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년 09월 27일 (화)
	국회의원 이 낙 연 (함평․영광․장성) www.nylee.or.kr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08호 담 당 : 양재원 비서관, 010-9882-3507, mrjj@na.go.kr

기구 장악의 꼼수를 부린 권력과 복지부의 합작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마녀사냥식 감사

○	보건복지부가 작년에 감사해 발표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부당 집행금 1,300만 원이 7억 5천여만 원으로 부풀려 발표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감사 사실과 다른 부분이 드러난 것, 그리고 여론의 질타로 이사진 총사퇴와 1,800여 명의 정기 기부자가 기부금을 되찾아가는 등 모금회가 부정행위 이상의 책임을 지도록 야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질타했다.

○ 지난 해 10월 보건복지부는 21일 동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감사하고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모금회 직원들이 성금을 가지고 단란주점과 노래방, 스키장에 간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당시 언론은 모금회를, 귀한 성금으로 술 마시고 스키나 타러가는 타락한 집단으로 다뤘다. 언론이 이렇게 다룬 데는 복지부에 책임이 있다. 당시 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굵은 글씨로 단란주점, 노래방, 스키장을 강조했다. 이어 부당 집행된 7억 5천만 원을 회수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회수금 7억 5천만 원의 구체내역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렇다보니 언론은 7억 5천만 원을 유흥비에 탕진한 것으로 다룬 것이다.

○ 이 의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당시의 복지부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문제의 7억 5천만 원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우선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은 어린이집 건립비 5억 9천만 원이다. 서울시 은평구가 5억 7천만 원, 모금회가 5억 9천만 원을 각각 내서 어린이집을 지으려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취소됐다. 5억 9천만 원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을 때 들어가는 총 금액이고, 사업이 취소돼 실제 집행된 돈은 1억 4,500만 원뿐이다. 모금회는 이마저도 감사 후 전액 회수했다. 결국 5억 9천만 원은 부당한 집행이라고 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7억 5천만 원 중 1억 4천만 원은 전세 주택자금 미회수분이다. 모금회는 각 지자체와 함께 저소득층에게 전세 자금을 빌려준다. 모금회가 5천만 원을 내면 지자체가 5천만 원을 보조하는 식이다. 대출자가 돈을 갚으면 지자체가 상환 받아 모금회 몫을 돌려주는데, 1억 4천만 원을 아직 지자체에서 받지 못 했던 것이다. 회수가 지연된 것이지 역시 부당한 집행은 아니다.

◦또 나머지 1,000만 원은 저소득 주민 교육장 설립에 배분했다 사업이 취소된 것이고, 100만 원은 모금회 건물에 세 들어 있는 업체의 임대료 미회수금이다. 모금회는 이마저도 올해 전액 회수했다.

○ 결국 모금회의 부당집행은 1,300만 원이다. 5년 간 1,300만 원이니 연간 260만 원, 월 21만 원이다.

○ 이 의원은 “물론 단 1원이라도 국민의 귀한 성금을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에서 쓴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액수였다면 간부가 총사퇴하고 정기 기부자가 1,800명이나 빠져나갔을지는 모를 일이다.”라며 “복지부가 자극적인 부분을 강조해 오해하기 쉽게 보도자료를 뿌린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 한편 모금회는 2009년에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주의, 경고 같은 신분 조치 2건이 전부였다. 그러나 작년 복지부 감사에선 모금회 직원 140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공금으로 주점, 노래방에 간 사례는 모금회만이 아니다. 2009년에 복지부는 한센복지협회를 감사해 주점과 노래방에서 2,700만 원이나 쓴 것을 밝혀냈지만, 보도자료를 낸 바 없으며, 작년에 주점과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썼던 민간협회는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 1993년 감사원은 정부 기관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고 모금해 기관 운영비로 쓰는 부당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후 민간이 독점해서 모금하게 하자는 합의가 이뤄져 98년 공동모금회가 창설됐다. 그런데 2007년 정권이 바뀐 이후 정부와 여당은 줄곧 모금회를 경쟁시키자며 복수 모금회 도입을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모금회가 복수화 돼서정부 기관이 인증한 모금회들이 늘어나면, 자칫 성금이 정부 기관 운영금이나, 정치 자금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그런데 이렇게 여론의 뭇매를 맞고 와해된 공동모금회 사건이 터진 상황에서, 지난 7월 19일 공동모금회 외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우려대로 모금기관이 복수화 된 것이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의료안전망기금’조성을 공약한 바 있다. 혹자는 복수 모금회 중 하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지난 달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안전망기금을 조성하자는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 이 날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감사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