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송 훈 석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11호 (전화) 02-784-5273 (전송) 02-788-3211 (담당) 보좌관 김현목 / 010-8670-4484, □:65pine@hanmail.net

(국정감사 자료분석) - 제 32편                    2011.9.30(금)

“ 공기업, 도덕적 해이 극치 !

넋빠진 유통공사, 밥 그릇 채우기에만 몰두 !

- 금융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급여 10%씩 인상, 각종 후생복리 이중으로 챙겨

○ 농수산물유통공사, 외환위기 직후부터 연봉 인상에 매진, 금융위기에도 10% 인상

○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7년과 2008년에 사장.감사 급여인상율 무려 25%, 40%.....

○ 직원들도 덩달아 인금인상 가세, IMF 외환위기 신설된 복리후생제도만 9가지 !

○ 외환위기 이후 신설된 각종 복리후생 제도로 직원들 약 235억원 규모 혜택 누려....

○ 선택적복지,단체보험가입,대학장학금,생활안정자금융자 등 돈잔치, 공기업을 망각

○ 외환위기 이후 경영성과라는 미명하게 임직원들이 챙긴 성과급만 약 704억원 !

○ 외환위기 이후 임직원 자녀학자금 약53억원, 주택구입자금도 133억원 지원

○ 외환위기 이후 명예퇴직금 약 59억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 약 85억원 !

○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처분액 966억원, 건물신축으로 집기구입비만 135억원 !

○ 배추파동 등 연례행사인 농산물 파동은 안중에도 없이, 밥 그릇 챙기기로 돈잔치 !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한번 드러나고 있지만 공기업들의 밥 그릇 챙기기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이다. 농식품부 산하 기관들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농어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공기업을 아예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농협중앙회와 마사회, 산림조합중앙회에 이어 이번에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도마위에 올랐다. 밥 그릇 챙기기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을 듣기에 충분하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IMF 외환위기 직후부터 연봉인상에 매진해 지난 2007년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도 한차례 위기가 다시 찾아왔던 시기에도 임직원들의 인상율이 10%에 달했고, 사장의 급여인상율은 무려 25%, 40%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이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1. 농수산물유통공사, 외환위기 직후부터 연봉 인상에 매진, 금융위기에도 10% 인상

○ 유통공사 임직원들은 외환위기 직후부터 꾸준히 매년 연봉 인상에 매진해 임금인상율이 상당함, 일률적인 공기업 임금삭감 조치 이외에는 거의 매년 급여를 인상함

- 사장을 비롯한 임원급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극히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 거의 매년 인상해 사장의 임금인상율이 최고 55%(2004년)였던 적도 있었으며 ▲감사의 임금인상율은 57%, ▲ 이사평균도 34%에 달했으며, 지난 2005년에도 ▲ 사장 27%, ▲ 감사 29%, ▲ 이사평균이 16%였던 것으로 드러남

- IMF 직후였던 1998년 6천 525만원이었던 사장의 연봉총액이 올 6월말 현재 1억6천493만원에 달함, 지난 2008년에는 2억 6,721만원까지 최고로 상승했던 적도 있음

- 1급 이하 직원들의 경우도 인상폭이 임원보다는 작지만 매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에도 9～10%대의 임금인상률을 기록함.

- 4급 직원의 경우 1년간 전년대비 465만원 인상되었고 1급은 749만원 인상됨,

- 반면 하급직원인 5급은 유일하게 -3% 임금이 하락, 신입직원만 급여가 삭감조치됨

2. 금융위기 있던 2007년, 2008년에 사장.감사 급여인상율 무려 25%, 40%....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경제도 위기에 처했던 지난 2007년과 2008년의 경우에도 임원의 인금인상율은 상상을 초월함, 중간에 연봉제도가 변경되었는지는 몰라도 지난 2007년에 사장과 감사, 이사평균의 임금인상율이 각각 무려 25%에 달함

- 지난 2008년에도 사장과 감사의 임금인상율이 각각 40%, 46%를 기록함

〈 농수산물유통공사 임직원의 임금상승율 현황 〉  (단위:천원 )

직급	1998년	2000		2002			2004			2005
	연봉액	연봉액	증감율	연봉액	증감액	증감율	연봉액	증감액	증감율	연봉액	증감액	증감율
사장	65,250	76,400	14%	102,307	13,691	15%	148,260	52,520	55%	188,850	40,590	27%
감사	60,160	72,680	17%	96,391	16,512	21%	141,853	51,621	57%	183,179	41,326	29%
이사평균	58,760	70,112	36%	86,270	9,064	12%	115,988	29,369	34%	134,309	18,321	16%

직급	2007			2008			2010			2011.6월
	연봉액	증감액	증감율	연봉액	증감액	증감율	연봉액	증감액	증감율	연봉액	증감율
사장	190,662	38,049	25%	267,214	76,552	40%	146,257	-20,502	-12%	164,933	13%
감사	184,946	36,913	25%	269,535	84,589	46%	114,511	-57,688	-34%	131,946	15%
이사평균	162,197	32,178	25%	159,295	-2,902	-2%	131,121	12,986	11%	133,679	2%

* 증감율은 직전년도 대비

3. 직원들도 덩달아 인금인상 가세, IMF 외환위기 신설된 복리후생제도만 9가지

- 이처럼 임직원들의 임금인상율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또 한편으로 이밖에도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꾸준히 챙겨온 것으로 드러남

- IMF 외환위기 이후 올해까지 신설된 복지후생제도가 무려 9가지(▲선택적 복지비,단체보험가입, 출산장려금제, 동호회지원비,종합건강검진, 체육문화활동비,대학생장학금,취학전자녀학자금,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달함

4. 외환위기 이후 신설된 복리후생 제도로 직원들 약 235억원 규모 혜택 누려

- 이들 9가지 신설 복리후생 제도로 임직원들이 챙긴 돈은 약 235억원에 달함

① 선택적 복지비 54억원 ②단체보험가입 7억 9천만원 ③ 출산장려금제 8억3천만원

④ 동호회지원비 9억6천만원 ⑤종합건강검진 4억3천만원 ⑥체육문화활동비 7억 2천    만원 ⑦대학생 장학금 24억원 ⑧취학전자녀학자금 1억 3천만원 ⑨ 생활안정자금융자

134억원 등으로 나타남

5. 외환위기 이후 경영성과 미명하게 임직원들이 챙긴 성과급만 약 704억원

- 또한 임직원들은 외환위기 직후부터 성과급을 챙겨 지난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이후 올해까지 총 704억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음,

- ▲ 사장 7억9천만원 ▲감사 7억 8천만원 ▲이사 개인평균이 3억 6천만원을 챙겼고

- 일반 직원들의 경우 총 673억원의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남

6. 외환위기 이후 임직원 자녀학자금 약53억원, 주택구입자금도 133억원 지원

- 여기에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올해까지 임직원들에 대한 자녀학자금 지원도 총 53억원을 지급받았음, 자녀학자금 수혜대상자만 4,180명에 달함 ▲ 대학교 약24억 4천만원 ▲ 고등학교 약23억원 ▲중학교가 4억 3천만원 ▲취학전 자녀가 1억 3천만원임. 최근 자녀 등록금 때문에 걱정이 태산같은 일반 서민들은 상상도 못할 수준임

- 같은기간에 임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도 총 431명에 약 133억원을 지원해 줬음

주택구입자금은 상환조건은, 2년거치 18년 분할상환으로 5천만원 한도로 이율이     1%～7%로 좋은 조건으로 역시 농민과 일반인들은 생각하기 어려운 조건임

7. 외환위기 이후 명예퇴직금 약 59억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 약 85억원 !

- 역시 같은기간에 퇴직한 58명 직원에게 약 58억5천만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함

금년에도 2명의 퇴직자에게 각각 2억원 정도씩 총4억원 가량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함

- 이같은 임금인상과 후생복리제도의 신설로 밥 그릇을 챙기는 것 말고도 별개로 사내    근로복지금 출연을 매년 꾸준히 해 1998년 이후 약 84억 9천만원을 출연함

- 이처럼 급여 이외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도 ▲대학생장학금 ▲경조사비 ▲선택복리비 ▲학자보조금,▲ 의료재해지원 ▲ 체육활동비 등을 챙기고 있음

8.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처분액 966억원, 건물신축으로 집기구입비만 135억원

- 이 밖에도 유통공사는 지난 98년 이후 약 1천억원대의 부동산을 취득했으며, 98년 이후 약 966억원의 부동산을 매각해 상당한 차익을 얻었음

- 같은 기간에 ▲건물건축비로 835억원과 ▲ 집기구입비로만 약135억원을 지출함

9. 연례행사인 농산물 가격파동은 안중에도 없이, 밥 그릇 챙기기로 돈잔치 !

- 이처럼 유통공사가 밥 그릇만 챙기면서 본연의 직무에 소홀하는 동안 지난해 배추파동 등 매년 연례적인 농산물 파동을 겪고 있음,

이에 대해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유통공사 역시 빚더미에 허덕이는 농어민을 외면한 채 여타 농식품부 산하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밥 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해오고 있다며, 돈 잔치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힐난했다. “농산물유통공사의 외환위기 이후 매년 올려온 임금인상율은 농식품부 산하 기관중에서도 단연 으뜸 수준으로 공기업 신분은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도한 임직원들의 밥 그릇 챙기기와 방만한 경영을 중단하고, 향후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해 매년 반복되는 가격파동에 따른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의 피해를 줄여 나갈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