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 전주! 신나는 정치!
	민 주 당	국 회 의 원(전주 완산을)		장 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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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9월 27일(화)		보 도 자 료

주민투표 비용 182억원 뿐이라고?

- 시정홍보비 2억 5천만원 + 공무원 동원 2,300명 + 버스․지하철 총동원 -

금일(27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장세환의원(민주당․전주완산을)은 지난 8월 24일 진행된 무상급식 주민투표 비용이 서울시가 발표한 182억원을 훨씬 넘는 인적․물적예산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주민투표법 제4조에 따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인쇄물, 신문광고, 인터넷(온라인), 영상 등을 통한 홍보비용으로 서울시 시정홍보예산에서 2억 5,466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세환 의원은 “아무리 법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시정홍보예산의 일부를 단 23일간의 주민투표 홍보를 위해 예산을 집행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집행인 것이다. 이로 인해 정작 홍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절한 시정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주민투표 청구를 서명한 전산입력 등 서명부 검증작업에서부터 서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검증작업까지 서울시 소속 공무원을 2300여명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입력 및 서명부 검증작업에 들어간 인원수가 10일간 무려 1,940명이 동원되었고, 서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검증작업에는 11일간 382명이 동원되어 행정력 공백과 낭비가 불가피했다.

이에 대해 장세환 의원은 “서울시는 이들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71만명이 서명한 서명부의 전산입력 및 검증작업, 서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검증작업 등을 21일간 수행하면서 업무에 지장이 없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확인 및 입력작업에 서울시 소속 공무원 2,300여명이 동원됨으로서 행정력 공백 및 낭비가 불가피했으며, 이에 시민불편이 가중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민투표 당시 서울시는 공기업인 지하철은 물론이고, 엄연한 민간기업인 서울시 시내버스까지 주민투표 홍보에 이용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관련 안내스티커 부착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통해 서울시 66개 버스회사가 운행중인 버스 전체인 7,534대에 8,700장의 안내스티커를 부착 운행하도록 하여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홍보하였는데, 이는 서울시내에 운행하는 모든 버스에 홍보스티커가 부착된 것이다.

물론 서울시는 서울시 모든 시내버스에 주민투표를 홍보하였지만 서울시는 광고비 한푼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시 시내버스는 준공영제 시행으로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을 악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현재 서울시 시내버스는 서울시가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기에 광고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주민투표를 홍보할 수 밖에 없었다.

장세환 의원은 “오세훈 前시장의 정치적 욕심으로 시작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서울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서울시의 행정력 낭비하고, 서울시민에게 불편만을 가중시킨 것으로 절대 시작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면서 오 전시장을 맹비난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