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국정감사 >

보 도 자 료

일 시 : 2011. 9. 30.

담 당 : 이수남 비서관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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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기보, 한시적 확대보증 부실률 9.7%

“일반보증 4.7%보다 2배 높아”

09년 한시적으로 보증확대한 기업 10곳 중 1곳은 돈 못 갚아

o 2009년 경제위기 이유로 실시한 기준완화 따른 부실 현실화

o 올 하반기와 내년도 한계기업 부실 증가 우려

박병석 의원(민주당, 대전서갑)은 30일 “2009년 실시한 기술보증기금의 한시적 보증확대 대상기업의 부실률이 9.7%로, 일반보증 부실률 4.7%보다 2배 높고 올 하반기와 내년에는 더 많은 부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한시적 확대보증 이후 부실률 증가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것인 만큼 기보의 한계기업과 확대보증을 지원받은 신규업체에 대한 적극적 사고예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시적 확대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이 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용이 낮은 기업까지 보증해 준 것이다. 당시 기술보증기금의 일반 보증등급은 6등급(B)이었으나 2단계 내린 8등급(CC)까지 신규보증이 확장됐다.

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한시적 확대보증으로 발생한 신규보증은 2,684건에 2,920억원이었다. 보증건수로는 전체의 12.2%를 차지했으며, 금액으로는 전체 보증의 3.8%를 차지했다.

이 중 올 8월까지 한시적 확대보증에 따른 부실은 282억원으로 확대보증 전체의 9.7%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시적 확대보증을 받은 기업 10곳 중 1곳이 돈을 제때 못 갚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한시적 확대보증의 부실은 일반보증 부실보다 무려 2배 이상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잠재부실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 등 글러벌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커지고 있으며,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 등 경제 불안요소가 심화되고 있어 확대보증 기업들의 추가 부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은 확대보증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조기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시적 확대보증의 누적 사고율>

(단위 : 억원)
구 분	정상거래		정상해지		부실화*		합 계
지원기준 완화보증	1,772	(60.7)	866	(29.7)	282	(9.7)	2,920
여타 보증	37,858	(51.5)	32,192	(43.8)	3,482	(4.7)	73,532

(자료 : 기술보증기금)

한시적 보증확대 기간 (09년 말까지) 중 신규지원 보증의 2011년 8월 말까지 누적 사고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