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송 훈 석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농림수산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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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 9. 29(목)

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 피감기관 : 강원도 -

1. 구제역피해농가 가축 재입식률 33% 저조, 강원도 축산업 정상화 절실

- 매몰지 침출수유출 없다지만, 과거영농영향 세균초과 검출, 철저한 관리필요

- 구제역으로 강원도 축산농가 41만두 살처분해, 도내 470개 매몰지에 매장

- 강원도 구제역 보상금 집행률 96%로 전국 평균보다 높아, 하지만 재입식률은 33%

- 재 입식 축산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통해 강원도 축산업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 강원도내 구제역 매몰지에서 침출수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 과거 영농활동으로 오염된 지역에서 세균 초과 검출돼, 매몰지와 함께 철저히 관리해야

2. 2011년산 공공비축미 강원도 배정량 확대해야

- 광역시와 제주를 제외한 생산면적당 매입물량 전국 최하위에서 두 번째

- 9월26일부터 년말까지 97일간 2011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예정

- 벼 재배면적당 매입량은 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 중 경기도에 이어 최하위

- 공공비축미 강원도 배정량을 확대하여 농가 소득을 높여야

3. 강원도 수산물생산량 80년도 대비 반토막 이하로 줄어

- 동해안 어민, 금강산중단·어획량감소·정부지원부족으로 세 번울어

- 강원도의 2010년 수산물 생산은 1980년에 비해 40%수준으로 급감, 어민들은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강원도는 자체사업비를 편성하여 어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재정여건상 전폭적 지원은 힘들어

- 강원도와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어민 생계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4. 북한수역 중국 쌍끌이 어선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 중국어선 1천여척 싹쓸이조업(11년도) 후 국내 오징어 생산량 76.1% 감소

- 2009년이후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싹쓸이 조업으로 오징어 생산량 09년대비 76% 감소

- 이에 대해 정부는 특별영어자금을 지원하였지만, 어민들의 담보제공 능력 부족 및 자본잠식 수협의 문제로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

- 강원도 차원의 지급보증 등의 추가지원 및 어족자원 고갈에 대한 대비책 마련해야

-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 원천 차단을 위한 노력 있어야

5. 강원도 골프장 70개소,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 !

- 수려한 자연경관은 강원도의 소중한 자산, 산림훼손 초래하는 난개발 막아야

- 강원도 골프장 전체면적 중 산림면적이 75.1%, 5,204ha에 달해, 난개발 심각

- 강원도 골프장에 편입된 산림 중 46.6%가 임업용산지 등 보전임지로 드러나...

- 강원도에서도 불법산지전용 심각, 2005년 이후 886건 적발! 결국 산림파괴행위

- 강원도 골프장에 편입된 국유림 ․ 공유림 편입면적이 무려 397ha에 달해....

- ‘강원도 골프장민관협의회’ 발족된 이상 난개발 초래하는 골프장 신중해야...

1. 구제역피해농가 가축 재입식률 33% 저조, 강원도 축산업 정상화 절실

- 매몰지 침출수유출 없다지만, 과거영농영향 세균초과 검출, 철저한 관리필요

- 구제역으로 강원도 축산농가 41만두 살처분해, 도내 470개 매몰지에 매장

- 강원도 구제역 보상금 집행률 96%로 전국 평균보다 높아, 하지만 재입식률은 33%

- 재 입식 축산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통해 강원도 축산업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 강원도내 구제역 매몰지에서 침출수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 과거 영농활동으로 오염된 지역에서 세균 초과 검출돼, 매몰지와 함께 철저히 관리해야

□ 강원도 구제역 조속한 피해복구 필요성에 대해 강원지사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2010년11월 경북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 파동으로 강원도내 13개 시·군에서 33건(2010.12.21~2011.1.21)의 구제역 발생, 661개 농가 한우·젖소·돼지 등 41만3천여두가 살처분 매몰처리됨.

* 발생지역 : 춘천 5, 원주 2, 강릉 2, 삼척 1, 홍성 3, 횡성 8, 영월 1, 평창 2, 철원 3, 화천 3, 양구 1, 고성 1, 양양 1

* 축 종 별 : 소 19,393(7.8%), 돼지 392,740(70.6%), 기타 1,179(4.8%)

o 또한 강원도는 살처분된 가축들을 470개소의 매몰지에 매장하였는데

- 이로 인한 침출수 유출 방지 등 매몰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문 제 점 >

1. 구제역 피해 강원도 축산농가, 보상금 지급율 높으나, 재입식률 저조

o 강원도는 올해(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 1,202억원, 도비 313억원 등 총 3,763억원을 투입해 구제역 피해농가를 지원 할 계획임.

- 현재까지 구제역 보상금 지급액은 661개 농가에 모두 2,109억원(지급률 96%)이 지급됐으며 이는 전국평균 79%를 훨씬 넘는 것임.

* 전액(100%) 지급: 1,857억원 / 545농가,

* 선급금(40~70%) 지급 : 252억원 / 116농가

o 그러나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재입식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축산업 재기를 바라는 많은 농가들이 여전히 고통 받고 있음.

- 강원도의 재입식률은 현재 33.1%로 조속한 재입식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약 179억원(입식전 지원액 포함)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2.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 피해 없도록 해야

o 강원도내 구제역 매몰지 470곳에 대한 관리계획을 보면 이중 45개소에 대해 배수관리, 옹벽설치 등의 보강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음.

o 현재까지 강원도내 구제역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침출수 발생여부 확인 : 3,752회 / 추출 및 추출량 : 3,752회, 1,757톤

※ 도내 매몰지에서 침출수 외부 유출 사례 없음

o 하지만 총 1,100건의 구제역 매몰지 지하수 조사결과 매몰지로 인한 수질오염 개연성이 확인된 관정은 없었으나,

- 일부 기준이 초과된 관정(339건, 31%)에서 질산성질소와 총대장균군이 검출됐는데, 이는 과거 농·축산활동에 의해 오염된 지역에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강원도가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관리와 함께 기존 오염지역에 대한 관리도 보다 철저히 해야 할 필요 있음.

구 분	계	1분기	2분기
검사관정수	1100	599	501
초과관정수	339	190	149
초과율(%)	31	32	30

< 질  의 >

o 구제역 파동으로 강원도에서도 41만여두의 가축이 살처분되는 등 축산농가의 피해가 막심했으나, 이후 구제역 보상금을 신속한 집행하며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 다행임.

- 그러나 도내 축산업 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재 입식률이 33%에 머무르는 등 강원도 축산농가들이 정상적인 영농을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데 강원도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의 지원 계획은 어떠한가?

- 앞으로 재입식에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 약 179억원 가량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대한 예산 확보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국회 농식품위원회에 건의 할 사항이 있다면 밝혀 주기 바람.

o 강원도내 구제역 매몰지 470개소 중 현재까지 침출수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행스럽게 생각함.

- 하지만 일부 과거 농축산활동 과정으로 인해 매몰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질산성질소와 총대장균군이 검출되는 등 구제역 침출수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지우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강원도의 계획은 어떠한지?

- 구제역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청정 강원도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 오염으로 인한 건강·보건상의 문제 등 문제점이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강원도가 구제역 매몰지 관리에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람.

2. 2011년산 공공비축미 강원도 배정량 확대해야

- 광역시와 제주를 제외한 생산면적당 매입물량 전국 최하위에서 두번째

- 9월26일부터 년말까지 97일간 2011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예정

- 벼 재배면적당 매입량은 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 중 경기도에 이어 최하위

- 공공비축미 강원도 배정량을 확대하여 농가 소득을 높여야

□ 강원도 ‘공공비축미 매입’과 관련하여 지사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정부는 농협을 통하여 2011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을 9.26부터 12.31까지 97일간 실시할 예정임. 총 매입계획량은 472,200톤으로 이중 강원도 매입 계획량은 16,600백톤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함

* 매입가격은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함

< 문 제 점 >

1. ha당 매입량 426kg, 광역․제주를 제외한 지역 중 꼴지에서 두번째

o 강원도 벼재배면적은 38,863ha인데 반해, ha당 매입물량은 427kg에 불과

- 이는 특별시, 광역시 및 제주도를 제외한 8개도 가운데 경기도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매입량이며, ha당 매입량이 가장 많은 경상남도의 60%에 불과한 실정

구분	벼재배면적 (ha)	매입물량 (조곡 kg)	ha당 매입량 (kg)	구분	벼재배면적 (ha)	매입물량 (조곡 kg)	ha당 매입량 (kg)
계	892,074	472,222,200	529
서울특별시	267	0		경기도	95,970	25,351,440	264.2
부산광역시	3,644	822,320	225.7	강원도	38,863	16,589,080	426.9
대구광역시	3,218	1,538,720	478.2	충청북도	46,826	20,463,160	437.0
인천광역시	12,590	4,251,720	337.7	충청남도	156,589	78,341,840	500.3
광주광역시	6,223	4,466,360	717.7	전라북도	134,355	74,196,920	552.2
대전광역시	1,628	677,800	416.3	전라남도	183,804	112,117,200	610.0
울산광역시	6,365	2,015,640	316.7	경상북도	116,596	71,922,360	616.9
제주도	1,119	39,800	35.6	경상남도	84,017	59,427,840	707.3

< 질  의 >

o 벼 재배면적과 비교해보면 강원도 매입량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음. 안정적인 농가소득 확보를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생각과 대책은 무엇인가?

o 강원도가 그동안 도내 쌀 생산농가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추진한 실적이 있다면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3. 강원도 수산물생산량 80년도 대비 반토막 이하로 줄어

- 동해안 어민, 금강산중단·어획량감소·정부지원부족으로 세 번울어

- 강원도의 2010년 수산물 생산은 1980년에 비해 40%수준으로 급감, 어민들은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강원도는 자체사업비를 편성하여 어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재정여건상 전폭적 지원은 힘들어

- 강원도와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어민 생계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 ‘어업인 경영 및 생계안정지원’과 관련하여 지사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과거 동해안 어민들은 명태, 오징어를 비롯한 다양한 어종이 많이 어획되어 별다른 어려움 없는 생활을 하였음.

o 하지만 최근 기후 온난화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 및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 등의 원인으로 인해 어획량이 급감하여 어민들은 생계 유지 자체도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 1980년 144,896톤에 이르던 수산물생산은 ▲ 1990년 87,212톤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으며, ▲2010년에는 1980년에 비해 40% 수준인 58,009톤만 어획하였으며, ▲2011년 8월까지 어획량은 23,686톤으로 생산량이 최근 급감하고 있는 상황

< 문 제 점 >

1.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수준, 어민생계안정을 위한 전폭적 지원은 힘들어

o 강원도는 어민 부담경감 및 경영안정을 위해 강원도 자체 예산(60억)을 편성하여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어가 부담경감을 위해 ▲어업용 면세유 지원(45억원), ▲영어자금 이차보전(3억원), ▲어선 및 어선원 보험료(7억원) 지원

* 어선보험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보조율은 전국 최고 수준임

- ▲러시아 어장 입어료 지원, ▲어민 생계안정자금 지원(1,510만원) 등

o 하지만,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011년 기준 27.5%로 전남(20.7%) 전북(24.5%), 제주(25.1%)에 이어 꼴찌에서 4번째인 하위권임. 이러한 상황에서 도 자체예산으로는 어민들의 생계안정과 원하는 수준의 지원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임

< 질  의 >

o 지사께서는 평소 어민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자주 방문하시는데 몸소 느낀 동해안 어민들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o 요즘 동해안 어민들은 팍팍한 현실에 세번 운다고 함. ▲ 첫 번째 금강산 관광중단으로 인한 손실, ▲ 두 번째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 마지막은 이러한 상황인데도 정부 지원이 거의 없어 살기가 힘들다고 함

o 어려운 현실에 처한 어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강원도 차원에서 어민생계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o 전국 최하위 수준인 강원도 재정 여건상 전폭적인 어민 지원이 객관적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정부와 협의하여 지원확대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중앙 정부에 지원 요청한 사항은 무엇이고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

o 동해안 어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국회 및 정부가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음. 지사께서도 어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람.

4. 북한수역 중국 쌍끌이 어선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 중국어선 1천여척 싹쓸이조업(11년도) 후 국내 오징어 생산량 76.1% 감소

- 2009년이후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싹쓸이 조업으로 오징어 생산량 09년대비 76% 감소

- 이에 대해 정부는 특별영어자금을 지원하였지만, 어민들의 담보제공 능력 부족 및 자본잠식 수협의 문제로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

- 강원도 차원의 지급보증 등의 추가지원 및 어족자원 고갈에 대한 대비책 마련해야

-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 원천 차단을 위한 노력 있어야

□ ‘북한 수역 중국 쌍끌이 어선 피해지원’과 관련하여 지사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강원도 어업의 경우 오징어가 전체 어획량의 31%를 차지하는 중요한 어종이나, 최근 동해 북한측 수역의 중국 쌍끌이 저인망 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오징어 어획량 급감함

- 중국어선이 입어하지 않은 2009년 24,921톤이던 어획량이 ▲2010년 중국어선 578척이 입어하자 어획량이 33% 감소하였으며, ▲ 1,000척에 가까운 중국어선이 입어한 올해 8월까지의 어획량은 76.1% 감소함

- 8월까지의 어획량도 2009년과 비교하여 절반 이상 감소함(52.8%)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비고
중국어선 조업척수		-	578척	954척
오징어 어획량	년간	24,921톤	16,705톤	3,985톤
	1월~8월	8,444톤	4,928톤	3,985톤
	전년도 대비 증감		△33.0% (△41.6%)	△76.1% (△19.1%)	()안은 8월대비
				△52.8%	09. 8월대비

o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초 강원도 지역 어업인에 대해 특별영어자금 211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함

< 문 제 점 >

1. 담보제공 능력없는 어민에게도 특별영어자금 지원 확대해야

o 현재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은 어민들은 정부의 특별영어자금 지원 결정이 사실상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임

2. 자본잠식 수협의 자금지원은 불가능해..해당지역 어민 손해볼 수 있어

o 특별영어자금은 지역수협을 통해 지원되는데, 자본잠식(부실) 수협의 경우 자금지원이 불가능함.

- 현재 동해안 9개 수협 중 고성, 대포, 동해, 삼척 4개 수협이 자본잠식 으로 분류되어 있어, 해당지역 어민들은 자격요건이 되어도 돈을 빌릴 곳이 없는 처지임

< 질  의 >

o 지사께서도 건의한 바와 같이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한 동해안 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임. 정부도 이를 인식하여 특별영어자금을 지원하였지만, 담보제공 능력이 없고 실행기관인 수협의 문제로 자금지원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o 지난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지원을 건의한 바 있음. 강원도 또한 도 차원의 지급보증 또는 이자보존 등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o 일시적인 자금지원 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봄

- 오징어 등의 어족자원 고갈에 대비한 강원도의 대책은 무엇인가?

- 또한 중국어선이 북한수역내 조업 활동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 보는가? 이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o 국회와 정부, 강원도가 긴밀히 협력하여 중국 쌍끌이 어선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함. 지사께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람

5. 강원도 골프장 70개소,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 기록

- 수려한 자연경관은 강원도의 소중한 자산, 산림파괴․훼손 초래하는 난개발 막아야

- 강원도 골프장 전체면적 중 산림면적이 75.1%, 5,204ha에 달해, 난개발 심각

- 강원도 골프장에 편입된 산림 중 46.6%가 임업용산지 등 보전임지로 드러나...

- 강원도에서도 불법산지전용 심각, 2005년 이후 886건 적발! 결국 산림파괴행위

- 강원도 골프장에 편입된 국유림 ․ 공유림 편입면적이 무려 397ha에 달해....

- ‘강원도 골프장민관협의회’ 발족된 이상 난개발 초래하는 골프장 신중해야...

□ 무분별한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지사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골프장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강원도 자문기구로 ‘강원도 골프장민관협의회’ 가 최근 구성된 바 있음

- 그동안 무분별하게 산지전용이 이뤄짐에 따라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강원도에서 심각한 산림파괴와 훼손을 초래하는 골프장 건설에 대해 보다 신중한 산지전용 허가 및 사전 타당성 조사가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문 제 점 >

1. 10년 동안 강원도 총 산지전용면적 9,488ha, 이 중 보전임지도 33.9%

o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강원도의 전체 산지전용 면적은 9,488ha에 달함. 10년간 전국에서 허가한 산지전용 총면적 100,334ha의 9.5%에 달하는 규모이며, 지난 10년간 강원도의 산지전용 면적 중 보전임지는  33.9%(3,213ha)에 달함.

* ‘보전임지’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임업용 산지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함양 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공익용산지 등 보전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림을 말함

- 그 만큼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을 무분별하게 산지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수치라고 생각함

- 이는 결국 강원도 곳곳에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빈발하는 산사태 등에도 상당한 원인제공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2. 전국 골프장(512) 중 강원도에만 70개소,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 기록!

o 특히,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골프장으로 산지전용을 허가해 준 면적은 11,042ha에 달하는데, 대부분 과거에 진행된 것들이지만 강원도에서도 상당한 규모임.

- 강원도에는 총70개의 골프장(운영중 44곳, 건설중 18곳, 미착공 8곳)이 있는데, 이같은 강원도의 골프장 숫자는 골프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함. 전국 골프장의 13.7%가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음.

3. 강원도의 골프장 총면적 6,922ha, 이 가운데 산림면적이 75.2%에 달해

o 강원도에 소재하는 골프장 총면적은 6,922ha에 달함

- 특히, 골프장 건설은 산림을 훼손이 뒤따르고 있는데, 강원도에 소재하는 70곳의 골프장 가운데 산림이 편입된 면적은 75.2%인 5,204ha에 달하며,

- 더구나 강원도 골프장에 편입된 산림 중 보전임지가 46.6%인 2,427ha이며, 강원도 소재 골프장에 편입된 산림 중 국유림 220ha, 공유림 177ha에 달함

- 결국, 국․공유림까지 파괴하고 훼손하면서까지 강원도에 골프장이 건설되고 있는 상황임

4. 지난 2005년 이후 강원도에서만 불법산지전용을 적발한 건수가 886건!

o 이처럼 과거에 산지전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고, 울창한 산림과 자연이 많이 훼손되는 골프장으로 산지전용이 많이 진행되다보니 불법산지전용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생각됨

- 2005년 이후 강원도에서만 불법산지전용이 적발된 건수가 886건에 달하는데 이같은 적발건수는 전국에서 적발된 불법산지전용의 8%에 달하는 수치임

- 강원도에서 적발당한 불법산지전용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택지조성이 전체의 24.6%(218건)로 가장 많고 ▲농로 및 임도개설 15.9%(141건) ▲농경지 조성 14.6%(129건) ▲ 묘지설치 11.4%(101건) 순으로 나타남.

- 특히, 강원도 골프장 및 스키장에서도 불법산지전용을 하다가 9건이 적발 당함

5. 지난 2005년 이후 불법산지전용 적발자, 대부분은 불구속 조치당해....

o 강원도에서 2005년이후 불법산지전용으로 적발당한 886건 가운데 ▲3건은 구속 처리되고, ▲불구속 677건 ▲내사종결 17건 ▲타기관 이송 170건으로 나타남

- 불법산지전용을 하다가 적발한 사람들은 대부분 농촌이나 산간벽지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아마도 관련법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됨

< 질  의 >

◇ ‘강원도 골프장민관협의회’ 구성된 이상,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 점검해야

o “설악산과 오대산 등 국립공원이 소재하는 등 수려한 자연경관은 강원도의 소중한 자산임에도 그동안 강원도에서도 무분별한 산지전용이 이루어져 산림이 많이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상당한데 도지사의 견해는?

o 특히, 강원도에 골프장이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 골프장에 편입된 산림면적 가운데 상당부분이 보전가치가 높은 보전임지이고, 심지어 국유림과 공유림이 상당히 편입되었는데 과연 적절한 산지전용 조치들이라고 보는지 도지사의 견해는?

o 골프장 건설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일정정도 도움이 되는 등 얻는 있지만 그만큼 잃는 것도 상당함, 강원도의 자랑이자 소중한 수려한 자연경관을 헤치고, 산림을 파괴, 훼손하는 문제점을 비롯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음

o 최근 강원도에서 도지사 자문기관 ‘강원도 골프장민관협의회’가 발족한 이상 향후 무분별한 산지전용으로 골프장이 우후죽순 늘어나 울창한 산림이 파괴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산지전용 허가 등은 향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골프장 건설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과 계획은?

o 아울러 대다수 산간벽 지나 농민들은 불법산지전용에 위법사실조차 모르고 있는게 허다한 실정인데 우선 행정당국에서 지도와 계도활동을 통해 불법 산지전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향후 대책이나 계획은?

* 관련 참고자료 : 별첨

〈 2001년 이후 연도별 강원도 산지전용 현황 〉                  (단위:ha)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보전	준보전	합계	보전	준보전	합계	보전	준보전	합계	보전	준보전	합계	보전	준보전
전체	7,386	1,992	5,394	7,545	1,861	5,684	7,526	1,714	5,812	7,952	2,027	5,925	9,013	2,103	6,910
강 원	593	162	431	838	147	691	558	160	397	907	227	680	675	153	522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보전	준보전	합계	보전	준보전	합계	보전	준보전	합계	보전	준보전	합계	보전	준보전
전체	8,901	2,031	6,870	10,544	2,846	7,698	13,739	4,142	9,597	15,877	5,368	10,509	11,851	4,446	7,405
강원	590	144	446	930	342	588	986	257	729	2,273	1,112	1,161	1,138	508	630

〈 전국 골프장 현황(2011년 6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512	-	7	2	8	3	4	4	151	70	37	26	26	39	52	37	46
운영중	367	-	6	2	5	1	3	3	124	44	24	16	16	25	38	18	42
건설중	96	-	1	-	2	2	-	1	20	18	10	5	6	7	9	11	4
미착공	49	-	-	-	1	-	1	-	7	8	3	5	4	7	5	8	-

〈 전국 시․도별 골프장 현황, 2011년 6월말 기준)                (단위:ha)

시․도별	골프장수 (개)	총면적	산림면적	소 유 별			산 지 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보전	준보전
계	512	50,488	34,654	799	807	33,048	16,734	17,920
서울	-	-	-	-	-	-	-	-
부산	7	746	528	4	-	524	132	396
대구	2	102	46	-	-	46	-	46
인천	8	975	138	12	-	126	-	138
광주	3	327	173	82	3	88	14	159
대전	4	219	82	-	16	66	37	45
울산	4	353	316	-	-	316	-	316
경기	151	15,586	11,153	286	20	10,847	6,806	4,347
강원	70	6,922	5,204	220	177	4,807	2,427	2,777
충북	37	3,646	2,987	33	71	2,883	1,858	1,129
충남	26	2,652	1,542	24	155	1,363	721	821
전북	26	2,083	1,147	25	107	1,015	605	542
전남	39	4,280	2,939	33	24	2,882	1,341	1,598
경북	52	4,545	3,237	14	77	3,146	1,186	2,051
경남	37	4,290	3,458	64	42	3,352	1,607	1,851
제주	46	3,762	1,704	2	115	1,587	-	1,704

< 2005년 이후 연도별 강원도 용도별 불법산지전용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구분	합계	불 법 산 지 전 용
			골프장및 스키장	농로및임도 개설	공장 부지	축사 및창고	농경지조성	초지 조성	묘지 설치	택지 조성	광산 개발	토석 채취	기타
2005	전체	1,454	7	263	71	52	206	4	283	235	7	69	257
	강원도	105	1	21	2	1	13	-	18	30	1	5	13
2006	전체	1,649	10	281	74	80	233	6	300	260	6	70	329
	강원도	121	1	20	2	9	21	-	18	32	-	3	15
2007	전체	1,815	11	292	85	89	292	6	301	259	7	71	402
	강원도	140	1	17	2	4	23	-	13	42	1	5	32
2008	전체	1,702	16	263	106	82	247	4	276	276	13	55	364
	강원도	157	-	27	-	6	24	-	17	40	3	4	36
2009	전체	1,740	13	222	75	80	231	7	321	257	5	62	467
	강원도	147	1	12	4	2	23	1	19	22	1	2	60
2010	전체	1,889	7	247	93	89	258	12	269	321	8	61	524
	강원도	149	4	28	3	7	16	1	12	39	1	7	31
2011.6	전체	821	5	131	20	30	131	2	106	164	5	38	189
	강원도	67	1	16	1	4	9	-	4	13	1	2	16
총계	전체	11,070	69	1,699	524	502	1,598	41	1,856	1,772	51	426	2,532
	강원도	886	9	141	14	33	129	2	101	218	8	28	203

< 2005년 이후 연도별 강원도 불법산지전용 조치현황>           (단위: 건)

	구분	단속건수	구속	불구속	내사종결	타기관이송	미처리
2005	전체합계	1,454	13	1,297	24	120	-
	강원	105	2	75	3	25	-
2006	전체합계	1,649	1	1,374	34	240	-
	강원	121	-	93	4	24	-
2007	전체합계	1,815	5	1,535	23	252	-
	강원	140	1	107	3	29	-
2008	전체합계	1,702	6	1,378	49	260	-
	강원	157	-	97	2	58	-
2009	합계	1,740	-	1,455	64	221	-
	강원	147	-	131	-	16	-
2010	합계	1,889	1	1,644	52	192	-
	강원	149	-	130	4	15	-
2011.6	합계	821	-	657	15	77	72
	강원	67	-	44	1	3	19
총 계	전체합계	11,070	26	9,340	261	1,362	72
	강원도 총계	886	3	677	17	17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