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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행안위국정감사

경기도 보도자료(1)

2011년09월29일(목)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京畿道의‘지방재정 위기, 지역경제 침체’점검

京畿道의 공공기관(경기도시공사) 재정위기

경기도시공사, 부채 5조6천여억원(‘10년 기준) - “부채비율 397.7%”

광교․동탄2신도시, 고덕국제화단지 등 - 분양 호조 “문제없다” 주장

‘부채’가 ‘장부상의 부채’라면, ‘순이익’도 ‘장부상의 이익’일 뿐

부동산 경기 따라 바뀌는 재정적자 여부, 결론은 ‘부동산투기’

민간기업의 재무 및 부채수준이 이 정도면 이미 ‘부도선언’상태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경기도시개발공사는 외부적 영향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부실경영을 해소하려면, 과감한 사업재조정과 신규 사업추진의 전면 중단을 선언해야 할 것”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9월 29일(목) 경기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시공사의 재정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시개발공사는 창립이후 지속 흑자를 실현하였으며, 10년 결산결과 매출액 1조 8,554억, 당기순이익 1,823억으로 설립 이래 최대실적 실현하였고, 부채중 36%(‘10년말 기준)는 토지를 분양하고 미리 받은 선수금으로 공사 진척도에 따라 수익이 인식됨에 따른 회계상 부채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경기도시공사의 부채가 우량자산을 제외하고 5조6천여억원에 달하고 부채비율도 400%에 달한다. ’부채‘가 장부상의 부채라면, ’당기 순이익‘도 장부상의 이익일 뿐이지 아무런 의미 없는 수치 아닌가“라며 강하게 질책하였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경기도시개발공사가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선투자를 위한 차입금으로 광교신도시를 본격 착수한  '06년부터 다소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보유재고자산 7조 4,422억(‘10년말 기준)중 광교택지 4조 2,874억(57%), 동탄2 신도시 1조 2,281(16%) 등 대부분 우량자산으로 분양대금 회수시 재무구조는 더욱 개선될 전망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에 따라 바뀌는 부채와 재정적자의 진실은 결국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경기도시개발공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명수 의원은 “민간기업이 이 수준이라면 이미 정부가 부도선언에 돌입했을 것이다. 경기도시개발공사는 과감한 사업재조정과 신규 사업추진의 전면 중단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라며 경기도시개발공사의 체질개선을 강하게 촉구하였다.

<참고자료1> 경기도시공사 2008~2010년 부채비율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부 채	52,644억	67,159억	75,271억
자 본	11,551억	17,087억	19,344억
부채비율	455.8%	393.0%	397.7%

※ 2011년도 반기(6월말)는 결산진행중임

<참고자료2> 최근 3년간 경영성과 및 부채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매출액	8,104	13,537	18,554
당기순이익	139	754	1,823
부채	52,644	67,159	75,271
- 금융부채	32,849	33,259	39,694
- 분양선수금	16,855	27,850	26,926
- 기타	2,940	6,050	8,651
부채비율 (금융부채비율)	456% (284%)	393% (195%)	398%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