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9. 30 (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4호 (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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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1. 광화문 광장 투수층 16.6%에 불과

- 주먹구구식 공사시작으로 당초 계획공사보다 3개월이나 지연

- 투수율 확대 위해 화강석 걷어내고 잔디공원 확대 필요

2. 오세훈식 토목공사와 전시행정으로 인해 서울시민 허리만 휘청

- 서울시민, 1인당 국가채무 804만원, 1인당 가계대출 1,950만원에 이어 1인당 247만원의 서울시 부채까지 떠안게 돼

- 이런 상황에서 10월에 버스․지하철․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라니...서울시민을 두 번 죽이는 일

3. 우면산 산사태, 서울시 수해 늑장대응과 무책임이 불러온 관재이자 인재

- 지난해 피해에도 불구, 늑장대응과 안이한 태도로 일관,

- 서울시 산사태전문가 경고 무시로 인명, 재산피해 증가

- 수해방지예산 1.4%에 불과, 내년부터 대폭 증액해야

4.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 시민불편 가중

- 1회용 교통카드 미 반환 보증금 40억에 달해!

- 개찰구에서 1회용 교통카드 회수해야

5. 수도권 지하철공사 적자 심각, 정부는 뒷짐만

- 고령자 무임승차 권유, 재정부담은 지하철 공사에게?

- 민자 도시철도는 100% 손실보전(공항철도, 신분당선)

6. 혈세 펑펑, 빚 불리는 서해뱃길사업

- 경제성 없다, 감사원 지적 (B/C 서울시:1.14, 감사원: 0.52)

- 112억을 들여 만든 한강 크루즈, 5개월째 무단 방치

<국토해양부>

1. 광화문 광장 투수층 16.6%에 불과

- 주먹구구식 공사시작으로 당초 계획공사보다 3개월이나 지연

- 투수율 확대 위해 화강석 걷어내고 잔디공원 확대 필요

■ 개요

◦ 현재 광화문 광장의 조성면적 19,024㎡ 가운데 투수층인 잔디마당은 16.6%인 3,164㎡에 그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콘크리트 위에 화강석 타일을 붙여 놓아 투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광화문 광장 조성 이전의 중앙분리대 면적 2,352㎡ 보다 투수면적이 약 1.4배 늘었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비하기에는 역부족한 상황임.

◦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 수 있도록 있도록 콘크리트와 화강석을 걷어내고 잔디광장의 면적을 넓혀 투수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는 광화문 침수피해 방지공사는 지난해 추석 폭우피해 이후 61억원을 들여 배수암거 신설, 빗물받이 14개소 설치 공사를 진행함.

◦ 당초 올해 3월 공사에 착공해 7월 장마 전에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함.

◦ 그러나 광화문 침수방지공사는 지장물 확인작업과 장맛비로 인해 2차례 연기되어 당초 계획보다 3개월이 지난 9월 30일에 완공 예정임.

- 도시가스관로, 고압선, 통신선로 등 지장물 확인작업으로 인해 6월 29일 1차 공사연기를 했으며, 장맛비로 인해 8월 31일 2차 공사연기를 하였음.

◦ 실제공정률은 당초계획 공정률에 터무니없이 못 미칠 정도로 공정률이 저조하였음.

<광화문 침수방지공사 월별계획공정률 및 실제공정률 현황>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당초계획(%)	12.0	44.0	76.0	100	-	-	-
변경계획(%)	2.0	15.4	36.8	68.5	73.4	99	100
실적(%)	1.6	13.6	34.2	62.7	68.6	98.9	100

자료 :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2011)

◦ 이는 서울시가 지장물 확인작업을 사전에 충분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 공사를 시작했고 장마철 이전에 완공해야 한다는 의지도 부족했던 것임.

◦ 또한, 광화문 광장의 빗물받이, 배수구 등이 디자인 서울에 따른 미관을 중시해 설치되면서 집중호우에는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실용성 있는 배수시설 마련이 시급함.

질의)

◦ 부시장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광화문 광장이 2년 연속 침수되고 있지요?

◦ 이로 인해, 주변 상가가 침수되고, 교통도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침수된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부시장님, 광하문 광장을 조성하면서 조성 전보다 투수층이 약 1.4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광화문이 침수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부시장님,  당초 올해 3월 공사에 착공해 7월 장마 전에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으로 광화문 침수피해 방지공사를 진행하셨죠?

◦ 그러나 지장물 확인작업과 장맛비로 인해 2차례 연기되어 당초 계획보다 3개월이 늦어졌습니다.

◦ 실제공정률은 당초계획 공정률에 터무니없이 못 미칠 정도로 공정률이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 공사발주 전에 지장물 등을 확인하셨습니까? 안하셨죠?

◦ 이것은 서울시가 지장물 확인작업을 사전에 충분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 공사를 시작했던 것이고, 장마철 이전에 완공해야 한다는 의지도 부족했던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 서울시의 늑장행정과 겉치장을 위한 디자인 등으로 올해에도 침수피해가 반복됐던 것입니다.

◦ 이는 결국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전력해야 하는 오세훈 전시장이 무상급식 투표와 같은 정치놀음에만 빠져 수해방지 등 서울시 행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결과가 반복적인 수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부시장님, 광화문 광장 투수층은 전체 규모의 16.6%에 불과합니다. 현재로서는 투수층이 부족하여 국지성 집중호우에 전혀 대비할 수 없습니다.

◦  그렇게 되면, 매년 광화문 광장은 침수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서울시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 부시장님, 광하문 광장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 수 있도록 콘크리트와 화강석을 걷어내고 잔디광장의 면적을 넓혀 투수층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집중호우에도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실용성 있는 배수시설 마련도 시급합니다.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2. 오세훈식 토목공사와 전시행정으로 인해 서울시민 허리만 휘청

- 서울시민, 1인당 국가채무 804만원, 1인당 가계대출 1,950만원에 이어 1인당 247만원의 서울시 부채까지 떠안게 돼

- 이런 상황에서 10월에 버스․지하철․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라니...서울시민을 두 번 죽이는 일

■ 현황

서울시민, 1인당 국가채무 804만원, 1인당 가계대출 1,950만원에 이어 1인당 247만원의 서울시 부채까지 떠안아...

◦ 2007년 1조 5,540억원이던 서울시 본청 부채가 서해뱃길 사업, 한강르네상스 사업, 서울디자인 사업 등으로 인해 3년만에 3조 4,25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의 ‘07년 자산은 115.6조원 → ’10년 119.4조원으로 3조 8천억원 증가하였고, 부채 역시 ‘07년 1조 5천억원 → ’10년 3조 4억원으로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 자산의 증가 대부분이 부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서울시 연도별 재무현황>

구 분	‘07	‘08	‘09	‘10
자 산	115조 5,744억원	117조 6,820억원	118조 7,364억원	119조 3,562억원
부 채	1조 5,540억원	2조 821억원	4조 6,851억원	4조 9,794억원
자 본	114조 204억원	115조 5,998억원	114조 513억원	114조 3,731억원

자료 :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2011)

◦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도 ‘07년 14조 6,152억원에서 ’10년 20조 5,569억원으로 5조 9,417억원이 증가함.

<서울시 산하공기업 연도별 부채 현황>

서울시 산하 공기업	‘07	‘08	‘09	‘10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농수산물공사, 시설관리공단, SH공사	14조 6,152억원	15조 2,022억원	20조 3,903억원	20조 5,569억원

자료 :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2011)

◦ 서울시 본청과 산하공기업의 부채 급증으로 인해 서울시의 총부채는 ‘07년 16조 1,693억원에서 ’10년 25조5,364억원으로 9조 3,67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 전체 연도별 부채 현황>

구 분	‘07	‘08	‘09	‘10
서울시 본청+산하공기업	16조 1,693억원	17조 2,843억원	25조 755억원	25조 5,364억원

자료 :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2011)

◦ 이러한 결과, 서울시민 1인당 부채 부담액은 ‘07년 158만에서 ’10년 247만원으로 89만원이 증가함.

<서울시민 1인당 연도별 부채 부담액>

구 분	‘07	‘08	‘09	‘10
1인당 부채액	158만6천원	169만4천원	245만6천원	247만6천원

자료 :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2011)

◦ 서울시의 재정건전성 척도인 지방채 발행도 ‘06년 2,376억원에서 ’07년 2,912억원, ‘08년 5,099억원, ’09년 1조 4,165억원, 10년 1조 1,417억원으로 4년간 총 3조 3,59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나,

◦ 상환액은 ’07년 742억원, ‘08년 195억원, ’09년 247억원, 10년 6,039억원으로 4년간 총 7,223억원으로 신규발행액 1/5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 지방채 발행현황(2006년~2011년 7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7월)
신규발행	2,376	2912	5,099	14,165	11,417	137
상환액	1,023	742	195	247	6,039	5,432
보유잔액	11,462	13,632	18,536	32,454	37,832	32,537

자료 :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2011)

◦ 이렇다 보니, 90%가 넘던 서울시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85.5%로 떨어졌음.

<서울시 연도별 재정자립도 현황>

연 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서 울 시	93.3	88.7	85.7	90.4	83.4	88.8

자료 :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2011)

◦ 이렇게 재정이 급격하게 악화된 원인은 ‘한강 르네상스’, ‘서울 디자인수도’ 등 오세훈식 대규모 토목공사와 전시행정이 불러 온 참담한 결과임.

<오세훈식 토목공사 및 전시행정 사업(‘11년 8월말)>

(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내용	총예산액	집행액
한강르네상스	경관조성, 지역개발	7,332	5,183
서해뱃길	용산~서해뱃길 조성	2,250	468
한강예술섬	세계적 문화공간 조성	6,735	554
동대문 디자인파크	디자인 메카 조성	4,228	1,882
남산르네상스	녹지축 조성	2,361	1,163
디자인서울	거리디자인 개선	1,814	1,163
합계		24,720	10,413

자료 :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2011)

또한, 투자사업예산은 ‘08년부터 ’10년까지 매년 약 4조 9천억원을 집행한 반면, 시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수해방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1%정도인 약 3천억원 정도만 집행하였음.

<최근 5년간 연도별 수해방지예산 및 투자사업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7	‘08	‘09	‘10	‘11
전체예산		169,210	194,343	210,369	212,573	202,304
투자사업예산	금액	38,479	49,600	49,844	48,069	34,773
	비율	22.7%	25.5%	23.7%	22.6%	17.2%
수해방지예산	금액	1,959	3,253	2,670	3,080	4,268
	비율	1.2%	1.7%	1.3%	1.4%	2.1%

자료 :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2011)

질의)

◦ 부시장님, 서울시 본청 부채가 최근 3년간 3조 4,253억원이 증가했고,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도 5조 9,41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 서울시 부채 증가로 서울시민 1인당 부채 부담액은 ‘07년 158만에서 ’10년 247만원으로 89만원이나 더 증가했는데요?

◦ 재정건전성의 척도인 지방채 발행도 ‘06년이후 3조 3,59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 또, 90%를 상회하던 서울시 재정자립도가 지난해에 83.4%로 떨어졌어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은 서울시의 재정이 악화된 원인은 감사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서해뱃길 사업 등 오세훈식 대단위 토목공사와

◦ 겉만 번지르하고 실속 없는 디자인서울 사업 등 전형적인 전시행정 때문에 재정위기가 가속화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죠?

◦ 또, 지난 지방선거를 앞둔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서울시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게 된 이유도 오세훈 前시장이 재선 성공을 위한 선심성 예산 집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 부시장님,  ‘08년부터 ’10년까지 투자사업예산을 보면, 매년 전체예산의 22%~25%인 약 4조 9천억원을 집행하였는데, 시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수해방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2%가 안되는 약 3천억원 정도만 집행하였습니다.

◦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절대적 의무가 있는 오세훈 전시장이 서울시 시장으로서 기본자격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 부시장님, 언론 기사을 보면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께서는 2014년까지 서울시 부채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하셨는데요? 알고계시죠?

◦ 본 의원이 보기에는 25조 5천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부채를 2년안에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이 보기에 실현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 부시장님, 오세훈 전임시장으로 인해 발생한 서울시 부채급증으로 서울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시급하게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있으십니까?

서울시민 경제난은 가중되고 있는데, 버스․지하철․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라니...

◦ 서울시는 다음달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 중에 있음.

◦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내년 총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정치 일정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서울시 공공요금 인상을 ‘10월에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임

◦ 10.26 보선으로 선출된 새 시장에게 공공요금 인상 추진을 바라기 어렵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도 표를 의식해 인상에 나서기 힘들 것이 때문임.

◦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2007년 4월 800원에서 900원으로 각각 100원 오른 이후 4년째 동결된 상태임.

◦ 서울시는 아울러 10년간 동결돼 온 상수도 요금과 6년간 묶인 하수도 요금도 사업적자 해소를 위한 요금 현실화 차원 10% 인상을 계획하고 있음.

질의)

◦ 부시장님, 우리나라 국민1인당 국가채무 부담액과 서울시민 1인당 가계대출금액이 얼마지 아십니까?

(1인당 국가채무 804만원, 서울시민 1인당 가계대출 1,950만원)

◦ 여기에 오세훈 전시장의 대규모 토목사업과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1인당 부채 부담액 247만원까지 떠안게 돼 서울시민들은 허리가 휘청대고 있습니다.

◦ 이렇게 경제난 가중으로 서울시민들의 근심은 날이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다음달 10월에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렇죠?

◦ 부시장님, 지금 상황에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오세훈 전시장의 방만경영으로 악화된 재정난의 책임을 가계빚 증가로 고통받고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부시장님, 재정난 해소를 경제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울시민들의 혈세만을 더 뜯어내려는 탁상행정은 이제 그만 하시고, 오세훈식 토목사업과 전시행정사업을 전면 취소하세요.

◦ 그리고, 더 이상 시민들의 혈세만을 뜯어내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시는데 노력하세요. 아시겠습니까?

3. 우면산 산사태, 서울시 수해 늑장대응과 무책임이 불러온 관재이자 인재

- 지난해 피해에도 불구, 늑장대응과 안이한 태도로 일관,

- 서울시 산사태전문가 경고 무시로 인명, 재산피해 증가

- 수해방지예산 1.4%에 불과, 내년부터 대폭 증액해야

■ 개요

지난해 피해에도 불구, 늑장대응과 안이한 태도로 일관

◦ 올해 수해의 특징은 대규모 산사태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광화문과 강남 등 주요 지역에서도 반복적인 침수가 발생함.

◦ 더구나 지난해 산사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올해 대규모 인명 피해를 불러왔음.

<서울시 연도별 수해피해 현황>

구 분	’08		’09		‘10		‘11
	건수	피해금액	건수	피해금액	건수	피해금액	건수	피해금액
계	61	65	344 (1)	360	19,275 (4)	33,392	17,546 (61)	31,319

자료 :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2011)

◦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사태 발생 규모는 81개소 77만 3,600㎡에 달함.

◦ 이는 지난해 37개소 5만 4,041㎡에 비해 피해면적은 14.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생 지점도 2.2배가 늘어난 수치임.

◦ 더구나 우면산, 관악산, 대모산 등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산사태 피해를 입었음.

<2011년 산사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피해일시	피해개소	피해면적	인명피해	복구소요금액
계	‘11.7.27(수) 07시 49분 최초신고 접수	81	773,600㎡	사망 16, 부상 19 안전대피 413	38,680
우면산 일대		12	440,000㎡	사망 16, 부상 18 안전대피 413	22,000
기타 지역		69	333,600㎡	부상 1	16,680

자료 :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2011)

◦ 지난해 수해 발생이후 서울시가 신속한 복구공사와 함께 종합적인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 오세훈 전시장은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늑장대응과 무책임한 행정, 안이한 자세로 일관함.

◦ 더구나 지난해 수해 이후 서울시가 발표(‘11.2.8)한 수해저감대책 65개 사업 중 올해 우기 전에 준공된 것은 고작 3건(4.6%)에 불과함.

◦ 하지만 서울시에는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해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는 등 제대로 된 산사태 관리방안도 마련돼 있지 않고 있음.

◦ 우면산 산사태 예방대책으로 산림청의 국비를 지원받았으나 올해 8,400만원의 설계비를 책정되었음에도 아직 설계절차도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며, 지난해 피해복구공사의 공정률이 80%에 불과함.

질의)

◦ 부시장님, 올해 수해는 우면산 산사태 등 대규모 산사태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광화문과 강남 등 주요 지역에서도 반복적인 침수가 발생하였고,

◦ 지난해 역시 산사태로 많은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종합적인 안전대책 조차 마련하지 못해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동의하시죠?

◦ 또한, 지난 2월 8일 서울시가 발표)한 수해저감대책 65개 사업 중 올해 우기 전에 준공된 것도 고작 3건에 불과하고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해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는 등 제대로 된 산사태 관리방안도 마련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 지난해부터 대규모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마련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오세훈 전시장과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뒤로한 채, 대규모 토목공사와 겉만 번지르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만 열을 올렸기 때문 아닙니까?

◦ 오세훈 전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것에만 신경 쓴 서울시의 늑장대응과 무책임한 행정, 안이한 자세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서울시 산사태전문가 경고 무시로 인명, 재산피해 증가...관재이자 인재확실

◦ 서울시가 우면산 등 산사태 위험성과 현실을 외면한 대응체계를 경고하는 보고서를 건네 받고도 이를 묵살함.

◦ 이수곤 국제학회 공동 산사태기술위원회 한국대표는 올해 우면산 산사태(7월 27일) 전인 2010년 11월 26일 서울시장 비서실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300여 개 사면위험 지역과 지난해 9월 21일 실제로 발생한 80여 개 산사태 지역이 서로 일치 않는다는 내용의 '서울 일원의 산사태 현장답사 결과 및 정책제안' 보고서를 건넸지만 서울시에서는 이를 무시함.

◦ 이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서초구 우면산 일대에서 5군데 산사태는 산 정상의 공군부대 옆에서 발생했고,

◦ 토석류와 나무 3,000그루가 뽑힌 것들이 하부 계곡을 따라 800m를 흘러가 하부 배수구를 막고 범람해 하부 남부순환로와 방배동 주택가 쪽으로 200m까지 더 흘러가서 아파트 차량들과 주택에 침수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분석함

◦ 지난해 산사태는 상부에서 산사태로 인한 토석류 및 나무들이 하부로 흘러가서 배수로를 막아 물이 역류해 하부지역을 침수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 계곡 중간중간에 토석류와 뽑혀진 나무를 걸러주는 사방댐 및 토석류 유입까지 충분히 감안한 배수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정책제안함.

- 이 내용은 올해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이 발표한 내용과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음

◦ 또한, 매년 붕괴가 반복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 주택과 토목과 등 관할 부처간에 눈치를 보며 예방 시스템이나 조직을 갖추지 않고 있다며,

◦ 지난해 9월 21일 폭우로 서울 일원에서 80여 군데 사면붕괴가 발생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사망사고가 없다고 덮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질의)

◦ 부시장님, 지난해 11월, 우면산 산사태 피해 관련하여 산사태 전문가인 이수곤 교수로부터 정책제안 보고서를 받으신 적 있으시죠?

◦ 그 보고서에는 서울시가 우면산 등 산사태 위험성과 현실을 외면한 대응체계를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대로 검토안하셨죠?

◦ 국제학회 공동 산사태기술위원회 한국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산사태 전문가의 정책 제안을 무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우면산 산사태 예방대책으로 산림청의 국비를 지원받아 올해 8,400만원의 설계비를 책정되었음에도 아직 설계절차도 들어가지 못했을 정도로 오세훈 전시장과 서울시가 산사태 예방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

◦ 부시장님, 이수곤 교수 보고서관련 기사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서울시 관계자가 한말인데,

◦ “지난해 보고서를 건네받아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제안이 거칠어 바로 구체화하지 못했다, 이번에 시가 첨단 수방대책을 세우는데 용역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지요? 사후약방문식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님, 서울시는 이미 산사태 예방 필요성에 대해 정책제안을 받고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산사태 예방에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 이번 우면산 산사태가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천재가 아닌 인재라는 것도 확실해졌지요? 동의하십니까?

수방예산 1.4%에 불과, 투자사업예산은 5.9% 달해

◦ 오세훈 시장의 민선 4기(2007~2010) 수해방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1.4%에 불과함.

◦ 더구나 오세훈 시장의 치적사업을 위한 투자사업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5.9%에 달함.

<최근 5년간 연도별 수해방지예산 및 투자사업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7	‘08	‘09	‘10	‘11
전체예산		169,210	194,343	210,369	212,573	202,304
투자사업예산	금액	38,479	49,600	49,844	48,069	34,773
	비율	22.7%	25.5%	23.7%	22.6%	17.2%
수해방지예산	금액	1,959	3,253	2,670	3,080	4,268
	비율	1.2%	1.7%	1.3%	1.4%	2.1%

자료 :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2011)

◦ 오세훈 전시장이 자신의 치적을 쌓기 위한 투자사업에만 몰두하면서 정작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수해방지 사업은 뒷전인 것이 나타남.

◦ 그나마 수해방지 예산도 편성과 집행은 매우 더딘 반면 치적사업에 대한 예산은 예비비까지 집행해가면서 신속하게 처리함.

◦ 지난해 수해 복구 예산의 경우 수해 발생 3개월이 지난 12월 17일에야 복구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4월 중순에야 공사에 착공함.

- 또한 지난해 침수사태를 겪은 하수관거 81㎞의 통수능력을 30년 빈도로 상향시키겠다고 선포했으나 올해 배정된 예산은 81㎞의 6%에 불과한 5㎞에 불과.

질의)

◦ 부시장님, 오세훈 전시장은 지난 8월 4일 10년간 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하지만 이전 발표된 대책까지 포함하면 매년 서울시 전체 예산 22조원의 3.5% 수준인 7,8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예산마련 대책은 전무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이 마련되었습니까?

◦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수해방지 사업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동의하시죠?

◦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오세훈 전시장의 치적사업과 전시행정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수해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예산을 내년부터 대폭 증액하고,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도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 시민불편 가중

- 1회용 교통카드 미 반환 보증금 40억에 달해!

- 개찰구에서 1회용 교통카드 회수해야

■ 개요

O 수도권 지하철 운영 기관들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종이승차권 제작비를 줄이고, 이원화된  요금징수시스템으로 인하여 운영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2009. 5. 1일 부터 RF 카드 방식의 1회용 교통카드를 도입하였음.

앞 면	뒷 면

O 하지만, 문제는 1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은 보증금 명목으로 차비 외에 500원을 더 내고,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 받은 후 목적지에 도착하면 보증금 반환기에서 500원을 반환 받는 방식이라는데 있음.

<1회용 교통카드 관련 질의응답(Q&A)>

1회용 교통카드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제작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 회수되지 않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국민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수되지 않거나 훼손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발급 시 운임과 보증금을 내도록 한 것이며, 이용 후에는 하차역「보증금 환급기」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정산기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

<서울시 1회용 교통카드 사용률>

구 분	총승차 인원	1회용 교통카드			선․후불 교통카드			정기권 등 기타
		계	유임	무임	계	유임	무임
승차인원 (일평균)	642,442 (3,030)	25,437 (120)	19,029 (90)	6,408 (30)	589,597 (2,781)	514,411 (2,426)	75,186 (355)	27,408 (129)
사용비율	100.0%	4.0%	3.0%	1.0%	91.8%	80.1%	11.7%	4.2%

(자료: 서울시)

O 그러나 도입초기부터 승객이 별도의 정산기를 찾아가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음.

O 제도를 시행한지 3년 4개월이 지난 지금 회수되지 않은 1회용 교통카드가 800만장이 넘어섰고,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도 40억원에 이르고 있음.

- 지난해 26억원이었던 미 반환 보증금이 1년 사이 14억원이나 증가한 것임.

O 게다가 1회용 교통카드 제작 단가가 보증금 보다 비싼 659~743원이기 때문에 회수하지 못하면 운영업체에게도 손실임.

O 한편, 1회용 교통카드 발행 회사는 교통카드 발매금액의 1.586%를 수수료로 받는데, 이로 인하여 교통카드 제작업체가 현재까지 챙긴 돈만 13억원이 넘음.

<미 반환 보증금 현황('09.5.1~'11.7.31)>

미회수량(매)	1매당 보증금(원)	미반환 보증금(원)
8,087,928	500	40.43억

(자료: 서울시)

<수도권 미회수 1회용 교통카드 현황>

구분	발매량(매)	회수량(매)	미회수량(매)	미회수율(%)
계	247,720,713	239,632,785	8,087,928	3.26
‘09.5.1~12.31	71,650,219	68,300,687	3,349,532	4.67
‘10.1.1~12.31	114,238,081	111,122,754	3,115,327	2.73
‘11.1.1~7.31	61,832,413	60,209,344	1,623,069	2.62

(자료: 서울시)

O 시와 시민들은 계속 손해를 보고 있지만, 카드제작 업체만 가만히 앉아서 배가 부르는 꼴이며, 시민들은 불편은 불편대로 손해는 손해대로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임.

O 부시장님, 광주광역시의 경우 비슷하면서도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인 토큰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O 광주의 토큰의 경우 제작단가 1,307원으로 서울시의 2배가 넘지만, 보증금 같은 것은 없으나. 회수율은 98.4%로 수도권의 96.7%보다 높음. 출구에서 바로 회수가 되기 때문임.

O 보증금이 없으니, 보증금 반환장치도 필요 없고, 시민들이 반환기를 찾아 헤매는 불편도 없음. 당연히 돌려주지 못하고 쌓여있는 시민의 돈도 없음.

(지하철 운행 도시 중 보증금 제도는 수도권에만 있음.)

O 부시장님, 수도권 지하철 이용 고객들은 하나 같이 1회용 교통카드 회수를 광주에서처럼 출구에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O 모든 개찰구에서 1회용 교통카드 회수를 하면 전체 이용객의 편의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지만,

- 개찰구 양 사이드 끝 한 두개 정도만 개찰구에서 반환금을 회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그동안 수도권 지하철 이용고객들이 별도의 정산기 없이, 개찰구에서 반환금을 회수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선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O 수도권 지하철 반환기는 대당 1,460만원임. 서울시 지하철 1~4호선에 431대, 5~8호선에 207대로 총 638대의 반환기가 설치되어 있으니, 결국 서울시는 반환기 구매에만 93억원이 넘는 돈을 썼다는 계산이 나옴.

O 그나마 이 수치도 서울지하철 9호선과 인천 지하철을 제외한 숫자이며 운영손실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O 부시장님,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안 써도 됐을 혈세를 아낄 수 있었고, 수도권 지하철 이용객들도 좀 더 편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견해는?

5. 수도권 지하철공사 적자 심각, 정부는 뒷짐만

- 고령자 무임승차 권유, 재정부담은 지하철 공사에게?

- 민자 도시철도는 100% 손실보전(공항철도, 신분당선)

■ 개요

O 수도권 지하철 양 공사(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의 2010년 현재 운영적자는 4,786억원으로 07년 3,857억원 대비 약 21.1% 증가하였음.

O 올해 역시 지하철 양 공사는 총 적자가 5,74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최근 5년간 서울시 지하철 운영적자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예측)
서울메트로	1,309	1,438	2,373	2,568	3,482
도시철도공사	2,548	2,305	2,140	2,218	2,266
계	3,857	3,743	4,513	4,786	5,748

(자료: 서울시 교통정책과)

※ 서울메트로 : 지하철 1~4호선 관리

※ 도시철도공사 : 지하철 5~8호선 관리

O 이같이 지하철공사의 적자가 계속 되는 원인은, 고령화 세대의 복지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령자 무임승차로 매년 무임승차 인원이 증가하고 있고 향후 그 증가 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고령자 무임승차의 정부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정부 정책인 고령자 무임승차, 보전은 全無?

<서울메트로 무임수송 운임손실 현황>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무임인원	12,292만명	13,025	13,522	13,606	13,719
무임비용	1,106억원	1,270	1,352	1,382	1,390
당기손실대비 (당기손실)	64.3% (1,721)	97.1 (1,308)	94.0 (1,439)	57.8 (2,387)	54.1 (2,568)

(자료: 서울메트로)

O 현재 공공 복지정책을 위해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도시철도 요금을 감면토록 하고 있음.

O 하지만, 그 비용의 보상에 대하여는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어 무임수송에 따른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승객 안전 및 도시철도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투자 축소가 우려되는 실정임.

O 실제로 서울메트로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당기순손실 중 무임수송 운임손실로 인한 비율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07년과 ’08년에는 그 비율이 무려 97%, 94%에 육박할 정도로 재정에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실정임.

<무임수송인원 중 노인･장애인 비율(’10년)>

무임수송 인원	경로(65세 이상)	장 애 인	국가유공자
13,719만명 (100%)	10,245 (74.7%)	3,257 (23.7%)	217 (1.6%)

(자료: 서울메트로)

O 노인복지법 제26조 등에 의하여 시행되는 무임수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특정 계층의 보편적 복지정책에 해당함으로 국가 등에서 부담 하는 것이 타당함.

<한국철도공사 무임손실분 보상 현황>

구 분	’07년	’08년	’09년(추정)	’10년(추정)
무임수송 손실액	1,010억원	1,085	1,132	1,254
보 상 액	795억원	620	757	957
보상비율	79%	57%	67%	76%

(자료: 한국철도공사)

O 한국철도공사와 민자 도시철도는 현재 무임수송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실정임.

※ 공항철도(주), 신분당선(2010년 개통 예정) 등 정부와 직접 운영협약을 맺는 민자 도시철도는 무임 손실분을 포함하여 운영적자 전액 정부에서 보전

O 부시장님, 한국철도공사와 민자 도시철도는 무임 손실분을 전액 정부에서 보전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권 지하철 양 공사의 손실분은 보전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O 최근 운임인상과 관련된 논의가 매우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인상 폭이 어느 정도로 결정될지는 몰라도 운임인상이 이루어진다면 겉으로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최근 국내외적인 경제의 침체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현실화 수준의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O 따라서 본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운임인상 전망 및 고령자 무임승차의 정부지원에 대한 시장권한 대행의 견해는?

6. 혈세 펑펑, 빚 불리는 서해뱃길사업

- 경제성 없다, 감사원 지적 (B/C 서울시:1.14, 감사원: 0.52)

- 112억을 들여 만든 한강 크루즈, 5개월째 무단 방치

■ 개요

O 경기 김포와 서울 여의도 사이 강바닥을 *준설하고, 종합여객터미널을 짓는 ‘서해연결 한강주운기반조성사업(이하, 서해뱃길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선박 이용객과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해 적자가 누적될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했음.

* 준설: 물의 깊이를 증가시켜 배가 잘 드나들게 하기 위하여 하천, 항만 등의 바닥에 쌓인 모래나 암석을 파내는 일

O 감사원은 서해뱃길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장에게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음.

O 통보를 받고도 서울시는 이에 수긍하지 않고, 재심을 요구하면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임.

O 그러나 서해뱃길사업을 이대로 추진한다면 적자가 누적되어 국민들에게 지방채의 부담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서해뱃길사업 추진은 중단되는 것이 마땅함.

<서해뱃길사업 개요>

○ 구    간 : 여의도 ～ 경인아라뱃길 입구 (15㎞)

○ 사업기간 : 2008 ～ 2013

○ 사 업 비 : 2,250억원 (민자 1,373억원 별도)

○ 주요내용

- 주운기반시설 : 수로조성, 교량개선(양화), 교량보호(충돌․세굴방지)

- 안전운항대책 : 선박관제시스템(VTS), 항로표지시설 등

- 서울항 조성  : 국제여객터미널, 수상호텔 등- 민자

- 관광선 운항  : 국제관광선(6천톤급), 국내관광선(3천톤급) - 민자

○ 추진경과

- ’07. 7월 :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발표

- ’08. 3월 ~ ’09. 7월 : 기본설계 시행(용역)

- ’09. 4월 ~ : 실시설계 진행(용역)

- ’10. 2월 :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착공

- ’10. 3월 : 민간사업자 공모/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10. 6월 : 항만법에 의한 서울항 지정

- ’11. 9월 현재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진행 중(공정율 76%)

■ 경제성 없다, 감사원 지적

O 서해뱃길 사업은 현재 기본설계용역을 마치고, 실시설계용역 단계에 있음.

(크루즈선 통과를 위한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 외에는,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음)

O 지난 6월, 감사원 「광역자치단체(서울·경기)건설공사집행실태」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서해뱃길사업의 기본설계에서 수요예측과 경제적 타당성 조사 등을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왔음.

O 감사원은 “서해 뱃길의 경제적 타당성을 자체 계산한 결과 마이너스 3950억원인 순현재가치를, 한강사업본부가 606억원으로 잘못 산정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지적함.

<경제적 타당성 재분석 결과>

(단위: 억 원)

경제성 항목	기본설계보고서	감사원 경제적 타당성 재분석
편익/비용 (B/C)	1.14	0.52
순현재가치	606	-3,950

(자료: 감사원 감사자료)

O 서울시가 기본설계를 하면서 범했던 주요 오류를 보면, 수상버스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운영시간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4시간 승용차에서 수상버스로 전환되는 것으로 반영함.

O 또한, 국제여객선은 수요가 적고, 채산성은 낮아 단기적인 도입이 어렵다는 자문결과를 미반영 하였고, 수상버스 구입비 120억을 누락하는 등의 오류를 범했음.

<기본설계의 주요 문제>

분 류		주요 오류 명세
수요예측		ㆍ수상버스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운영시간대가 있는데도 24시간 승용차에서 수상버스로 전환되는 것으로 반영 ㆍ수상버스 인천노선(인천 검단1동~서울 잠실동)은 통행시간에 한강갑문통과시간을 반영해야 하는데도 한국수자원공사와 이에 대한 협의도 없이 미반영 ㆍ국제여객선은 수요가 적고, 채산성이 낮아 단기적인 도입이 어렵다는 자문결과를 미 반영
타당성분석	경제적 타당성	ㆍ수상버스 구입비 6대(대당 20억 원) 120억 원 누락 ㆍ주운수로의 준설유지관리비는 반영하고도 여객터미널 등 운영ㆍ유지관리비는 미반영 ㆍ기본설계보고서의 국제여객선 운항속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통행시간 절감 편익을 고의로 발생
	재무적 타당성	ㆍ재무분석을 수행하지 않고 준공 처리

(자료: 감사원 감사자료)

O 결론적으로, 감사원은 서울시의 서해뱃길조성사업이 이대로 추진 될 경우 선박 이용객 부족 및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운영적자가 누적돼 사업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함.

O 감사원의 지적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타당성 분석을 허위로  한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원에 재심 청구를 해 다시 경제성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음.

O 부시장님, 지난 6월 감사원이 서울시에 ‘서해뱃길사업의 경제성 타당성을 과다계산 하였다’는 지적을 했는데요,

O 애초에 경제적 타당성 등 사업 타당성 조사를 허위로 해놓고, 적반하장으로 감사원에 재심까지 청구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O 감사원의 처분요구는 재심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라, 제대로 된 조사를 한 후 다시 보고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서울시는 서해뱃길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하고, 경제성이 없다면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 한강 크루즈, 수익성 검증도 없이 112억 투자

O 현재 서울 여의도 선착장에는 310인승짜리 유람선이 정박해 있음.

- 길이 58M, 폭 12M, 무게 668T으로 일반 한강 유람선 크기의 1.6배에 달하는 이 유람선은 서울시가 지난해 말, 112억원을 들여 만든 배임.

O ‘한강 르네상스’를 내건 서울시가 고급 관광 상품이라며 제작한 것인데,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확정짓지 못해 5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O 서울시는 당초 어른 5000원, 어린이 3000원으로 책정하였던 운행요금을 갑자기 100% 인상하여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요금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시 의회에서 요금 인상 타당성을 점검하느라 운영이 늦어지고 있음.

O 유람선 ‘아라호’는 5개월째 매달 수백만원의 유지비만 치르면서 방치되고 있어, 기본적인 요금 예측도 제대로 하지 않고 112억이나 되는 세금을 들여 호화 크루즈를 만들어 놓은 서울시의 방만한 행정은 지탄받아 마땅함.

O 부시장님, 기본적인 운임료 계산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112억 크루즈를 만들어 놓다니, 이런 혈세낭비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 이렇게 방만한 행정을 하니, 서울시 행정이 전시행정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O 또한, 본 의원이 서울시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로는 “아라호는 일반 유람선 보다 폭이 넓어서, 교각 사이가 좁은 양화대교 사이로 통과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를 완공하여야만 아라호를 운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O 결국, 서울시는 경제적 타당성도 없는 서해뱃길 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보다 비싼 요금을 받아야 하는 유람선 사업과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를 무리하게 진행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O 부시장님께서는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으로 인해 서울시민들이 눈처럼 불어나는 지자체의 빚을 감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O 본 의원은 서울시의 방만·아집행정으로 어마어마한 혈세낭비를 하고 있는 서해뱃길 사업은 즉시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