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철우(경북 김천)  Homepage : www.이철우.kr

報 道 資 料

2011년  9월  30일(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간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10호 / Tel. 788-2461 Fax. 788-3710

2011 국정감사(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K-pop 지원,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 필요

□ 질의

1. (한국콘텐츠진흥원)  K-pop이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국민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올 상반기 음악산업의 수출액은 7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1%나 성장하고 있다.

정부 지원이 형편없음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정부의 대중음악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 30억원에서 올해 15.5억원으로 거의 절반이 삭감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한국대중음악 지원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도 오직 ‘한국 대중음악 공연지원’ 1억5천만원밖에 없다. 대중음악 지원사업중 해외진출 사업은 전혀 없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음악 지원사업 현황]

구분	지원사업명	예산	추 진 내 용
2011	한국 대중음악 공연지원	150백만원	- 내 용 : 재즈, 힙합, 록 등 장르다양화를 위한 공연 지원 - 지원대상 : 러브락컴퍼니 등 총 15개 社 - 지원금액 : 사업체별 10백만원 지원(10백만원 x 15개) - 지원기간 : 2011. 7월 ~ 11월(올림픽홀 뮤즈라이브 공연)

※ 2011년 대중음악 지원사업 중 해외진출 지원 사업 없음

대만은 지난해 문화창조산업진흥법을 통과시키고 앞으로 5년간 7,224만달러(한화 약 8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립싱크 혹은 아이돌이 아닌 라이브 밴드, 인디밴드 등의 해외 공연 및 콘서트를 지원한다. 골든인디어워드를 설립해 인디음악에 대한 공식적 재정 투자에도 나섰고 세계 유수의 뮤직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세계 시장을 노크하고 2014년까지 1,840억원의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진흥 기관으로서 한국대중음악의 발전과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할 책무가 있는데, 대중음악 지원을 너무 경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2. (한국콘텐츠진흥원) 특히 해외로 진출하려는 콘텐츠 생산자나 사업자들은 현지 사정을 매우 궁금해 하지만 상세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사업소가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에 있다. 이 조직들을 잘 활용하면 한국 대중음악의 해외 진출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대중음악 뿐만이 아니라 모든 콘텐츠가 이에 해당한다.

현재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에 있는 해외사무소는 각각 2~4명만이 근무하고 있는 등 조직이 매우 빈약하다. 해외사업소의 조직과 예산을 강화하고, 재외 한국문화원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사업소 현황]

구분	미국	중국	일본	유럽
개소일	2003. 7. 1	2001.10. 9	2001. 5. 2	2004. 3.25
위치	LA 코리아센터	북경 코리아센터	동경 이이다바시 레인보우빌딩 6층	런던 Conduit St. 2층
인력현황	3명	4명	2명	2명
	파견직원 1명(소장) 현지직원 2명	파견직원 1명(소장) 현지직원 3명	파견직원 1명(소장) 현지직원 1명	현지직원 2명 (소장 현지채용)
예산 (2011)	615백만원	457백만원	473백만원	455백만원
주요업무	- 마켓정보 수집․제공 - 핵심 네트워킹 - 현지마케팅 지원 - 해외홍보	- 마켓정보 수집․제공 - 핵심 네트워킹 - 현지마케팅 지원 - 해외홍보	- 마켓정보 수집․제공 - 핵심 네트워킹 - 현지마케팅 지원 - 해외홍보	- 마켓정보 수집․제공 - 핵심 네트워킹 - 현지마케팅 지원 - 해외홍보

3.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 주요국들은 자국음악의 수출부서나 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브리티시뮤직어브로드, 프랑스의 뷰로엑스포트, 호주의 사운드오스트레이일리아 같은 기관들이 그것이다.

이 부서나 기관들은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 리버풀사운드시티, 빅사운드 등 세계적인 페스티벌에 자국 팀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는 이런 지원이 전혀 없어서 개인자격으로 몇몇이 참가할 뿐이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음악의 수출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 문제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상의하여 전문기관 설립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

4.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에서의 한류콘텐츠에 대한 불법복제 문제가 심각하다. 한류가 공짜로 유통되면서 권리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2011년 상반기 해외 저작권 침해 자체 모니터링 결과]

(단위 : 개)

국가	부문	유통 콘텐츠 수량	합법 저작물 수량	불법 저작물 수량(비율)
중국 (28개 포털)	드라마	4,644	3,483	1,161(25.0%)
	영화	3,350	1,070	2,280(68.1%)
	계	7,994	4,553	3,441(43.0%)
태국 (15개 사이트)	음원	19,177	확인 중	확인 중
	계	19,177	확인 중	확인 중

※ 태국 음원의 수권관계여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및 동 협회와 상호관리계약을 맺고 있는 태국음악저작권협회(MCT) 양측을 통해 확인한 바 합법 저작물 수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국내 개별 음원 권리자와 태국 현지 유통업체간 개별 계약에 따른 수권 결과는 상이할 수 있어 추가적인 확인 절차 진행 중에 있음

[2010년 해외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결과]

(단위 : 개)

국가	부문	유통 콘텐츠 수량	합법 저작물 수량	불법 저작물 수량(비율)
중국 (28개 포털)	드라마	7,801	5,266	2,535 (32.5%)
	영화	1,916	420	1,496 (78.1%)
	계	9,717	5,686	4,031 (41.5%)
태국 (12개 포털, 7개 P2P)	드라마	6,381	0	6,381 (100%)
	영화	490	0	490 (100%)
	음원	10,259	334	9,925 (96.7%)
	계	17,130	334	16,796 (98.1%)

자료조사 :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사무소

[2010년 이전 외부 조사기관 위탁조사 결과]

- 우리 드라마·영화 콘텐츠에 대한 추정 불법유통 비율은 중국의 경우 3년 평균 약 75%, 태국의 경우 08년 약 75%(온·오프라인 유통 사이트 기준), 09년 약 90%(드라마·영화 편수 기준)로 조사됨

- 그밖에 오프라인 조사 결과 인도네시아는 조사 소매점 중 불법제품 판매점 비중이 93%, 말레이시아는 48% 정도인 것으로 조사됨

특히 중국은 ‘저작권자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가나 공공에서조차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뒤떨어져 있다.

댄스그룹 원더걸스의 노래 ‘노바디’는 작년초 중국에서 1주일에 100만건씩 벨소리로 팔려나갔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받은 돈은 20만위안(3300만원)이 전부였다.

저작권료의 투명한 정산보다는 그냥 계약금으로 끝내려는 게 중국의 관행이다.

태국은 포털과 P2P에 유통되는 한류 콘텐츠의 98%가 불법 저작물이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주어진 책무 중 하나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2011 국정감사(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독립제작사 도울 실질적 방안 찾아라

□ 현황

1. 한국콘텐츠진흥원에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이 있다. 사업예산은 최근 3년간 137억원 규모다. 응모작 대비 약 13%만이 지원받고 있다.

[최근 3년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현황]

연도	응모편수	지원편수	지원금액(백만원)
2009	288	30	3,217
2010	301	58	5,800
2011	366	37	4,778
총계	955	125	13,795

이 사업은 독립제작사만이 응모가 가능한 사업이다. 그러나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독립제작사를 보호하지 못한다.

□ 질의

<문제 1>

저작권 관계에서 독립제작사에 대한 방송사의 횡포가 심각하다.

콘텐츠생산자는 독립제작사인데, 방송사가 투자를 했다고 저작권을 모두 가져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계약서에는 저작권 문제를 ‘협의’한다고 되어있지만 실제로 협의를 하는 경우는 없다.

영국의 경우 방송다큐멘터리 하면 기본권리를 방송사가 3~5년 가지고, 이후에는 다시 협상하도록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방송사가 무기한으로 권리를 가져가버린다.

미디어 확장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통해 권리료가 발생하지만, 다시보기, 다운로드권한 등의 모든 권리를 방송사가 독차지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방송에 나가는 것을 지원 조건으로 했다. 그러다보니 독립제작사에서 방송사에 편성의향서나 확인서를 받으러 가야만 했다. 그러면 그 순간 독립제작사는 乙의 입장에 놓이게 되고, 저작권 등 권리를 빼앗기게 된다. 올해는 이 부분을 수정해서 다행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독립제작사가 방송사의 영향력에 종속된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다.

방송사는 방영권을 가지는 것이지, 저작권은 콘텐츠를 생산한 독립제작사에 있어야한다. 이는 당연한 권리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독립제작사가 생산한 콘텐츠의 저작권을 확보해 독립제작사의 권리를 보호할 방안을 강구할 것.

<문제 2>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중복이다. 그 피해는 독립제작사가 고스란히 떠안는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2011.5]

□ 독립제작사와 방송사업자가 공동제작하거나 일괄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방송콘텐츠가 제작되고 있는데도 독립제작사에 대한 지원은 문화부에서 담당하고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방통위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유사 방송콘텐츠에 중복 지원 초래

□ 예비․현업 방송인력에 대한 인력양성을 중복 시행하며, 국제 방송영상 견본시장인 MIPTV(프랑스 깐느) 등 수출 및 국제공동제작을 연계성 없이 중복 추진

표면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독립제작사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은  절반 이상이 외주제작으로 실시하게 되므로 결국 독립제작사 지원이나 마찬가지다.

[2010년 상반기 방통위 지원사업 프로그램 제작형태]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콘텐츠진흥원 사업은 외주제작사로 곧바로 지원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또한 저작권 확보 문제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방통위의 지원금은 방송사로 가기 때문에 외주 제작을 하더라도 제작사가 전혀 목소리를 낼 수 없다.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도 방송사가 가져버린다.

콘텐츠진흥원은 독립제작사 지원을 위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과 방통위의 방송콘텐츠지원사업과의 통합 문제를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논의할 것.

<문제 3>

예산에도 문제가 있다.

방통위가 지원하는 사업은 방송발전기금에서 나오므로 비교적 안정적이다. 방송사 지원 규모도 180억원으로 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국고로 지원되므로 규모가 작고 예산 삭감의 우려가 크다. 실제로 2010년도 61억원에서 2011년도 50억원으로 줄어들었고, 내년도 예산은 기재부로부터 35억원만 편성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실질적으로 독립제작사를 지원하는 지원금이 오히려 방송사에 크게 가고 있고, 이것이 독립제작사가 방송사의 영향력에 종속되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실질적인 독립제작사 지원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

2011 국정감사(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과몰입 상담전문인력, 내실있게 운영해야

□ 현황

1. 학생들의 게임과몰입이 매우 심각하다.

[초,중,고 게임과몰입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청소년 (초중고)	7.1%	5.8%	조사중 (‘11. 11 완료예정)

※ ‘09～’10 조사는 척도 검증을 위한 표본 조사인 관계로 광역단위별, 성별, 연령별 세부 결과는 알 수 없음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올해부터 게임 과몰입 예방․상담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지난 4월에서 6월까지 전국 30개 교육청 Wee센터에 각 1명씩 전문인력을 파견해 게임과몰입 검사와 상담을 실시하였다. (진단검사 73,529건, 개인상담 1,853건, 집단상담 3,178건, 예방교육 45,384건)

□ 질의

<문제1>

전문상담사 30명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모두 다르다.  게임중독과 가장 관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는 7명뿐이다.

사회복지사, 진로상담사, 청소년상담사, 미술치료사 등 게임 중독과 직접적이라기보다 간접적인 관련성을 지닌 전문가들이 많이 참가했다. 이는 진단이나 상담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창원교육지원청으로 파견된 상담사는 미술치료사다. 미술치료사가 게임과몰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 분이 실시한 실적을 보면 학생들에게 진단검사와 예방교육만 했지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을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담사의 자격을 가장 직접적인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 게임과몰입에 대한 상담 지원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문제2>  지역별 상담건수의 격차도 크다. 부산북부교육지원청에 파견된 상담사는 개인상담을 2건 실시한 반면, 광주동부교육지원청에 파견된 상담사는 162건을 실시해 큰 차이를 보였다.

집단상담의 경우도 안산교육청에 지원나간 상담사는 747건 실시했으나, 서울강서교육지원청 등 11개 교육청에 파견나간 상담사들은 단 한건도 실시하지 않았다.

물론 현지 교육청과의 협의 등 사정이 있겠지만, 상담사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상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고 지도하기 바란다.

[2011 교육청 Wee센터 게임과몰입 예방․상담 전문인력 지원 현황]

성명 (비공개)	교육청	자격증	성과(2011.4～6월)
			진단 검사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예방 교육
정**	서울동부교육지원청 Wee센터	인터넷중독상담사, 건강가정사	3,000	63	26	686
나**	서울강서교육지원청 Wee센터	인터넷중독상담사	1,006	120	0	994
전**	서울북부교육지원청 Wee센터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	860	72	50	0
허**	부산남부교육지원청 Wee센터	사회복지사, 진로상담사, 관련경력(13년)	8,049	29	90	4,577
최**	부산북부교육지원청 Wee센터	청소년상담사	3,133	2	176	3,864
김**	대구동부교육지원청 Wee센터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1,321	40	212	80
오**	대구시교육청 대동Wee센터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1,633	115	450	2,629
박**	인천남부교육지워청 Wee센터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	930	56	40	433
전**	인천동부교육지원청 Wee센터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지도사	1,160	26	60	571
김**	광주동부교육지원청 Wee센터	청소년상담사, 상담심리사	3,880	162	0	0
신**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광산Wee센터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1,052	19	0	5,502
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Wee센터	사회복지사, 관련경력(3년)	875	44	90	0
신**	대전서부교육지원청 Wee센터	전문상담교사	928	4	0	928
차**	울산강남교육지원청 Wee센터	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	2,115	29	0	1,342
김**	울산강북교육지원청 Wee센터	상담심리지도사	2,023	19	0	5,419
채**	용인교육지원청 Wee센터	학교상담사, 가족상담전문가	970	80	0	0
여**	안산교육지원청 Wee센터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 상담심리사	1,121	50	747	360
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Wee센터	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	978	71	75	6,181
조**	강릉교육지원청 Wee센터	정교사, 전문순회상담교사, 관련경력(4년)	1,112	3	25	0
황**	청원교육지원청 Wee센터	사회복지사, 관련경력(6년)	1,200	35	140	334
박**	천안교육지원청 Wee센터	전문상담교사	1,168	156	76	385
김**	논산교육지원청 Wee센터	심리상담사	1,150	72	32	1,350
박**	전주교육지원청 Wee센터	전문상담교사, 상담심리지도사	6,068	83	491	1,777
유*	익산교육지원청 Wee센터	전문상담교사	1,510	64	0	844
박**	순천교육지원청 Wee센터	심리상담사, 청소년폭력예방전문가	3,377	53	109	516
정**	포항교육지원청 Wee센터	심리상담사, 정교사	12,947	147	283	309
박**	구미교육지원청 Wee센터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사	2,227	162	6	1,007
김**	창원교육지원청 Wee센터	미술치료사	1,811	0	0	1,549
김**	진주교육지원청 Wee센터	전문상담교사	4,494	41	0	2,729
김**	제주시교육지원청 Wee센터	사회복지사, 미술치료사	1,431	36	0	1,018
계			73,529	1,853	3,178	45,384

2011 국정감사(한국콘텐츠진흥원)

3D 산업,‘콘텐츠 투자’안하면 일본에 밀린다

□ 현황

1. 3D 입체영상은 과거 50여년 전부터 극장을 통하여 20년 주기로 큰 인기를 얻었지만 2~3년간의 흥행기간을 거치며 소멸됐다.

※ 80년대 ‘조스 3D', '13일의 금요일 3D'등

2. 제임스카메론 감독의 ‘아바타’는 한국에서만 1,380만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전세계에서는 100여국에서 25억달러의 흥행기록을 남겼다. 이는 소나타 자동차 20만대를 수출하는 것과 동일하다.

3. 최근의 3D 산업은 디지털 디바이스의 발전으로 인해 극장에서 상영된 3D 영화를 가정에서도 볼 수 있는 애프터마켓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큰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 판단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3D 지원산업 현황]

분 야	세부사업명	주행기관	’11년 예산
공동제작 인프라 구축	DMS내 3D제작 스튜디오 시스템 구축	콘텐츠진흥원	4,000
	3D 영화 테스트 베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영진위)	영화진흥위원회	1,500
	부산 3D프로덕션 센터건립	부산시	1,000
전문인력 양성	3D 제작전문인력 양성	콘텐츠진흥원	3,500
	3D 영상 기술인력 양성사업(영진위)	영화진흥위원회	1,000
선도콘텐츠 발굴	공공 선도콘텐츠 발굴(‘한국의 강’ 3D콘텐츠 제작지원)	콘텐츠진흥원	1,000
	지자체 주관 3D영상체험관 콘텐츠 제작지원	각 지방자치단체	1,500
합 계			13,500

□ 질의

<문제> 한국콘텐츠 진흥원의 지원사업 중 3D 콘텐츠 발굴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다.

3D 산업에서 일본은 매우 위협적인 존재인데, 우리나라와 달리 3D콘텐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3D콘텐츠가 가장 활발히 제작되고 있는 할리우드의 소니픽처스를 포함한 상당수 스튜디오가 일본계 기업이며, 3D 콘텐츠를 제작, 송출하기 위한 수많은 장비(카메라, 방송시스템)가 거의 모두 일본산이다.

한편 현재의 3D TV 경쟁은 출시시기 등은 한국의 삼성, LG등이 기선을 잡고 있지만 실상은 한국에게 밀린 일본의 셋트 기업(소니, 파나소닉 등)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면이 있다. 소니의 하워드 스트링거 회장은 2013년까지 소니의 전세계 TV 출하량 중 절반이 3D TV가 될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보유한 3D 콘텐츠 생산능력과 3D TV 등 디바이스를 동시에 상품화할 경우, 우리는 콘텐츠 부족으로 속절없이 밀려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크게 고전했던 것과 같은 케이스로, 우리 전자산업의 헤게모니를 다시 일본으로 넘겨줄 가능성이 있다.

2D 대비해 제작비가 두 배 소요되는 3D 콘텐츠의 제작 속성상 아웃풋을 끌어낼만한 시장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업의 투자가 더딘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3D 콘텐츠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

2011 국정감사(한국콘텐츠진흥원)

만화 전문잡지 창작지원, 해외번역지원 필요

□ 현황

1. 창작에서 유통까지 자국내 만화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세계 6개국에 불과하다(한국,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벨기에).

세계만화시장의 규모는 약 120억달러(14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한국만화시장은 전세계 시장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만화시장 규모]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07	2008	2009
북미권	3,103	3,066	3,040
유럽권	4,846	4,794	4,653
아시아권	3,728	3,879	3,746
중남미권	185	190	189
오세아니아권	254	265	265
중동아프리카권	110	112	109
전세계	12,226	12,306	12,002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만화지원사업]

• 장편창작지원 : 2권 이상 출판 가능한 장편만화의 창작, 홍보, 마케팅 비용을 포함한 제작비용 지원

• 매체연재지원 : 6개월 이상의 만화매체 연재 조건으로 해당 기간의 창작비용 지원

• 만화연계프로젝트지원 :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타 장르를 원작으로 하거나 동시 기획 중인 만화의 창작, 제작, 마케팅 비용을 포함한 제작비용 지원

□ 질의

<문제 1>

최근에는 웹툰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작가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미미하다.

[웹툰 원고료]

구분		신인	2년차	3년차
회당	D사	10～15만원	15～20만원	20～25만원+α
	N사	12～20만원	20～35만원	35～55만원+α

※ 작가 인기도, 독자반응도(웹툰의 경우 조회수 등)에 따라 원고료의 편차가 있음

※ 글/그림 작가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 원고료를 글/그림작가가 배분함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웹툰의 시장구조를 상세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만화작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

<문제 2>

만화전문매체 감소에 따라 만화창작이 위축되고 있다.

과거 아이큐점프와 같은 만화전문잡지는 다 사라져버렸다. 창작의 장이 사라지다보니 만화 작가들이 생계를 위해 창작보다는 주문생산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 즉, 교육용 만화의 스토리 원고를 주면 주문하는대로 그림을 그려주는 식이다.

최근에는 ‘머털도사’ 로 유명한 한국 만화계의 국보급 작가 이두호 씨 마저도 주문생산만화를 그리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창작만화 콘텐츠는 원작으로서 드라마와 영화, 공연 등으로 산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좋은 만화원작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창작자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콘텐츠진흥원의 역할인데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만화작가들의 현실을 면밀히 조사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우수한 만화원작 확보를 위해서는 감각과 실력을 갖춘 만화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며 만화창작의 장을 제공하는 ‘만화전문잡지 창작지원’이 필요함.

<문제 3>

한국만화는 세계 40여개국에 수출되고 할리우드에서 영화제작에 나서는 등(예 : 프리스트)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해외진출과 해외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번역지원사업도 필요하다.

<문제 4>

우리나라에서 만화작가가 성공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일본으로 많이들 넘어가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출간한 만화가 인기를 끌면  1~2년 후에 일본에서 출간되곤 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작가들이 아예 일본으로 건너가고 있다. 2005년 이후에는 일본에서 출간되지만 한국에서는 출간되지 않는 작품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결국 만화콘텐츠가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우리 정부가 만들어주지 않아서 소중한 인재와 스토리 자원을 일본으로 빼앗기는 것과 다름없다.

[한국작가 일본진출 일람]

ㅇ 출처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블로그 (blog.daum.net/anicenter/585222)

제목		작가명	단행본 출간 연도		일본 발표 상세 내역
한국판 원제	일본 번역판 제목		국내	일본
고바우 영감	고바우 아저씨	김성환	1955 (발표 연도)	1976	일본잡지 미연재
데카메론	극화 한국 데카메론	방학기	1982	1985	일본잡지 미연재
임꺽정	이조수호전─혁명아 임꺽정의 생애	방학기	1982	1985	일본잡지 미연재
활	활(弓)	이현세	국내 최초 출간 연도 미확인	1986	일본잡지 미연재
백지	백지	박흥용	1986	1987	일본잡지 미연재
	대혈하	박사열 / 이재학	국내 최초 출간 연도 미확인	1989	일본발표작
	네버 기브업─질 수 없다!：장훈 이야기	허영만	국내 최초 출간 연도 미확인	1990	?
순희	순희─서울에서 산 여자의 이야기	이현세	국내 최초 출간 연도 미확인	1990	일본잡지 미연재
낚시질	낚시질	오세호	1992	1991	일본발표작
	저 하늘에도 슬픔이─윤복이 소년의 수기	이희재	국내 최초 출간 연도 미확인	1992	일본발표작 / 일본잡지 미연재
윤희	윤희	황미나	1996	1995	일본발표작
용음봉명	용음봉명	사마달 / 이재학	1997	1995	일본발표작 / 일본단행본 미출간
팔용신전설	드래곤 로드─팔용신전설	박성우	1994	1996	일본잡지 미연재
소마신화전기	소마신화전기	황용수 / 양경일	1994	1996	일본잡지 미연재
수국 아리랑	물의 나라의 아리랑	오세호	1997	1996	일본발표작
황토빛 이야기	사랑이 춤추는 곳 - 배꽃이야기	김동화	1995	1997	일본잡지 미연재
이씨네집 이야기	이씨네집 이야기	황미나	1999	1998	일본발표작
호랑이	호랑이 이야기	안수길	2000	1998	일본발표작
좀비 헌터	사령 사냥(좀비 헌터)	히라이 카즈마사 / 양경일	2000	1999	일본원작 / 일본발표작
교무의원	교무의원	임광묵	2000	2000	일본잡지 미연재
비천무	비천무	김혜린	1988	2001	일본잡지 미연재
풀하우스	풀하우스	원수연	1993	2001	일본잡지 미연재
그대의 연인	그대의 연인	한승원	1995	2001	일본잡지 미연재
세일즈맨	세일즈맨─그는 진정한 자유인이다.	허영만	1995	2001	일본잡지 미연재
열혈강호	열혈강호	전극진 / 양재현	1995	2001	단행본 미출간
누들누드	누들누드	양영순	1997	2001	일본잡지 미연재
기생이야기	한국 기생이야기	김동화	1997	2001	일본잡지 미연재
아일랜드	아일랜드	윤인완 / 양경일	1998	2001	일본잡지 미연재
난	RUN -난-	이상세	1999	2001	일본잡지 미연재
레드붐붐	울트라 붕붕	박산하	2000	2001	일본잡지 미연재
먼나라 이웃나라 일본편	코리아 놀랐다! 한국에서 본 일본	이원복	2000	2001	일본잡지 미연재
신암행어사	신암행어사	윤인완 / 양경일	2001	2001	일본발표작
호이	HOY─숲을 잇는 자	안수길	2006	2001	일본발표작
광수생각	남자와 여자의 응어리 모드	박광수	1998	2002	일본잡지 미연재
광수생각	사람은 누구나 실현공포증	박광수	1998	2002	일본잡지 미연재
프리스트	프리스트	형민우	1998	2002	일본잡지 미연재
먼나라 이웃나라 우리나라편	코믹 한국	이원복	2002	2002	일본잡지 미연재
푸른 길	푸른 길	에도가와 케이시 / 권가야	2002	2002	한일 동시 연재
다큐멘터리 김정일	만화 김정일 입문	이영화 / 이우정	1998	2003	일본잡지 미연재
라그나로크	RAGNAROK INTO THE ABYSS	이명진	1998	2004
파페포포 메모리즈	사랑 사랑─파페와 포포의 순애 메모리	심승현	2002	2004	일본잡지 미연재
커플	Couple─한국 동거 사정!?	박재성 / 박성재	2002	2004	일본잡지 미연재
식객	한류만화 궁극의 김치	허영만	2003	2004	일본잡지 미연재
식객	한류만화 환상의 김치찌개	허영만	2003	2004	일본잡지 미연재
남쪽 손님	출장지는 북조선	오영진	2004	2004	일본잡지 미연재
박스 프린세스 판도라	박스 프린세스 판도라	유현	2005	2004	일본발표작 / 일본단행본 미출간
흑신	흑신	임달영 / 박성우	2005	2004	일본발표작
(한국미발표)	FINAL FANTASY XI ∼THE OUT OF ORDERS∼	김성재 / 김병진	한국미발표	2004	일본발표작 / 일본단행본 미출간
(한국미발표)	라그나로크온라인 앤솔로지코믹 적(赤) SIDE: KOREA	Ress, MIGUN, Russel, emily, yoyo, joana, ARK, midol, 風精, Yuki, Tiv, MONSTER GOGO, SeeD, Haczony, hash	한국미발표	2004	일본발표작
(한국미발표)	라그나로크온라인 앤솔로지코믹 9	Ress, Russel	한국미발표	2004	일본발표작
(한국미발표)	라그나로크온라인 앤솔로지코믹10	MIGUN, joana	한국미발표	2004	일본발표작
(한국미발표)	라그나로크온라인 앤솔로지코믹 11	Russel, hash	한국미발표	2004	일본발표작
(한국미발표)	라그나로크온라인 앤솔로지코믹 12	ARK, MIGUN	한국미발표	2004	일본발표작
(한국미발표)	라그나로크온라인 앤솔로지코믹 13	Russel, joana, emily	한국미발표	2004	일본발표작
(한국미발표)	라그나로크온라인 앤솔로지코믹 14	MIGUN	한국미발표	2004	일본발표작
(한국미발표)	라그나로크온라인 앤솔로지코믹 적(赤)II SIDE: KOREA	MIGUN, yoyo, emily, 風精, ARK, Ael, Kukuri, joana, Russel, MONSTER GOGO, Tiv, Y.M, apple, tearfish, YOM, zinno	한국미발표	2004	일본발표작
그녀들의 크리스마스	그녀들의 크리스마스	한혜연	2002	2005	일본잡지 미연재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신지상 / 지오	2003	2005	일본잡지 미연재
순정만화	순정 이야기─가장 소중한 것, 깨달았습니다	강풀	2004	2005	일본잡지 미연재
자오선을 지나다	자오선을 지나며	한혜연	2004	2005	일본잡지 미연재
슬픈 연가	슬픈 연가	신지상 / 지오	2005	2005	일본잡지 미연재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타카시게 히로시 / DOUBLE-S	2007	2005	일본발표작
(한국미발표)	사랑하는 한국코믹 사랑	작가 다수	한국미발표	2005	일본발표작
(한국미발표)	사랑하는 한국코믹 사랑2	작가 다수	한국미발표	2005	일본발표작
(한국미발표)	사랑하는 한국코믹 안녕	작가 다수	한국미발표	2005	일본발표작
(한국미발표)	사랑하는 한국코믹 안녕2	작가 다수	한국미발표	2005	일본발표작
(한국미발표)	사야카	츠카사 케이 / 하승남	한국미발표	2005	일본발표작
(한국미발표)	이그지스턴트	쿠라시나 료 / 하승남	한국미발표	2005	일본발표작
(한국미발표)	호텔 코코넛	배준걸	한국미발표	2005	일본발표작
(한국미발표)	Lovers in Winters	Boichi	한국미발표	2005	일본발표작
	만화 한류─부자들의 돈버는 방법	허영만		2005	일본잡지 미연재
(한국미발표)	라그나로크온라인 앤솔로지코믹 16	Kukuri, emily	한국미발표	2005	일본발표작
(한국미발표)	라그나로크온라인 앤솔로지코믹 18	MIGUN, joana, yoyo	한국미발표	2005	일본발표작
(한국미발표)	라그나로크온라인 앤솔로지코믹 20	yoyo, Kukuri, MIGUN, Russel, ARK, joana, emily, MONSTER GOGO	한국미발표	2005	일본발표작
(한국미발표)	라그나로크온라인 앤솔로지코믹 아시아컵!	emily, Russel	한국미발표	2005	일본발표작
(한국미발표)	마비노기 앤솔로지 코믹 두근두근 생활일기1	ARK, MIGUN, Russel	한국미발표	2005	일본발표작
(한국미발표)	마비노기 앤솔로지 코믹 두근두근 생활일기2	MIGUN, Kukuri, DOVA, 슈르	한국미발표	2005	일본발표작
(한국미발표)	라그나로크온라인 앤솔로지코믹 우리들의 신세계!2	MIGUN, Ael	한국미발표	2005	일본발표작
(한국미발표)	라그나로크온라인 앤솔로지코믹 우리들의 신세계!4	風精, joana	한국미발표	2005	일본발표작
궁	러브�─LOVE in 경복궁	박소희	2002	2006	일본잡지 번역연재
혐일류	혐일류	양병설	2006	2006	일본잡지 미연재
(한국미발표)	군바리!	이현석 / 이유정	한국미발표	2006	일본발표작
(한국미발표)	궁극우주미제 시저	Boichi	한국미발표	2006	일본발표작
(한국미발표)	선켄락	Boichi	한국미발표	2006	일본발표작
(한국미발표)	스티그마타∼적련의 성자∼	고야성	한국미발표	2006	일본발표작
(한국미발표)	우상유희(아이돌 게임)	유현	한국미발표	2006	일본발표작
(한국미발표)	퇴마침 홍충마살행	키쿠치 히데유키 / 신용관	한국미발표	2006	일본원작 / 일본발표작
(한국미발표)	FRONT MISSION ∼THE DRIVE∼	오오타가키 야스오 / studio SEED	한국미발표	2006	일본발표작 / 일본단행본 미출간
(한국미발표)	JACKALS∼자칼∼	무라타 신야 / 김병진	한국미발표	2006	일본발표작
(한국미발표)	라그나로크온라인 앤솔로지코믹 내일도 프론테라에서! 1	yoyo, Russel, SeeD	한국미발표	2006	일본발표작
(한국미발표)	라그나로크온라인 앤솔로지코믹 내일도 프론테라에서! 3	emily, MIGUN	한국미발표	2006	일본발표작
절정	절정	이영희	2005	2007
혐일류	혐일류	김성모	2006	2007	일본잡지 미연재
(한국미발표)	영웅전국지 패도 아득히 먼 풍운 노부나가의 장	카지카와 료 / 하승남	한국미발표	2007	일본발표작
(한국미발표)	절규 신데렐라	윤은미	한국미발표	2007	일본발표작

2011 국정감사(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시나리오마켓, 제 기능 못하고 있다

□ 현황

1. 한국영화가 할리우드 영화에 비해 다소 열세에 있는 것이 시나리오의 탄탄함인데, 영화제작과정은 결국 뛰어난 시나리오를 발굴 채택한 후 제작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시나리오의 중요성은 현재 콘텐츠산업에서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2004년부터 시나리오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나리오마켓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나리오마켓에는 총 5,313편의 영화 시나리오가 등록됐지만, 매매건수는 107건(2%)에 불과하고 영화화된 것은 13건(0.24%)밖에 없다. 매매대금은 8년간 19억원이다.

[시나리오마켓 등록 및 매매, 영화화 현황]

구분	등록편수(편)	매매 건수	매매금액	영화화 건수	비고
2004	149	1	30,000,000		DB
2005	491	11	230,000,000		DB
2006	1,200	26	466,000,000	5	마켓
2007	1,059	29	450,500,000	1	마켓
2008	774	10	181,000,000	2	마켓
2009	760	9	203,000,000	1	마켓
2010	522	13	303,500,000	4	마켓
2011	358	8	89,000,000		8월말 현재
	5,313	107	1,953,000,000	13

2. 한국영화진흥위원회는 시나리오마켓 운영을 위해 지난 2008년까지 운영위원회를 두다가 이후에는 직접 운영하고 있다.

ㅇ운영방식 : 시나리오마켓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자문단 구성

ㅇ 운영위원 구성

ⓛ 1기(2004. 6~2005. 6) : 최석규(위원장), 노효정, 서영관, 유영식, 윤보현

② 2기(2005. 9~2006. 8) : 심 산(위원장), 서우식, 이미연, 유영식, 최선중

③ 3기(2006. 9~2007. 8) : 2기 운영위원 재위촉

④ 4기(2007. 9~2008. 8) : 김대우(위원장), 권칠인, 이미연, 김영화, 나현

□ 2008년 9월 이후 국내진흥부에서 운영위원회 없이 운영중임

□ 질의

<문제1>

시나리오 정책에 대한 영진위의 행정이 너무 수동적이다.

시나리오 공모전 한번 열어주고, 시나리오 올려주는 마켓 제공하는 정도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동안 영진위가 시도했던 ‘시나리오뱅크공모사업’, ‘작가피칭프로젝트’, ‘작가멘토링제도’ 등은 모두 이벤트성 사업이며, 시나리오 작가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다.

시나리오 작가들이 바라는 것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시나리오를 홍보할 기회, 그리고 상품화할 기회다.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시나리오가 제대로 평가받고 매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나리오마켓을 강화해야 한다.

<문제2>

시나리오마켓의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나리오마켓에는 총 5,313편의 영화 시나리오가 등록됐지만, 매매건수는 107건(2%)에 불과하고 영화화된 것은 13건(0.24%)밖에 없다. 매매대금은 8년간 19억원이다.

최근 3년간 시나리오마켓의 시나리오 매매금액은 5억9,500만원인데 반해, 시나리오마켓 예산은 모두 12억5천만원이나 들어갔다.

[최근 3년간 시나리오마켓 등록 및 매매, 영화화 현황]

구분	등록편수(편)	매매 건수	매매금액	영화화 건수	비고
2009	760	9	203,000,000	1	마켓
2010	522	13	303,500,000	4	마켓
2011	358	8	89,000,000		8월말 현재
	1,640	30	595,500,000	5

[최근 3년간 시나리오 예산집행현황]

(단위:천원)

지원내용	2009년	2010년	2011년	계
심사경비 및 멘토링	130,000	98,800	255,000
작가 워크숍 및 피칭행사 등	8,000	12,000	50,000
홈페이지 운영 및 개편	9,800	11,000	50,000
홍보 및 저작권 지원	4,000	17,200	15,000
표준계약서 개발	-	-	20,000
업계 의견수렴 등	5,000	7,000	-
시나리오마켓 창작지원금	100,000	220,000	240,000
합 계	256,800	366,000	630,000	1,252,800

영화진흥위원회가 시나리오마켓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켓에 좋은 시나리오가 많을텐데 뛰어난 작품들이 추천되지도 소개되지도 못한 채 묻혀버리고 있다. 오히려 시나리오는 영화계의 관행대로 인맥을 통해서 별도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시나리오마켓이 한국영화의 스토리가 창출되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만들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매매건수와 영화화 비율을 높일 것.

<문제3>

시나리오의 저작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박계옥 작가의 ‘시나리오 20문 20답’이라는 게시글을 읽어보면

시나리오는 방송드라마처럼 저작권이 형성되지 않아서 고료 받는 게 전부일 때가 많다. 터무니없이 낮은 시나리오 고료를 책정하면서 “영화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라고 말하는 제작자들이 있다.

고 말하고 있다.

영화 시나리오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나리오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2011 국정감사(영화진흥위원회)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 문제

□ 현황

1. 영화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교차상영과 조기 종영, 부율 등과 관련해 영진위에서 ‘표준계약상영계약서 권고안’을 발표(2011.7.20)

<문제 1> 충분한 협의 없어 현장의 반발

영화진흥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보면 이 권고안은 2010년도에 만들어졌다.

『상영 관련 현안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표준계약서 권고안 개발』완료 보고(영화정책센터-264, 2010.03.03)

- 초안 작성 : 김기중 변호사(법무법인 동서 파트너스)

- 연구 기간 : 2009. 12. 30 ~ 2010. 2. 18

2010년 4월, 5월, 7월 등 총 3차례에 걸쳐 발표를 계획했지만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영화계와 13번의 업무협의를 거쳤었다.

당시 발표가 무산된 이유는 무엇인가?

발표가 무산되고 한참 뒤인 12월이 돼서야 한국상영관협회장과 상무를 불러 협의를 했고 다시 법률 자문을 받았다.

『상영 관련 현안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표준계약서』발표 업무 협의

- 주최 : 영화진흥위원회

- 일시 :  2010. 12. 3

- 참석자 : 이창무 한국상영관협회장, 최백순 한국상영관협회 상무, 김도선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김보연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센터장

표준 상영계약서 법률자문 (영화정책센터-1736, 2010.12.29)

- 자문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국제변호사)

- 자문 기간 : 2010. 12. 9 - 12. 20

그리고는 올해 7월에 갑자기 발표했다. 그러자 극장들이 반발했다.

한국상영관협회 이창무 협회장과 최백순 상무가 지난해 12월 권고안 발표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권고안이 발표되자 권동춘 부회장은 “표준상영계약서는 신경 안쓴다”는 인터뷰를 했는데, 영진위가 협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발표해 반발을 야기한 것이 아닌가?

영진위원장은 각종 인터뷰를 통해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을 치적이라고 자랑하던데, 오히려 전혀 성과가 없는것 아닌가?

<문제 2> 권고에 지나지 않는 표준사용계약서

부율과 관련하여 현재는 한국영화의 경우 50%를 ,외국영화의 경우 60%를 배급자가 가져간다. 영진위는 이를 모두 55%로 하거나 슬라이딩 방식을 택할 것을 권고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이 권고안이 발표되자 극장에서는 크게 반발했다. ‘권고안’은 한계가 있다. 실제로 조사 결과 이 권고안은 현재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권고안 발표 후 현재까지 사용된 사례가 없다고 보고했음.

전국 상영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설득 작업을 지속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 향후 계획 제출바람.

향후 표준상영계약서의 활성화를 위해 표준약관화 등 공정위와 협의하여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진행하시기 바람.

2011 국정감사(영화진흥위원회)

영화 예고편 및 광고배너 합리적 비용부담 필요

□ 극장내 광고

■ 현행 제도(관행)

1. 롯데시네마 등 일부 극장에서는 예고편과 광고배너를 유료로 진행하고 있다.

① 예고편의 경우 1편을 기본으로 계약에 따라 몇 편을 더 얹어서 상영해주는 조건으로 1,500만원을 기본으로 부과함.

② 광고배너의 경우 3주 동안 3개를 게시하는 조건으로 1,500만원을 기본 부과함

2. 유료화를 시행하는 극장들이 늘고 있는 추세에 있다.

■ 개선이 필요한 이유

1. 예고편과 선전/선재물은 배급사와 극장간 합의에 의한 공동광고의 성격이 강하며, 이에 대하여 배급사는 제작을, 극장은 상영과 게재의 의무를 가진다.

2. 예고편이나 포스터는 영화를 알리기 위한 홍보수단이지만 동시에 극장의 인테리어 또는 디스플레이 역할도 아울러 가짐으로써 집객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가져온다.

■ 질의사항

-  양자가 균등하게 효과를 누리는 만큼 그에 걸맞는 부담을 안는 것이 상례이므로, 예고편 상영과 선전/선재물 게재에 대해 극장과 배급사가 균형있게 부담할 수 있도록 영진위가 조치할 것.

2011 국정감사(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선임, 문화부 전관예우인가

□ 현황

o 한국저작권위원회 구성현황

- 법률근거 : 저작권법 제112조, 제112조의2

- 위원현황 : 24명

연번	성명	소속
1	유병한	위원장
2	유해영	단국대학교 컴퓨터과학과교수
3	이상정	경희대학교 법대교수
4	오승종	홍익대학교 법대교수/변호사
5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대교수
6	임진모	음악평론가
7	정진섭	CC Korea 대표/변호사
8	류환민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9	박은주	도서출판 김영사 대표
10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11	신창환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12	이종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13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14	조수정	변호사
15	함혜리	서울신문 문화에디터(부국장급)
16	강형자	이노미디어 부사장
17	김규성	케이티엠하우스 사장
18	김준한	(재)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이사장
19	박영희	창원문성대학 교수(대외부총장)
20	윤종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1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22	이후동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23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원장
24	임원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 위원구성방식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기 3년의 위원 20~25명을 위촉

- 주요업무 :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저작권에 관한 분쟁 조정

<문제>

한국저작권위원장 유병한은 전직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출신이다. 문화부가 퇴직하는 실장급 공무원에 대해 산하 공공기관의 위원장직을 보전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13일 “전관예우는 공정사회에 가장 배치되는 것이므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전관예우를 끊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곧바로 6월 30일 전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을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는 대통령마저도 반하려는 인사조치다.

또한 유병한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여러 직무를 수행했지만 직접적으로 저작권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없다. 따라서 적합한 인사였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을 모두 문화체육관광부가 위촉하니, 호선으로 되어 있는 위원장도 사실상 문화체육관광부가 내정하는 것이다. 위원장을 공모해 심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법률 개정을 논의할 것.

[위원장 출신, 학력 및 경력]

기관명	기관장명	출신지	학력	주요경력
한국 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전북 고창	∙동국대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서울대법학과학사 ∙경희대학원법률학과수료 ∙미국 INDIANAUNIV.,BLOOMINGTON,LawSchool(LLM)졸업	∙문화체육부영상음반과장,영화진흥과장,문화상품과장,문화정책국국어정책과장,체육국생활체육과장,스포츠여가산업과장 ∙문화체육관광부대변인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임명방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원 위촉(20명이상 25명 이내)

⇒ 위원 중 호선을 통한 위원장 선출

※ 저작권법

제112조의2(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정관

제 3 장   위 원 회

제7조(위원의 구성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의 보수 및 비상임 위원의 수당, 여비 기타 실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11 국정감사(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보호센터 업무, 저작권위원회로 이관 필요

□ 질의

1.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과 관련한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법정법인이다. 그런데 한국저작권위원회 외에 저작권신탁관리단체들의 모임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있고, 그 산하에 저작권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국가적으로 저작권침해에 대응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모호해진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간에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없는가?

구 분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한국저작권위원회
목 적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공정한 저작물 유통 질서 확립
수행내용	o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 o 형사 고소 (저작권법 제136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o 복제․전송 중단 요청 (저작권법 제103조) o 불법복제물 수거․폐기(저작권법 제133조와 동법시행령 제70조1항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로터 위탁받음)	o 저작권법 제112조 의한 공공기관 o 분쟁 알선․조정, 공정한 저작물 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등(저작권법 제113조) o 한국저작권위원회의 OSP에 대한 시정권고(저작권법 제133조의 3) o 저작물유통 및 이용활성화 촉진 o 해외저작권 보호 및 교육·홍보 등

2. 현재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내 저작권보호센터는 불법복제물 수거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아서 실시하고 있고, 온라인 침해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를 받고 있다. 1년에 저작권보호센터에 들어가는 국고가 25억원이다.

그런데 저작권보호센터는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 센터장인 이경윤(정동채前장관 보좌관 출신)이 편향된 인사로 문제를 일으켜 직위에서 물러나고도 현재 오히려 그 아래 직급인 팀장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 다시 센터장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 현재의 센터장 역시 임명 과정에 잡음이 많았다.

사실상 국고로 운영되는 단체가 특정인이 권력을 쥐고 편향된 인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작권 관련 업무에서 인사 편향과 관련한 잡음이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3. 한편으로는 저작권에 대한 감시 기능을 권리자에 다 떠넘겨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약한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저작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소속기관에서 저작권침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다. 이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저작권특별사법경찰도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 침해에 대해 직접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온라인침해 시정조치 권고현황]

(단위 : 건)

구 분		연 간 실 적	시 정 권 고
			경고	삭제/전송중단	계정정지
2009년	소 계	35,345	13,466	21,840	39
	웹하드	33,644	12,612	20,995	37
	P2P	773	579	194	-
	포탈 등	928	275	651	2
2010년	합계	85,085	42,794	42,200	91
	웹하드	82,413	41,458	40,864	91
	P2P	2,140	1,070	1,070	-
	포털, 커뮤니티	532	266	266	-
2011(06.30)	합 계	48,266	24,172	24,040	54
	웹하드	47,572	23,825	23,693	54
	P2P	434	217	217	-
	포탈, 커뮤니티	260	130	130	-

따라서 민간단체인 저작권보호센터에서 국고를 지원받아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 위탁사업인 불법복제물 수거업무를 저작권위원회로 넘길 것.

‣ 권리자는 당연히 온라인 침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민간경상보조를 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그 비용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 온라인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저작권위원회에 따로 구축할 것.

o 저작권보호센터 연혁

- 2005년 4월 26일 저작권보호센터 출범(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 7개 단체 공동 운영)

- 2007년 2월 23일 저작권보호센터 이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로 이관)

2011 국정감사(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ICN 코드 사용 활성화

□ 질의

1.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제105조6항 및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음.

2. 현행 징수규정은 권리자의 이익 비율이 낮은데다가 규정 자체가 경직된 형태기 때문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새로운 디바이스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를 징수하기 쉽지 않다. 이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는가?

3. 방송사들이 사용곡목을 제출하지 않아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이 권리료를 배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용곡목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징수규정 신설을 지시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것이 축소되고 또 무산될 위기라는 이야기까지 있다.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우선해야 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방송사의 입김에 못이겨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과태료 조항을 징수규정에 포함시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할 것.

4.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ICN 코드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코드구축은 저작물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ICN 코드는 단순히 관리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유통의 가장 큰 문제점이 매출 투명성이므로, ICN 코드를 유통시장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매출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ICN 활용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할 것.

[ICN 코드 기본 구조]

기본구조
Prefix	Suffix
<관리번호명칭>, <발급기관번호>	<발급기관(신탁단체 부여번호)>
저작권관리번호 발급 예 (음악)
저작권 관리번호	ICN.201=1000077661
저작인접권 관리번호	ICN.203=1000077661-10000105
통합저작권자 관리번호	ICN.CRH-20071010 00001 0001

[ICN 코드 구축사업에 투입된 예산 및 추진방법]

연도	예산액 (백만원)	주요 추진방법
2007년	800	- 통합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착수
2008년	1,300	- 통합저작권관리정보 구축 및 ICN 발급(음악‧어문‧방송대본) - 통합 저작권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음악, 어문, 방송 저작권정보 관리기능 신설) - 저작권정보센터 발전전략 ISP 연구
2009년	1,400	- 통합저작권관리정보추가 구축 및 ICN 발급(외국음악분야 확대) - 통합 저작권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확대
2010년	1,400	- 통합저작권관리정보추가 구축 및 ICN 발급 - 통합 저작권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확대(뉴스저작권 정보 관리기능 신설)
2011년	1,300	- 통합저작권관리정보 추가 구축 및 ICN 발급 확대(뉴스분야 확대 등)

[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DB 구축 및 ICN 발급 건수(11.8월 기준)]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8월	합 계
음 악	국 내	370,000건	15,000건	158,428건	50,593건	594,021건
	해 외	-	100,000건	323,930건	0건	423,930건
어 문		400,000건	400,000건	49,432건	3,390건	852,822건
방 송(대본)		-	10,089건	0건	0건	10,089건
뉴스		-	-	-	1,792,199건	1,792,199건
합 계		770,000건	525,089건	531,790건	1,846,182건	3,673,061건

2011 국정감사(게임물등급위원회)

확률형 아이템 규제필요

□ 질의

1. 일부 온라인 게임 업체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서비스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

※ 사례 1) 배틀필드 온라인 - 네오위즈게임즈

배틀필드 온라인의 ‘분대장 포상’ 아이템은 게임머니 2000포인트부터 많게는 100만포인트까지 무려 500배에 달하는 차이가 발생한다.

아이템이름		가격	획득가능 아이템
분대장포상		500원	기본지급 : 근무도 10%업 1일권
			1000000BP
			50000BP
			22000BP
			14000BP
			6000BP
			4000BP
			2000BP

※ 사례 2) 미르의전설2 -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미르의 전설은 660원 짜리 ‘혈룡의 상자’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최저 110원 짜리 ‘초공행서 5개’부터 최고 13,200원짜리 ‘천령수’가 당첨된다.

아이템명	가격	당첨 아이템
		아이템명	금액	기능
혈룡의상자	660	경험치가산(갑)	550	경험치 30% 추가획득/지속시간 1시간
		행운의상자	660	지금 설명되고 있는 이 상자
		부활주문서	550	죽은 장소에서 HP,MP 100%로 부활 / 자신에게만 사용가능
		재단도구	550	방어구류를 특수수리 함 / 대상 : 투구,갑옷,허리띠,신발 / 가방안의 아이템만 수리가능
		광풍물약(갑)	220	30분간 공격속도 8 만큼 증가 / 접속 종료시 효과 사라짐
		공력수	330	대미지를 7만큼 상승시킴/지속시간 1시간
		파괴강화주[5]	550	파괴 0-9/5시간 지속
		마력강화주[5]	550	마력 0-7/5시간 지속
		도력강화주[5]	550	도력 0-7/5시간 지속
		장신구수리망치	770	장신구류를 특수수리 함 / 대상 : 목걸이,반지,팔찌,장갑 / 가방안의 아이템만 수리가능
		파괴강화주[1]	220	파괴 0-9/1시간 지속
		마력강화주[1]	220	마력 0-7/1시간 지속
		도력강화주[1]	220	도력 0-7/1시간 지속
		고성방가(녹)	990	전체 외치기를 할 수 있는 아이템/녹색 표시
		고성방가(보라)	990	전체 외치기를 할 수 있는 아이템/보라색 표시
		경험치가산(을)	1,320	경험치 30% 추가획득/지속시간 3시간
		면죄서찰(갑)	1,100	3시간 30분에 해당하는 PK수치를 낮춤 / 혈룡서버의 경우 1시간 10분의 PK수치를 낮춤
		경험치가산(병)	1,980	경험치 30% 추가획득/지속시간 5시간
		수련의물약(1)	1,100	1일 동안 무공수련 획득이 2배 증가
		경험치가산(정)	2,750	경험치 30% 추가획득/지속시간 24시간
		옥청수(7)	11,000	파괴+2,마력+2,도력+2,방어+2,행운+2 / 7일간 지속
		천령수(7)	13,200	대미지+3,민첩+3,정확+3,행운+2, 체력+70 / 7일간지속
		성수의상자(7)	7,700	상자 열면, 무신의성수(병), 인내의성수(병), 기운의성수(병), 지혜의성수(병), 통행패(3) 나옴
		성수의상자(15)	11,000	상자 열면, 무신의성수(정), 인내의성수(정), 기운의성수(정), 지혜의성수(정), 통행패(7) 나옴
		초공행서 5개	110	주문서에 적혀진 마을 중 한 장소로 자유로이 이동
		초공위서 5개	220	주문서에 적혀진 사냥터 중 한 장소로 자유로이 이동한다

게임산업협회가 2008년 지정한 자율규약에는 ‘판매가에 비해 가치가 낮거나, 게임 내에서 획득되지 않거나, 캐시인 경우 확률형 유료 아이템으로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게임머니에 큰 차등을 두어 유료 아이템으로 판매하는 것은 자율규약을 어기는 것이다.

게임머니 말고도 실질적으로 획득하기 어려운 아이템을 확률형 캡슐에 묶어놓으면 원하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캡슐을 반복적으로 구매하게 된다. 이는 사행성 조장의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은 것은 게임물등급위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없는 것인가?

2. 게임업계들이 게임물등급위원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게임위의 행정처리 기간을 악용해 치고 빠지는 식으로 확률형 아이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위 그림을 보면 2009년 12월 31일 이벤트 시작과 동시에 게임위에 내용수정신고가 들어갔다. 그런데 게임위의 재분류 통보․접수기간 동안 이벤트가 진행되다 등급결정이 되기 전에 이벤트를 끝낸다. 이럴 경우 게임위 조치가 무의미해진다.

심지어 올해 7월 20일 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 운영 관련해 주요 10개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해당 업체들이 모두 불참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지난 8월 5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주요 10개 게임사들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관련 등급분류기준 연구 등을 위해 현황조사를 실시했지만, 업체들은 정작 중요한 당첨아이템의 확률과 유저이용수를 회사 고유의 영업비밀 관련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하지 않았다.

게임산업협회가 2008년 지정한 자율규약에는 ‘자율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통해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명기되어 있고,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상설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현재 모니터링 기구는 없다. 게임업계는 이 자율규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확률형아이템에 대하여 게임산업협회의 자율규약에 맡겨두지 말고 직접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 것. 이에 불응하는 게임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징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011 국정감사(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바우처 카드발급 수령률 22% 불과

□ 질의

1. 문화바우처 사업은 2010년 인터넷 포인트제에서,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2011년 문화카드를 발급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했음.

관련시스템 변경에 따른 준비 등으로 인해 올 5월부터 문화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해, 현재 문화카드 발급비율이 매우 저조함. (전국 22%, 경북 13%)

빠른 시일 내에 카드를 발급하고 특히 지방의 노약자들이 문화바우처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시기 바람.

[지역별 카드발급현황 및 수령률(‘11.7월말 기준)]

지자체명	발급 대상자	카드발급자	수령률
서울시	65,260	16,837	26%
부산시	43,960	10,419	24%
대구시	32,760	12,407	38%
인천시	22,180	6,661	30%
광주시	19,880	3,962	20%
대전시	14,760	5,573	38%
울산시	5,880	3,225	55%
경기	83,640	21,663	26%
강원	27,300	4,393	16%
충북	23,480	3,357	14%
충남	29,178	2,527	9%
전북	44,880	10,259	23%
전남	33,924	5,539	16%
경북	49,580	6,469	13%
경남	37,573	5,044	13%
제주	7,380	525	7%
합계	541,615	118,860	22%

2011 국정감사(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동 민자역사 및 아파트 투자금 회수대책

□ 질의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하면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실하게 운용했다. 문예위의 기금회수 방안은 무엇인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창동민자역사 신축사업과 관련된 채권에 150억원을 투자했다. 이 투자는 사업 시행사로부터 배당을 받아 투자금을 상환받도록 하고 있지만 2019년까지 계속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펀드 만기 기간 내에 원리금 상환은 불가능한 상태다. 관련 사업은 사업부지의 58%밖에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파트 개발사업에 투자한 200억원도 투자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문예위는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소관 문예진흥기금 여유자금을 서울 서대문구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사업(100억원)과 광주 봉선동 아파트 개발사업(200억원), 구리시 종합 유통개발사업(110억원)에 ‘특정금전신탁’방식으로 총 3건 410억원을 투자했으나 3건 모두 시공사 부도와 사업 타당성 재검토 등으로 원금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가운데 2006년 8월에 투자한 서대문구 주상복합 아파트개발과 이듬해 3월에 투자한 광주 봉선동 아파트 개발은 시공사인 대주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또 2008년 1월 투자한 구리시 종합유통개발사업은 구리시에서 사업타당성 용역을 발주 중으로 사업재개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검찰은 3100억원대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하면서 4개 개발 사업에 600억원의 기금을 투자하는 대가로 3억8000만원을 받은 기금운용팀장은 구속됐다.

2011 국정감사(게임물등급위원회) 질의자료

등급분류거부 온라인 게임, 버젓이 유통중!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거부한 온라인 게임

불법으로 유통중, 사행성 내용까지 담고 있어

□ 2009년부터 현재까지 등급분류 게임 건수 1,655건

년도	게임심사 신청건수	총 심사 게임수	심사후 게임물등급분류
			전체	12세	15세	청불	거부	계
2009	3,690	4,071	2210	263	122	623	853	4,071
2010	3,811	4,808	3273	340	142	631	422	4,808
2011	4,869	3,549	2457	241	122	349	380	3,549

□ 그러나 등급거부된 게임이 불법으로 온라인에서 영업중

[영상을 보시죠]

지금보고 계신 게임이 ‘삼천용궁’이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게임물 등급을 받지 못한 게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버젓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중에 있습니다.

[판넬을 들며]

이 게임은 ‘삼천’이란 이름으로 등급심사를 받았다 올해 2월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거부’를 내린 게임입니다.

▷[질의] 2010년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시장은 24조원에 육박하는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규모가 커진 온라인 게임시장에서 불법으로 돈을 벌기위해 등급허가도 받지 못한 게임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음. 이런 사실을 알고있었나?

▷[질의] 심지어 이렇게 불법으로 유통되는 온라인 게임이 사행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게임으로 온라인에서의 ‘신종바다이야기’라고 불린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실도 알고 있는지?

▷[질의] 등급분류야 거부를 내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게임이 온라인에 유통되지 않는 것은 아님. 결국 문제는 사후관리!!

어린이용게임물의 사행성게임 개변조 문제도 지적했지만 이와 더불어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의 온라인 불법 유통 또한 사후관리의 문제임.

이렇게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 심의를 내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님. 사후관리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 사후관리 시스템을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모든 문방위원실에 보고하기 바람.

지금의 이런 유명무실한 사후관리단은 쓸데없는 조직임.

2011 국정감사(게임물등급위원회) 질의자료

게임물등급위 금품수수 조사관에 솜방망이 처벌

사후관리가 중요한 게임물등급 조사관 업체에 매수당한 경찰로부터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받음....처벌은 고작 정직 3개월

□ 사건경위

연도	부서	이름	사유	결과
2011	게임물사후관리단	한○○	2009.4.28. 순천지역에서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향응 및 금품수수	정직 3월
2011	게임물사후관리단	서○○	2009.4.28. 순천지역에서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향응 및 금품수수	정직 3월

※ 소속 경찰관은 게임물업자로부터 향응을 받고 받은 향응 중 일부를 게임물 등급위원회 조사관에게 향응 함.

□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 및 향응은 해고시켜야...

정확한 선례남겨 후에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 지난 2011년 3월에서 5월간 3차례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였으나, 7명의 징계위원으로부터 정직 3월 5표, 해임 2표로 정직 3월이 결정됨. 권위를 이용한 범법행위는 용납 할수 없음

▷[질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게임물등급분류 심사 외에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 있는가?

▷[질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등급분류외에 가장 중요한 업무는 사후관리 업무임. 그런데 사후관리 업무를 맡는 조사관이 향응 및 금품수수를 하는 것은 결국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가장중요한 사업인 사후관리 업무에 큰 구멍이 생긴 것.

▷[질의] 그러나 올해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정직 3월의 처분밖에 내리지 않았음. 이유를 막론하고 정직 3월의 처분은 결국 향응과 금품수수의 일부를 인정하는 것임.

▷[질의] 확실하게 규정과 선례를 남기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음. 향응과 금품수수의 문제를 정직 3개월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임. 이에 대한 위원장의 의견은?

▷[질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더욱 조직을 쇄신해야 할 필요가 있음. 게임물등급심사에 의한 권력을 획득하고, 사후관리라는 또 다른 힘과 권한을 가지고 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양한 유혹에 빠질 수도 있음.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