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27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민주당 대변인
	자료배포일 : 2011. 9. 27.(화)		담당 : 김동석 비서관
	http://www.yongsupl.net		☎ (02)784-6185, Fax (02)788-3431

한국은행 해외주재원 숙소 매입에 100억원 이상 지출

- 타 국책은행의 경우 주로 임대해서 주재원 숙소로 사용중에 있으나      한국은행은 100억원 규모의 숙소를 매입해 사용 중

- 정부부처와 달리 한국은행은 총재 승인만으로 부동산 취득이 가능, 부동산 매입 기준 강화 필요

1. 한국은행 해외주재원 숙소 타 국책은행과 비교시 과도한 매입

□ 우리나라 국책은행의 경우 20여개 국가에 200여명의 해외주재원 등이 근무중에 있음

< 국책은행 해외주재원 현황 >

(단위 : 명)

구분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뉴욕(워싱턴)	12	7	4	6
런던	7	8	-	3
동경	4	5	2	4
북경 외	8	19	4	44
프랑크푸르트	5	2	-	-
기타	-	싱가폴7,,홍콩11 아일랜드2,헝가리6 브라질5,우즈벡4	파리3,모스크바2 뉴델리2,두바이2 상파울로2,하노이2 멕시코시티2, 타슈켄트1	모스크바1,홍콩6 하노이2,호치민4
계	36	76	26	70

(자료 : 해당은행)

□ 각 국책은행별 해외주재원의 숙소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행의 경우 35채 중 15채를 매입해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국책은행의 경우 대부분 임대해서 사용중에 있음

< 국책은행 해외주재원 숙소 현황 >

(단위 : 명)

구분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취득	15	2	1	1
임대	20	77	25	69
계	35	79	26	70

(자료 : 해당은행)

□ 숙소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경우 매입과 임대의 경제성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은행만 100억원 규모의 숙소를 매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타 국책은행과 비교했을때 과도한 측면이 있음

< 한국은행 해외주재원 숙소 취득 현황 >

(단위 : ㎡, 백만원)

구분	면적		평형	매입가
	건물	토지
뉴욕	228	557	68	139.5
	169	86	51	243.1
	169	86	51	243.1
프랑크푸르트	316	765	95	543.6
	175	162	52	241.7
	156	260	47	270.3
	140	242	42	630.4
동경	133	54	40	1317.3
	99	24	29	1212.3
	93	57	28	918.6
	106	28	32	1296.5
런던	205	850	62	1810.9
	149	810	45	399.9
	258	1094	78	373.0
	149	413	45	391.0
계	15채 보유			100억 31백만원

(자료 : 한국은행)

□ 임대한 숙소의 경우에도 한국은행의 평균 면적과 월 임대료 역시 타 국책은행보다 높은 수준

< 국책은행 해외주재원 숙소 평균 면적 및 임대료 현황 >

(단위 : ㎡, U$)

구분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면적	184	152	143	102
월임대료	3,406	3,135	3,344	2,710

* 뉴욕, 워싱턴 평균                                                            (자료 : 해당은행)

2. 한국은행의 부동산 매입 관련 기준 강화 필요

□ 한국은행의 경우 부동산 매입시 정부부처와 달리 별다른 규제 장치 없이 총재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ㅇ 정부 부처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상의 특별회계 기금을 재원으로 부동산 매입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서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국유재산법 제 10조(국유재산의 취득)                                      ②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재원으로 공용재산 용도의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ㅇ 반면, 한국은행 사무소급(行舍) 이상의 부동산 매입은 총재 승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관 및 사택 등은 부총재보 승인으로 매입하고 있어 부동산 매입 권한이 과도하게 위임되고 있음

※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 5조(업무용 부동산의 매매)                고정자산 중 당행의 기본재산 등 중요한 업무용 토지 및 건물을 매각 또는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총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재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이러한 상황이다보니 한국은행은 직원공동숙소, 공관, 사택 등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보유중인 숙소는 91건으로 매입가액만 무려 600억원에 달해 타 부처에 비해 직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음

< 한국은행 국내 숙소 보유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직원공동숙소	공관	사택	계
보유건수	20	14	57	91
장부가액	47,571	2,383	10,738	606억 9,200만원

(자료 : 해당은행)

□ 해외주재원들은 한국은행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외교관의역할을 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나타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은 주재원들의 경우 타 국책은행과 비교했을때 과도한 측면이 있음

□ 한국은행 업무의 독립성을 감안할 때 다른 정부기관처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토록 하는것이 어렵다면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 국회에 사전보고하는 등의 견제장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