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정기회

국  정  감  사

2011년도 국정감사

- 소 방 방 재 청 -

2011. 09. 23.

국회의원  정 수 성

소방방재청 소관

□ 경기․부산․전남, 내용연수 지난 ‘폐기대상 구급차 205대 전량’을 민간에 판매!!

❍ 본 의원이 지난 6월 임시회 당시, 6개 광역 시․도에서 내용연수 도래로 폐기해야 할 구급차를 민간에 판매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한 바 있음.(감사원 지적사항)

❍ 매각된 구급차가 유통되어 병원 등 민간 부문에서 재사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16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였음.

❍ 최근 3년간 16개 광역 시․도에서는 총 483대의 폐기대상 구급차 중, 67%인 323대를 민간에 매각하고 있었으며, 33%인 160대의 차량만을 폐기처분 하고 있었고, 시․도별로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었음.

<PPT 1. “지자체별 폐기대상차량 민간판매율 순위”>

❍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경기․부산․전남의 경우 최근 3년간 내용연수가 지난 불용 차량 205대 모두를 폐기하지 않고 100% 민간에 판매하고 있어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경기도의 경우 최근 3년간 16개 시․도 전체의 29%에 해당하는 138대의 차량을 민간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매각율 100%에 이어, 가장 많은 폐기대상 차량을 민간에 판매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불명예를 얻었음.

- 또한 전국 광역 시․도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의 경우도, 폐기대상 차량 23대 중, 91%인 21대의 차량을 민간에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반대로 울산․광주․대전․제주 등 4개 시․도는 46대의 폐기대상 차량 모두를 민간에 판매하지 않고 모두 폐기처분해 우수한 지자체로 확인되었음.

☞ 그간 소방청에서는 각 시도에 폐기대상 구급차의 민간판매를 자제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음. 이유가 무엇인가?

☞ 특히 강원도와 경기도의 경우 2006년 당시 소방방재청의 재강조 지시에도 불구하고 폐기대상 구급차의 민간판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도의 자발적 판단에 의한 불용차랑 폐기처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대책은?

☞ 시급을 다투는 응급환자들이 매각을 통해 민간에 재사용된 폐기대상 구급차에 생명의 끈을 맡기고 있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봄. 종합감사 전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람.

<지자체별 폐기대상차량 민간판매율 순위> (단위 : 대, 백만원)
순위	지역	매각율	총 대수		2008			2009			2010
			매각	폐기	매각	폐기	금액	매각	폐기	금액	매각	폐기	금액
총 계(483)			323	160	77	29	388.61	99	69	293.77	148	64	484.9
1	경기	100%	138	0	48	-	116	35	-	98.2	55	-	138
1	부산	100%	37	0	8	-	20.3	22	-	55.1	7	-	25
1	전남	100%	30	0	8	-	21	9	-	22	13	-	42
4	경북	97%	44	1	1	-	3	11	-	26.13	32	1	108
5	서울	91%	21	2	대상 없음			3	-	5.1	19	2	37.3
6	전북	88%	28	4	11	2	22.41	4	-	8	13	2	52.1
7	충남	31%	8	18	-	4	1.85	4	8	16.16	4	6	6.13
8	경남	24%	8	26	-	3	196	7	8	4.3	1	15	12.03
9	강원	21%	4	15	대상 없음			2	9	36.45	2	6	21.85
10	대구	14%	3	19	1	4	3.06	2	8	5.5	-	7	3.8
11	인천	5%	1	20	-	6	0.39	-	10	3.8	1	4	1.8
12	충북	4%	1	27	-	3	0.7	-	11	6.1	1	13	29.39
13	울산	0%	0	8	-	1	1.1	-	5	1.9	-	2	1.6
13	광주	0%	0	8	-	2	0.4	-	4	1.63	-	2	3.5
13	대전	0%	0	12	-	2	2.4	-	6	3.4	-	4	2.4
13	제주	0%	0	18	-	2	-	-	8	-	-	8	-

□ 전문 신고꾼들의 쌈짓돈이 된 비파라치 제도

❍ 소방방재청은 지난해부터 피난 환경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인 일명 ‘비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2010년 처음으로 도입된 비파라치 제도와 관련해 ‘묻지마 신고 행위’ 및 ‘전문꾼 양성’의 폐해를 지적한 바 있음.

❍ 동 제의 도입 이후부터 올해 6월말까지 16개 시․도별 신고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신고건수는 25,8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전체의 31%인 7,984건에 불과하고 69%인 17,902건은 ‘묻지마 신고 행위’로 확인되었음.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현황> (기준일 : ’10. 4월～6월말, 단위 : 천원)
신고건수	지급건수	미지급건수	포상금액	지급율
25,886	7,984	17,902	397,100	30.8%

- 또한, 전체 지급건수 7,984건 중, 93%인 7,424건이 3회 이상의 전문꾼으로 의심되는 신고자들로 일부의 경우는 주소지를 이동하며 수십 차례이상 포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등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되고 있었음. (소방방재청에서는 3건 이상 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람을 전문꾼으로 분류하고 있음)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현황> (기준일 : ’10. 4월～6월말, 단위 : 천원)
구 분	지급건수	포상금액	비고
포상금지급현황	7,984	397,100
3건이상 지급자	7,424	371,350
비율	93%	93%

☞ 본 의원이 지적한 부작용인 포상금을 노린 전문꾼들의 무차별적인 신고로 인해 소방행정력의 낭비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 소방청에서는 동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피난 환경개선이나 안전문화 확산 기여를 했다고 환영하고 있으나,

❍ 포상금이 지급된 신고의 68%가 비상구의 폐쇄․훼손 등 단순 신고에 집중되고 있어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실정임.

<포상금 지급(위반행위) 유형>
구 분		폐쇄․훼손	용도 장애	장애물적치	변경행위
2010년	4,122건 (%)	2,444건 (59.3%)	1,020건 (24.7%)	210 (5.1%)	448 (10.9%)
2011년	3,862건 (%)	2,977건 (77.1%)	790건 (20.5%)	95 (3.2%)	0
합 계	7,984 (%)	5,421 (68%)	1,810 (23%)	305 (3%)	448 (6%)

❍ 동 제도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어 불법행위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인정함.

☞ 다만, 전체 신고의 69%가 ‘묻지마 신고’로 이어지고 있고, 지급된 포상금의 93%가 전문꾼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 제출할 때마다 달라지는 소방방재청 통계

❍ 본 의원은 소방차량의 운행정지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2007~2009년까지, “최근 3년간의 소방차량 운행정지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바 있으며,

-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동일한 자료를 2007~2010까지,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제출받았음.

❍ 그런데 답변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7~2009년까지의 과거 통계 현황이 정부 기관의 통계자료로는 이해하지 못할 어이없는 자료가 제출되었음.

- 지난해 9월 제출한 자료에는 소방청의 3년간의 총 차량수를 12,474대로 제출하였으나,

- 1년 뒤인 올해 9월 제출한 자료에는 3년간의 총 차량수를 14,670대로 보고해 지난해 제출한 자료와의 오차가 무려 3,608대에 달했음.

<소방차량 운행정지 현황>
연도	구분	2010년 9월 제출자료		2011년 9월 제출자료	오차
2007년	총 차량수	5,259	→	6,240	981
2008년		5,205	→	6,419	1,214
2009년		5,098	→	6,511	1,413
합계		12,474		14,670	3,608

❍ 또한 동일한 기간의 사고차량수를 지난해 9월 자료에는 4,123대로 보고했으나, 올해 9월 자료에는 5,743대로 보고해 오차가 1,620대에 달했음.(소방인력 제출자료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함.)

연도	구분	2010년 9월 제출자료		2011년 9월 제출자료	오차
2007년	사고 차량수	1,060	→	1,705	645
2008년		1,930	→	1,890	- 40
2009년		1,133	→	2,148	1,015
합계		4,123		5,743	1,620

❍ 이러한 차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모든 현황관리를 수작업으로 진행하다보니 제출시기별로 담당 직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답변이었음.

☞ 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이 드는가? 과거의 통계자료가 제출 시기에 따라 시시각각 변한다면, 어떻게 소방청을 신뢰할 수 있겠으며, 오늘의 국정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 소방인력이나 소방장비 등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계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구 분			자료제출일		오차
			08월 09일	09월 20일
경기 소방본부	장비	소방력기준	1,329	1,502
		실제보유	1,331	1,504
	인원	소방력기준	10,674	10,899
		현원	4,034	5,638

□ 보여주기식 ‘3교대’ 전면실시의 허구

❍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오는 2012년까지 3교대 근무 전면실시를 위해 연차적으로 충원을 추진하고 있음.

❍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11년 8월말 기준 평균 87%의 3교대율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울산․경기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시도에서 3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119안전센터 등의 인력배치를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소방청이 밝히고 있는 87%의 3교대율은 소방력 기준에 따른 3교대 인가?

<소방력 기준에 따른 3교대>

1)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119안전센터” 등의 인력배치를 소방자동차(소방펌프자동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2) A안전센터에 소방펌프자동차 1대(운용인력 4명)와 구급차 1대가 있을 경우, 소방력 기준에 따른 3교대 인원은

- 소방펌프자동차는 운행시 4명이 기본(4×3=12명이 필요)

- 구급차는 운행시 4명이 기본(4×3=12명이 필요)

소방펌프자동차		구급차
운전	진압	운전	구급
3	9	3	9

❍ 소방방재청이 지난 8월에 본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1,182개소의 119안전센터를 분석한 결과 소방력기준에 맞는 3교대를 운영 중인 안전센터는 단 50개소에 불과함.

❍ 일예로 소방청은 강원도의 경우 100% 3교대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소방력 기준에 따른 3교대를 확인한 결과 실제 인원 충원률은 44%에 불과했음.

❍ 다시 말하면, 강원도의 경우는 펌프차와 구급차 출동시 총 8명의 인원이 출동해야 하나, 인력에 맞춘 3교대로 실시로 실제 출동인원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시도별 3교대 인원 현황> (2011년 8월 기준)
	소방력기준 3교대정원	현원	소방력 기준 대비 충원율	소방청 주장 3교대 현황
부산	2,915	1,915	66%	100%
대구	2,172	1,345	61.9%	100%
인천	2,269	1,697	75%	100%
대전	1,311	842	64.2%	100%
광주	1,422	851	59.8%	100%
강원	3,129	1,364	44%	100%
충북	3,315	1,022	30.8%	100%
충남	4,131	1,649	39.9%	100%
전북	3,457	1,484	42.9%	100%
전남	2,768	1,257	45.4%	99%
경북	4,728	1,804	38.2%	100%
경남	4,211	1,993	47.3%	100%
제주	815	478	58.7%	96%
합계	36,643	17,701	48%

☞ 소방력 기준에 맞는 인원의 확보 없이 3교대율 만을 높이기 위해 강원도와 같이 실 출동 인원을 축소하여 운영하다보니 소방관들은 업무가 과중되고, 인력부족으로 신속한 소방 활동에도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견해는?

❍ 3교대 실시율만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교대를 하더라도 화재진압과 구조활동 등 소방활동에 지장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 소방청에서는 3교대 근무 조기정착을 위하여, 신규인력 증원과 병행하여 소방력 재배치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3교대 근무 조기실행을 위한 소방력 재배치는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임시변통에 지나지 않음. 작년 소방차량의 노후율을 낮추기 위해 단순히 내용연수만을 확대시킨 것과 다를 바 없음.

☞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원과 지역특성에 맞춘 단계적인 3교대 실시가 현실적인 방안이라 보는데, 견해는?

시도별 119안전센터 소방력기준 대비 충원율
	40%미만	40%	50%	60%	70%	80%	90%	100%	합계
서울		3	14	13	8	57	1	40	136
부산	1	5	7	15	8	25	3	2	66
대구	1	4	13	19	8	3	2	2	52
인천	1	1	2	5	23	21	2	1	56
광주			16	8	2		1		27
대전			11	13	5	1			30
울산	11	6	8	3	2				30
경기도	99	69	29	10	1		2		210
강원도	23	26	12	11	1			1	74
충북	29	6	7	2	2	2		1	49
충남	40	11	10	8	3	1	3	1	77
전북	20	10	9	16	3				58
전남	13	22	14	11	1			1	62
경북	58	18	11	9	1				97
경남	38	27	39	14	7	2	1	1	129
제주	17	4	4		2	2			29
합계	351	212	206	157	77	114	15	50	1182

□ 개인보호장비는 모자라는 현실

❍ 소방장비관리규칙 별표에 따르면 각종 현장 활동에서 소방대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보호 장비의 종류와 보유기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방화복․장갑․안전화․방화두건

- 119안전센터 1인당 2벌(내근인력 1개)

․공기호흡기․헬멧

- 1인당 1개

❍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라 16개 소방본부별 개인안전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한 결과,

- 헬멧과 공기호홉기를 제외한 방화복․안전화․장갑․방화두건 등 4개 장비는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맞춘 시도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음.

❍ 기준 대비 방화복의 실 보유율은 전국평균 81%였으며, 안전화는 65%, 장갑은 54%, 방화두건은 37%에 불과해 화재진압 작전시 일선의 소방관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 특히 화재 및 구조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화염 분출이나 위험물질의 폭발로부터 소방대원의 목과 안면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화두건의 경우

- 서울 7.1%, 대구 7.8%, 전북 9.4%로 소요기준 대비 실보유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구분		계	개인안전장비
			방화복	안전화	장갑	헬멧	공기호흡기	방화두건	예비용기
서울	소요기준	55,121	9,716	9,716	9,716	5,419	5,419	9,716	5,419
	실제보유	29,800	5,588	4,501	3,251	4,562	5,143	688	6067
	과부족	25,321	4,128	5,215	6,465	857	276	9028	-648
	실보유율	54.1%	57.5%	46.3%	33.5%	84.2%	94.9%	7.1%	112.0%
대구	소요기준	11,128	2,046	2,046	20,37	1,047	1,038	1,900	1,014
	실제보유	5,677	1,012	956	979	808	544	149	1,244
	과부족	5451	1034	1090	1058	239	494	1751	-230
	실보유율	51.0%	49.5%	46.7%	48.1%	77.2%	52.4%	7.8%	122.7%
전북	소요기준	17,096	3,227	3,202	3,202	1,697	1,697	3,195	1,712
	실제보유	10,265	2,347	2,023	1,152	1,652	1,736	299	1,568
	과부족	6,831	880	1,179	2,050	45	-39	2896	144
	실보유율	60.0%	72.7%	63.2%	36.0%	97.3%	102.3%	9.4%	91.6%
울산	소요기준	5,105	911	762	748	583	583	756	762
	실제보유	4,754	694	652	612	672	650	596	878
	과부족	351	217	110	136	-89	-67	160	-116
	실보유율	93.1%	76.2%	85.6%	81.8%	115.3%	111.5%	78.8%	115.2%

☞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근인력의 장비를 외근인력들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서울․대구․전북의 경우 장갑과 방화두건의 장비는 1인당 1개도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견해는?

☞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지급 기준은 최소한 안전장치임. 일선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