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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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희망연대(비례대표) ▶표지포함 3매 (담당: 장기정 비서 010-5148-5671) 2011년 10월 6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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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건보공단 일산병원 공공의료 기능 강화 필요

- 일산병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율 매년 감소

- ‘재활지원사업’, ‘보육원 등 시설 의료봉사’, ‘이주노동자 의료봉사’ 등 주요 공공의료 사업 실적도 감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 일산병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3년간 일산병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현황을 보면, 2008년 69,511명(6.9%)에서 2009년 66,929명(6.3%), 2010년 64,295명(6.1%)으로 입원, 외래환자 구분할 것 없이 해가 갈수록 진료실적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재활교육, 재활치료 등을 지원하는 재활지원사업도 2009년 6,494명에서 2010년 4,401명으로 줄었고, 보육원 등의 시설 의료봉사 실적은 2008년 1,317명에서 2010년 736명으로, 이주노동자 의료봉사는 2008년 1,113명에서 2010년 482명으로 주는 등 주요 공공의료사업 실적도 줄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율은 전체의 약 10%정도로써, 비율이 80~100%인 유럽의 주요 나라는 물론, 민간의료 중심인 미국의 30%에도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따라서 새로운 공공의료기관을 많이 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존 공공의료기관들의 공적기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정하균 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의료의 중심병원이 되겠다고 비전을 밝히고 있는 일산병원의 공공의료실적이 매년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야 되겠냐”며, “일산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공공의료실적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1. 최근 3년간 일산병원 주요 공공의료사업 실적

2. 최근 3년간 일산병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현황

■ 참고자료

1. 최근 3년간 일산병원 주요 공공의료사업 실적

<자료출처: 일산병원 제출자료 재구성>

2. 최근 3년간 일산병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현황

<자료출처: 일산병원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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