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gmin@na.go.kr		[국감] 보도자료	2011. 9. 23.(금)
경남 사천 www.gigap.net	국회의원 강 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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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산천, 승객 태우고 아직도 시험중?

강기갑 “짧은 제작기간․시운전 기간, KTX-산천 잦은 고장의 원인”

시험운전 기간 KTX-1 약 2년, KTX-산천은 불과 10개월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KTX-산천은 총 50건의 고장을 일으켰다. 같은 기간 KTX-1은 41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KTX-1이 산천에 비해 27편성이 더 많이 운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KTX-산천의 고장률이 훨씬 높은 것이다.

이렇게 KTX-산천의 고장률이 높은 것이 KTX-1에 비해 현저하게 짧은 제작기간과 시험운전 기간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해양위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경남 사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최초 도입된 KTX-1은 프랑스 알스톰사가 설계 제작한 것으로 총 46편성중 1호부터 12호까지는 프랑스에서 제작되어 국내로 들어와 재조립했다.

이렇게 재조립되어 처음으로 공장에서 제작된 차가 출고된 것이 1999년 10월 7일이다. 94년 6월 계약 후 64개월만이다. 이후 2001년 12월까지 12편성이 모두 공장에서 출고되었다.

이후 5편성이 2003년 10월 29일 철도공사에 처음으로 인수되었다.

그러나 KTX-산천의 경우 철도공사와 현대로템이 계약을 맺은 2006년 6월 8일 이후 32개월만인 2009년 2월 공장에서 출고되었다. 32개월만이다.

KTX-산천의 제작기간이 현저하게 짧은 것이다. 문제는 시운전 기간이다.

경부고속철도건설사Ⅱ(한국철도시설공단 발행)에 의하면 KTX-1의 경우 해외제작분 12편성이 공장에서 출고된 이후 대전에서 천안사이에 우선 설치된 고속철도에서 2000년부터 시운전등 테스트를 시작하여 2003년 5월 인수시험을 완료함으로써 테스트 기간만 2년여가 걸렸다.

이 당시 테스트는 정지상태 및 시험선로에서 300km/h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소음, 압력파 방지등 68개 항목을 점검하고 이어 다시 차량별로 300km/h 고속에서 23개 항목의 정적․동적 시험을 시행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차량 성능을 확인하고 인수시험을 통해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KTX-산천의 경우 처음 납품된 6편성의 시운전 기간은 10개월에도 못 미친다. 특히 2009년 5월 첫 시운전을 시작한 1호기가 9개월의 시운전 기간을 가져 가장 오래 시운전을 했을 뿐 나머지는 5 ~ 8개월만에 시운전이 끝났다. 테스트 항목도 30개 항목에 불과했다. KTX-산천이 KTX-1에 비해 제작기간과 시험운전 기간이 모두 현저하게 짧은 것은 물론 테스트 항목도 적은 것이다.

결국 KTX-산천의 잦은 고장이 짧은 제작기간과 짧은 시운전 기간 때문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실제로 철도공사는 지난 9월 19일 ‘코레일, KTX 고장․장애 줄이기 위한 추가 안전대책 마련’이라는 보도자료에서 ‘향후 발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험․시운전 기간을 확보’하겠다며 신규개발 고속차량의 경우 현행 법적 기준인 4만km에서 20만km로 시운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운전 기간이 짧았음을 시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기갑 의원은 “KTX-산천의 제작결함중 아직도 원인을 못 찾고있는 경우가 있다”며 결국 “철도공사와 제작사가 국민을 마루타로 성능테스트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철도공사는 제작사의 제작결함이라고 말하지만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책임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불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1. 9. 23.

국회의원 강기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