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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취약시설물 분석 자료

-총 44개소(D급 42, E급 2) 보강완료까지 법적미비로 최대 5년 기다려

-교량 외에도 대학교, 병원, 호텔 등 대형참사 우려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구을, 한나라당)은 전국 취약시설물 실태를 공개하고, 국토부에 이들 취약시설물이 최대 5년까지 방치되는 현실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3. 김성태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취약시설물(D, E 등급)은 총 44개소가 있었으며, 교량이 16곳, 댐이 15곳, 건축물이 8곳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된 교량 또는 댐이었으나, 노원구 건영옴니백과점과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도 안전등급이 취약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세내용 엑셀파일로 첨부

4. 이 같은 시설물이 방치되는 이유는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6조에서 ‘중대한 결함을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조치 착수 후 3년 이내에 보수․보강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수 완료까지 최대 5년의 기한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 위험도를 감안할 때, 빠른 조치를 위한 자체예산확보와 법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김성태의원은 “그동안 많이 지적되었던 교량 외에도, 학교와 백화점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형건축물이 위험에 쳐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법규정만을 들어 최대 5년동안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히며, “조속한 조치를 위한 자체예산확보 등 법규정을 개정해서라도 국민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 취약시설물(D,E 등급) 현황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