례표준안을 근거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구분	지구명	취득세(A)		재산세(B)		계(A+B)
		‘09년	‘10년	‘09년	‘10년	‘09년	‘10년
대전	대덕	668	760	48	61	716	821
경기	안양	2,023	1,634	121	165	2,144	1,799
	부천	147	198	8	14	155	212
	안산	-	-	-	-	-	-
	성남	2,910	12,720	66	86	2,976	12,806
충북	오창	-	74	-	3	74	3
전북	전주	-	2	-	2	2	2
경북	포항	-	-	-	-	-	-
	구미	-	32	59	39	59	71
		5,748	15,420	302	370	6,126	15,714

(참고 3) 벤처촉진지구 관리기관

지구명	설립시기	촉진지구운영기관
1. 영등포	2000년	영등포구청
2. 홍릉	2001년	한국기술벤처재단
3. 성동	2001년	성동구청
4. 대연	2001년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5. 하단	2002년	(재)부산테크노파크
6. 동대구	2000년	대구테크노파크
7. 주안	2000년	인천정보산업진흥원
8. 금남	2001년	광주 동구청
9. 첨단	2002년	광주테크노파크
10. 대덕	2001년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11. 울산	2000년	(재)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타
12. 안양	2000년	안양지식산업진흥원
13. 부천	2001년	부천산업진흥재단
14. 안산	2001년	경기테크노파크
15. 성남	2001년	성남산업진흥재단
16. 춘천	2001년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17. 원주	2000년	원주시 전략산업과
18. 오창	2002년	(재)충청북도 지식산업 진흥원
19. 아산	2001년	충남테크노파크
20. 전주	2001년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21. 유달	2001년	목포시청
22. 포항	2001년	포항테크노파크
23. 구미	2002년	구미시창업보육센타
24. 마산	2002년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25. 제주	2004년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