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일 : 11년 9월 30일 (금)

감사대상기관 : 대전고법 대전지법

대전고검 대전지검

[대전 고법, 지법]

□ 대전지법, 위증사범에 대한 자유형 선고율 8.7%,

전국법원 14%에 비해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다.	1

□ 대전지방법원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온정적인 처리, 시정해야 한다!	3

□ 청주지법, 민사본안1심 조정율 5년 평균 14.7% 전국법원 중 최고로 높다.

금년 상반기 전국법원 중 처음으로 조정율 20%대 넘어서...	5

□ 청주지방법원 형사1심 집행유예 선고율 전국 보다 크게 웃돌아..	7

[대전 고검, 지검]

□ 청주지법 형사공판 1심 무죄율, 금년 상반기 24.7%,

전국법원 12.6%에 비해 2배정도 높다.	9

□ 대전고법 공소제기 결정비율 전국 5개 고법 중 가장 높다.	11

□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관련 수사는 꼬리 자르기 식 수사의 표본이다.	12

■ 대전지법, 위증사범에 대한 자유형 선고율 8.7%,

전국법원 14%에 비해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대전지법의 위증사범 처리현황을 보면 동기간 총 446명의 처리하면서 이중 8.7%인 39명에 대해 인신구속형인 자유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법의 자유형 선고율은 동기간 전국 지법 전체의 연평균 14%선고율에 비해 5.3%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08년도 대전지법의 자유형 선고율은 10%였지만 2010년도에는 7.1%까지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위증사범 처리현황

구분		처리	자유형(선고율%)		집행유예	재산형	기타
2008	전체법원	1,792	247	13.8	716	590	239
	대전지법	169	17	10	88	50	14
	청주지법	49	7	13.8	11	21	10
2009	전체법원	1,906	247	13	742	665	252
	대전지법	126	10	7.9	66	37	13
	청주지법	49	7	14.3	22	12	6
2010	전체법원	1,778	232	13	665	637	244
	대전지법	85	6	7.1	32	32	15
	청주지법	61	7	11.5	31	22	1
2011.6	전체법원	751	89	11.9	276	273	113
	대전지법	66	6	9.0	24	29	7
	청주지법	20	5	20	9	5	1
합계	전체법원	5,827	815	14	2,399	2,165	848
	대전지법	446	39	8.7	215	148	44
	청주지법	179	26	14.5	63	60	30

○ 위증사범은 법원의 공판중심주의를 해하는 매우 엄중한 범죄로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도 피의자나 참고인이 위증을 할 경우 ‘사법방해죄’로 엄중처벌하고 있는 것에 반해 대전지법은 너무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증사범은 진실을 왜곡하여 수사력 낭비와 재판 불신 등 크나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의리를 중시하는 우리국민 정서와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위증은 엄중한 처벌로 대처하지 않으면 신뢰받는 법정신 구현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위증과 무고는 사법적 기능을 위태롭게 하고, 진실을 거짓으로, 상대방을 모함하는 것으로 죄 형식은 별 변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전지법의 동기간 무고사범에 대한 자유형 선고율은 연평균 17.7%로 위증사범의 두 배나 되며, 형법상 위증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고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처벌수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은 위증죄 또한 무고죄의 양형과 비슷 수준으로 맞추도록 해서 법원의 권위 떨어뜨리고 사회와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지방법원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온정적인 처리, 시정해야 한다!

최근 우리사회에는 성폭력사건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전지방법원이 사건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입장이 아닌 가해자의 입장에 선 듯한 사건처리를 한 사례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22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 모 부장판사)에서는  정신연령이 10대 초반수준인 정신지체장애 3급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군(17세) 등 16명 전원에 대해 대전지법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법 제9조에는 만 14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 성인과 마찬가지로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법 제50조에도 만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형사사건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 송치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 하지만 이 사건은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모 여중생(14세)이 2010년 5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군과 만났고, B군이 이 여중생을 남자화장실로 유인해 집단성폭행을 했으며 A군이 이 여학생의 연락처를 주변 친구들에게 돌려 고등학생 16명이 약 25일간 13일에 걸쳐 연속적으로 성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들이 피해 여학생의 지적수준이 미약한 사실을 이용해 먹을 것을 사주는 방법으로 유인하였으며 그 범죄행위가 반복적이고 단체로 성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검찰에서 단기4년, 장기5년의 징역형을 구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결정을 함으로 인해 사실상 가해자들을 봐 준 셈이 됐습니다. (□소년부 송치=소년원 등 시설 위탁,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장･단기 보호처분 )

대전지방법원장,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과 사건처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최소한 가해자의 대표격인 주범 A군에 대해서 만이라도 실형을 선고했어야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우발적인 1회성 사건일 경우에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16명이나 되는 다수가 반복적으로 심신 미약자에 대해 성폭행을 가한 사건인데,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면 과연 앞으로 일어나는 청소년들의 성폭행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 특히 해당 재판부가 피해 지적장애 여학생에 대한 배려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를 했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점도 한 번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피해 여학생은 정상적인 학교수업을 받지 못한 채 장기간 병원의 치료를 받은 뒤 전학을 했다고 합니다.

지적장애 여학생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안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이 너무 가해자 입장에서 온정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해 10월 달에는 정신지체2급 장애인인 김 모(18세)양이 의붓아버지 김 모(35세)씨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출한 사건이 대전지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만 대전지장법원이 가해자 김씨에 대해 ‘협박과 폭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선고를 미루다 결국 가해자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석방이 되기에 이른 적도 있습니다. (□수사기관 구속기간 최대 30일- 1심법원 기본 2개월, 2회 추가연장 가능)

◯ 이러한 대전지방법원의 일련의 성폭행사건들에 대한 처리과정을 보노라면 지적장애인의 특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고려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배려와 온정주의 관행이 팽배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부당한 고려의 이면에 전관변호사 등의 다른 변수들이 존재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피해자인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재판부 구성원들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인식하신다면 단호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전지방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청주지법, 민사본안1심 조정율 5년 평균 14.7% 전국법원 중 최고로 높다.

금년 상반기 전국법원 중 처음으로 조정율 20%대 넘어서...

최근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당사자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알아보니, 소송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과 요즘 법관들이 구두심리 보다는 웬만하면 조정에 붙이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사자들의 불만이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07년부터 금년도 상반기 까지 대전과 청주지법의 민사본안사건 1심 조정현황을 살펴보았더니 대전지법의 07년도 조정율은 8.2%였으나 2010년에는 14%로 6% 정도 증가하였으며,

□ 민사본안 1심 조정현황

구분	전체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본안처리 건수	조정		본안처리 건수	조정		본안처리 건수	조정
		건수	%		건수	%		건수	(%)
2007	309,051	23,229	7.5	18,572	1,518	8.2	6,811	704	10.3
2008	331,891	27,338	8.2	19,022	1.898	10	7,076	735	10.4
2009	288,167	27,230	9.4	16,355	1,859	11.4	6,041	977	16.2
2010	296,971	30,129	10.1	16,098	2,249	14	6,382	1,237	19.4
2011.6	139,590	13,550	9.7	8,539	1,006	11.8	3,206	696	21.7
5년 합계	1,365,670	121,476	8.9	78,586	8,530	10.9	29,516	4,349	14.7

청주지법의 경우는 07년도 10.3%에서 2010년 19.4%로 9%나 늘어났으며, 금년도 상반기는 21.7%로 전국법원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동기간 전국법원의 평균 조정율은 8.9%였으나 대전지법과 청주지법은 각각 10.9%와 14.7%로 대전과 청주지법이 조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특히 청주지법의 경우 2009년부터 민사본안 1심 사건의 조정률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전국법원 중에서 가장 높은 조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 민사소송사건은 1심에서만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데 반해 조정은 3~4개월 만에 합의에 도달한다는 점에서 소송에 따른 당사자들의 정신ㆍ물질적 손해를 크게 줄여주고, 무분별한 송사로 인한 법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해 주는 장점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송사 당사자들 중에는 ‘법관이 구두심리를 꺼리며 웬만하면 조정을 하려고 한다.’며 ‘조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재판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조정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청주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제도는 당사자간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무분별한 송사로부터 법관의 과다한 업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복잡한 사건 등은 강제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려하고, 법관이 판결문을 작성하지 않기 위해서 조정을 선호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주변에 흘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법관의 업무해소와 소송 당자간의 편익을 도모를 위해 도입된 조정제도가 이렇게 변질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청주지방법원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조정율이 급증하고 있어서 노파심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법원장께서는 조정제도와 관련해 민원을 파악하고 재점검을 통해 조정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청주지방법원 형사1심 집행유예 선고율 전국 보다 크게 웃돌아..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형사 1심의 집행유예 선고율을 조사해 본 결과 청주지법이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춘천지법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법원의 형사 1심의 집행유예 선고율은 연평균 29.3%였으며, 대전고법 관할법원은 33.4%로 4%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동기간 청주지법은 평균 35.6%로 전국법원 대비 약 6.3%나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전지법 또한 32.5%로 3.2% 정도 높았습니다.

□ 대전고법관할법원 형사1심 집행유예 선고 현황

구분		집행유예	집행유예 선고율(%)	전체처리 인원수
07년	전국	77,215	32.0	241,486
	대전지법	6,166	35.7	17,288
	청주지법	2,999	40.1	7,476
08년	전국	82,694	30.8	268,572
	대전지법	6,587	34.5	19,111
	청주지법	2,523	35.4	7,128
09년	전국	83,031	29.5	281,495
	대전지법	6,329	33.1	19,130
	청주지법	3,098	36.6	8,459
10년	전국	70,519	25.4	277,400
	대전지법	4,569	26.4	17,311
	청주지법	2,386	30.3	7,880
4년 합계	전국	313,459	29.3	1,068,593
	대전지법	23,651	32.5	72,840
	청주지법	11,006	35.6	30,943
11.6	전국	30,456	23.6	129,065
	대전지법	1,446	24.8	8,899
	청주지법	1,023	24.1	4,252

○ 청주지방 법원장,

형사공판 1심의 집행유예 선고율이 전국평균 보다 6.3%나 높은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법관의 온정주의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 07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청주지법의 형사재판 항소율 연평균은 31.6%로 전국 법원의 32.9%보다 1.3%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항소율이 낮은 이유는 1심 재판이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피의자가 바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려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주지방 법원장께서는 어는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사회를 지탱하게 하는 것은 법뿐만 아니라 사회 규범과 관념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의의 피의자나 사건의 정황상 정상참작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형사범의 특성상 재범 확률이 높고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가 많은 만큼 죄에 대한 양형은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주지방 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청주지법 형사공판 1심 무죄율, 금년 상반기 24.7%,

전국법원 12.6%에 비해 2배정도 높다.

형사공판 1심에서 법원의 무죄선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검찰의 무리한 수사나 증거불충분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청주지법의 2008년부터 올 상반기 까지 형사공판 제 1심에 무죄를 선고 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동기간 총 27,719명의 형사사범을 처리하면서 이중 7.9%인 2,182명이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 형사공판(제1심) 무죄선고 현황

구 분 법원별(지원포함)		자유형	집행유예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전체처리 (인원수)
				인원수	%
2008년	전국법원	44,855	82,694	4,025	1.5	204	4,523	268,572
	대전지법	4,073	6,587	238	1.2	3	237	19,111
	청주지법	1,352	2,523	91	1.3	2	205	7,128
2009년	전국법원	47,931	83,031	6,240	2.2	169	3,985	281,495
	대전지법	3,714	6,329	601	3.1	7	226	19,130
	청주지법	1,492	3,098	210	2.5	2	130	8,459
2010년	전국법원	44,009	70,519	21,229	7.7	190	4,016	277,400
	대전지법	3,183	4,569	1,738	10.0	10	254	17,311
	청주지법	1,290	2,386	832	10.6	6	136	7,880
2011년 6월	전국법원	19,690	266,700	16,286	12.6	66	1,809	129,065
	대전지법	1,446	2,207	1,351	15.2	7	100	8,899
	청주지법	657	1,023	1,049	24.7	-	43	4,252
4년 합계	전국법원	156,485	266,700	47,780	5.0	629	14,333	956,532
	대전지법	12,416	19,692	3,928	6.1	27	817	64,451
	청주지법	4,791	9,030	2,182	7.9	10	514	27,719

이는 동기간 전국법원의 형사1심 무죄선고율 5%에 비해 2.9%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2008년 청주지법의 무죄선고율은 1.3%였지만 2010년에는 10.6%로 10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금년 상반기는 24.7%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 청주지검장, 이렇게 법원에서 무죄선고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밝힌바 있지만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증거가 불충분한데도 일단 기소부터 해 놓고 보자는 검찰의 수사기법에 있는 것 아닙니까?

당사자는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그 동안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동안 범법자로 낙인이 찍히고 이로 인해 가족들은 범법자가족으로 몰려 소송과 주위의 따가운 시선에 시달리며 사회생활조차 하기 힘든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검찰의 수사는 철저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조계의 분석에 따르면 대법원이 송무기록과 같은 문서 중심재판에서 법정에서 진술을 보다 우선시 하는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한 것이 무죄선고가 늘어나는 다른 하나의 이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와 법적용을 잘못해서 무죄율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이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동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청주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형사재판에 대해 법원의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로 인한 것이면 검찰도 송무 담당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중요한 사건의 경우 수사담당 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주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고법 공소제기 결정비율 전국 5개 고법 중 가장 높다.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무혐의 혹은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고소ㆍ고발인의 신청을 통해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08년 이후 금년도 상반기까지 대전고법의 재정신청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소제기 결정의 비율은 연평균 1.8%로 전국법원의 1.23%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동기간 광주고법의 0.85%보다 2배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구분		처리
		공소제기결정		기각	신청취소. 기타	합계
			비율
2008	전국고법	121	1.24	9,155	463	9,739
	대전고법	22	2.56	820	19	861
2009	전국고법	122	1.07	10,648	671	11,441
	대전고법	12	1.63	707	19	738
2010	전국고법	224	1.45	14,610	616	15,450
	대전고법	21	1.67	1,181	53	1,255
2011.6	전국고법	64	0.87	7,198	133	7,395
	대전고법	6	1.17	502	7	515
4년 합계	전국고법	528	1.23	41,611	1,883	44,025
	대전고법	61	1.8	3,210	98	3,369

□ 재정신청 처리현황

(※ 동기간 5개 고법 연평균 공소 제기율 :

서울고법 1.18,  대구고법 0.99,  부산고법 1.45,  광주고법 0.85)

○ 검찰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이 누려야할 사법적 권리가 박탈될 수 있는 것을 법원이 바로 잡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사로서, 지검을 관할하는 고검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소제기결정 전국 5개 고검 중 대전고검 관할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검찰의 불신을 초래하고, 검사의 자질론까지 비화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대전 고검장은 견해는 어떻습니까?

○ 고소․고발인 중에는 남발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법적 권리구제를 통해 해소 하고자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사법부가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 또한 정의사회 구현과 법적으로 약자를 구제하는데 있는 것 아닙니까?

고검장께서는 이런 전제를 명심하고 국민의 법적 권리구제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관련 수사는 꼬리 자르기 식 수사의 표본이다.

대전지검 특수부에서는 지난 5월 24일 해군 복지기금 5억 2,670만원을 2008년 8월초부터 지난해 3월까지 27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정 전 총장은 장병격려금과 시설보수비 등 실제 해군복지와 관련된 기금으로 국방부에서 책정하는 예산인 복지기금을 집행하지도 않고 집행했다거나 집행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을 그것도 27회에 걸쳐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도 검찰은 “정 전총장이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횡령금액을 모두 공탁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국민의 법 감정상 동떨어진 조치가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09년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복지급여를 사적인 용도로 6,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능직 공무원을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 공무원도 횡령금액을 전액 반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횡령금액이 9배나 많은 고위직 공무원은 불구속 기소하고, 횡령금액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은 구속기소하고 있는데 검찰의 기소권의 잣대가 너무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히, 이번 사건은 대검 중수부의 내사에 의해 밝혀졌고, 계룡대의 모 은행을 압수수색까지 하여 물증을 잡아 참고인 조사 등을 마치고 정 전 총장을 소환조사할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또한 군납비리 척결을 강하게 강조하던 시기여서 중수부 또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사한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대전지검으로 배당된 이유가 석연치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우병우 대검수사기획관 “내사 초기단계였고, 사건의 규모, 관련자들의 소재지를 감안할 때 대전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대검 중수부에서 내사 당시 혐의가 2008년부터 2년간 업무추진비 2억 5000만원의 공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시발점입니다.

하지만 대전지검에서 불구속 기소를 하면서 업무추진비 유용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소 사유도 없고 복지기금만 횡령한 것으로 송치하였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검찰은 불구속기소사유에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횡령금액을 모두 공탁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지난 4월 4일 대전지검에서 소환조사 시 정 전 총장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을 시인한 이유가 검사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은 그 사유가 방위산업체인 STX엔진으로부터 정 전 총장의 아들이 운영하던 요트관련 이벤트행사, 요트직업 훈련 등을 주 사업으로 하는 업체에 7억원의 거금이 흘러들어간 사실을 대전지검이 확인함으로서 아들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보는데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당시 정 전 초장의 아들이 운영하던 이 업체는 2008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국제관함식 당시 기념 요트대회를 개최했고, STX엔진이 후원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8년에 설립된 이 업체는 당해연도에 매출이 7억 1000만원, 2009년에는 매출이 없고, 2010년에는 100만원 밖에 없는 이렇다한 실적이 없는 회사에 STX엔진이 후원금 명목으로 7억원을 건넸다는 것은 당시 해군참모총장인 아버지 정 전 해군참모총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전 해군참모총장 재임기간 : 2008.3~2010.3)

○ 이것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보면 정 전 참모총장이 취임한 2008년부터 STX엔진의 해군 관련 사업의 수주가 늘어났다는 것 입니다.

STX엔진은 2008년 12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735억원 규모의 고속함 디젤엔진을 수주하였으며, 2009년 7월에는 한국형 구축함에 군 위성통신체계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STX엔진은 협력업체와 공모해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100억원 가량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3월에 임원이 검찰에 기소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보았을 때 STX엔진과 정 전 참모총장간의 부당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지검은 수사결과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축소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검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 뿐만 아니라 언론에 의하면 해군의 한 관계자는 “STX엔진이 낸 후원금 중 일부는 관함식 행사에 적합하게 사용했고 일부는 정 전 총장에서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으며, 검찰 또한 STX엔진이 요트업체에 건넨 후원금의 일부가 정 전 총장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영화사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업의 후원금을 목적외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본 위원은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정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전형적인 봐주기 식, 꼬리 자르기 식 수사의 표본이라고 보는데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재수사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