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11.9.20.(화)
	담당자	허남준 비서
	전 화	784-0620
	매 수	2매

약품·치료재료 불공정거래 신고없는 유명무실 신고센터

최근 5년간 약품·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단 8건 접수

전현희 의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활성화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설치한 ‘건강보험 의약품․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가 홍보부족 등을 이유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건강보험 의약품․치료재료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센터의 접수 및 처리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센터 운영 실적은 저조했었고 신고센터의 홍보활동도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건강보험 의약품․치료재료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센터」의 접수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총 8건 접수가 되어 2건 처리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07년도 2건이 접수되어 1건이 처리, 08년 1건 접수되어 1건처리, 09년 0건 접수되어 0건 처리, 10년도 5건 접수 0건 처리, 11년 8월까지 접수 및 처리건수가 모두 0건으로 조사되었다.

<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의약품 ․ 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운영현황 >

년도	’07	‘08	’09	‘10	’11. 8월	계
접수건수	2	1	0	5	0	8
처리건수	1	1	0	0	0	2

※ 10년도 접수건수 5건 : 일반민원사항 등인 관계로 신고인과 유선전화 등을 통해 종결처리

또한 「건강보험 의약품․치료재료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의 홍보활동도 부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홍보활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행하는 기관지에 실었던 것이 전부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거래과정은 제약사 및 도매상 등과 의사 및 약사 등 간에 관행화되어 불공정한 거래행위는 의료비 상승과 의료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등 문제가 있으나,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외부에서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건강보험 의약품․치료재료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의 운영과 홍보에 보다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현희 의원은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거래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건강보험 의약품․치료재료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심평원의 조속한 대책마련과 신고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