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4개기관｣ 종합감사

(’11. 10. 7, 金)

300억 경비 지출, 예산서는 단 2장?

1. 공공기관 예산서 작성방식 개선 시급(공통)	1

금리 결정 의사록은 공개, 예산 심의 의사록은 비공개?

2. 한은, 예산 심의 의사록 공개 요구 2년 연속 미이행(韓銀)	5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기념주화는 ‘종묘’에는 살 수 있어야

3. 세계유산 기념주화 세트 발행하고,
기념주화 판매처 확대 필요(韓銀)	7

화폐발주량 2~3년 예고제 도입 필요, 다음해 발주는 적어도 3달전에는 돼야

4. 한은, 공정사회 맞게 조폐공사와 공생발전 해야(韓銀)	9

대출상품 추가할 때마다 法을 바꿔야 하니... 輸銀, 최근 10년간 16차례 법(8회)･령(8회) 개정

5. 수출입은행법, 안되는 거 빼고는 할 수 있게 개정돼야(輸銀)	10

공사 운영위･정부 경영평가단, 동일실적･동일시기 중복평가

6. KIC 투자실적 屋上屋 평가 개선 필요(KIC)	13

･KIC 위험관리의 현주소, 투자인력 4배(18→50명) 늘릴 때 리스크관리 1명 늘려...

･KIC, 6년간 주식투자 수익률 0.1%... 21조(183억$) 투자해 210억 수익에 그쳐

7. 외환보유액이 위험하다... KIC, 말로만 위험관리(KIC)	15

※ 문의: 김재학 비서관(016-524-3720)

300억 경비 지출, 예산서는 단 2장?

1. 공공기관 예산서 작성방식 개선 시급(공통)

□ 한국은행의 예산서 작성 개선사례를 벤치마킹해,

￮ 투자공사, 조폐공사, 수출입은행의 예산서도 상세히 작성되고
‘비목별(現) → 프로그램(改善)’ 편성될 필요가 있으며,

- 상세히 작성되는 예산서의 맞춰 결산서 또한 예산내역의
집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될 필요가 있다는 질문

□ 먼저, 한국투자공사 예산서

￮ 인건비, 경상경비 등 전체 304억원의 예산이 단 2장으로 표시

- 예산서 전체분량도 13페이지에 불과

<한국투자공사 ’11년 예산서>

□ 한국조폐공사 예산서(※단가, 수량 등 산출내역 X) / ※9.21 지적

￮ 26억 복리후생비가 가로편집, 띄엄띄엄 1장으로, 비목별로
산출내역(단가, 수량 등) 표시 없이 작성 / ※9.21 감사시 지적

<한국조폐공사 ’11년 예산서>

□ 한국수출입은행 예산서

￮ ’09년 지적에 따라 조금 더 상세히 작성됐으나 프로그램별 편성 필요

< 한국수출입은행 ’09년 예산서 >(산출내역 표시X)

	'09년 국정감사 지적후 개선된 ’11년 수출입은행 예산서 ※추가개선(비목별→프로그램별) 필요

< 수출입은행 ’11년 예산서 >

□ 끝으로, 한국은행 예산서(벤치마킹 사례)

□ ’10년까지는 앞선 투자공사, 조폐공사, 수출입은행 예산서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 ’08년 국정감사를 통한 본의원의 지적을 수용, 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 올해부터 프로그램별 편제로 바꾸고,
정부 부처 각목명세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세히 작성

<한국은행 ’11년 예산서>

질의) 투자공사･조폐공사 사장님, 수출입은행 행장님 3분께서는

•내년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3년 예산서부터는
편제를 ‘비목별→프로그램별’로 개선하시고,
예산서는 단가, 수량 등을 포함한 산출내역을 표시해주시기 바람.

질의) 장관님, 한국은행의 모범사례가 공공기관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방식의 개선”(비목별→프로그램별),
“단가, 수량 등 산출내역을 포함한 예산서 작성”을

•연말에 발표하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포함시키고,이행여부를 경영평가 반영하실 필요, 견해는?

금리 결정 의사록은 공개, 예산 심의 의사록은 비공개?

2. 한국은행, 예산 심의 의사록 공개 요구 2년 연속 미이행(韓銀)

□ 지난 3년간 국정감사 시정요구 30건중 26건 조치완료

￮ 조치미흡 4건중 1건(물가안전 노력 강화)은 미시적 대응수단이 없는 한은입장에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 이해

￮ 나머지 3건(예산 심의 의사록 비공개 2건*･지역본부 개편 1건)은
본의원이 시정요구한 사항

* 수석전문위원(’10.9월)도 ｢’10년 국감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p.30)을 통해 조치미흡 지적

한국은행 국정감사 시정요구(’08~’10) 조치결과

구 분	시정 요구	조치결과
		조치 완료	조치미흡(조치중 포함)
			건수	내 용(경과)
계	30	27	3	-
’08	8	8	0	-
’09	8	7	1	･예산 편성･심의제도 개선 (※예산 심의 의사록 비공개)
’10	14	12	3	･물가안정 노력 강화 (※소비자물가, 물가안정 목표(3.0%±1%) 상회) ･예산 심의 의사록 공개 (※예산 심의 의사록 비공개) ･경제･행정여건을 반영한 지역본부 개편 (※본부 개편 대신 지역담당제 시행)

한국은행 예산 심의 의사록 공개 주요쟁점

	한국은행	개선방안(질의)
통화정책의 중립성	￮일반 경영에 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 중립적 통화정책에 지장(p.29～p.30)	￮한국은행처럼 엄격한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 법원, 검찰, 경찰의 예･결산은 국회에서 심의･확정 ￮한국은행법(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명한 경영 원칙에 위배
법령위반	￮한국은행법 개정 (’11.8.31) 으로, - 국회 요구시 회의 개최후 4년 경과후 제출예정(p.30)	￮한국은행법 제24조(의결서의 작성 등)에서 금통위 의사록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고, - 금통위 회의규정 제12조(의사록의 공개)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이나 신용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사록 비공개 규정 ⇒ 한은의 예산 심의 결과를 공개한다고 해서 금융시장의 안정이나 신용질서의 유지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음

※주) 표 안의 페이지 번호는 ｢’10년 국감 시정요구 처리결과 보고서｣의 번호

의사록･의결서 작성 관련 근거법령

[한국은행법] 제5조(한국은행의 공공성·투명성) 한국은행은 그 업무수행과 기관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서의 작성 등) ②금융통화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통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금통위 회의규정] 제12조(의사록의 공개) ①의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의사록의 내용중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화요일에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이나 신용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과 협의하여 당해 의사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의 시기 및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질의) 총재님, 현행 법령의 의사록 공개 규정을 준수해
예･결산 심의 의사록도 공개 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정요구를 요청드림, 견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기념주화는 ‘종묘’에는 살 수 있어야

3. 세계유산 기념주화 세트 발행하고, 기념주화 판매처 확대 필요(韓銀)

□ 지난해 김연아 선수 금메달 수상(’10년/투발루)･
김수환 추기경 善終 추모(’09년/리베리아) 기념주화 등이,

￮ 외국화폐로 발행되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기념주화 발행 활성화 방안)의결

□ 9.27(화), 한국은행(본부) 국정감사를 통해

￮ 현재보다 더 많은 기념주화를,
더 다양한 형태로 발행하겠다는 조치결과를 보고받음

□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개정안*도 정부･한국은행 동의,
여･야간 이견없이 경제재정소위 잠정 합의 / ※정기국회 의결 예정

* 한국은행법 개정안[제53조의2(기념화폐의 발행)] ①한국은행은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 깊은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은행권 또는 주화(이하 “기념화폐”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 기념화폐의 법적 정의가 신설됨으로써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기념화폐 사업이 법적 고유업무로 추가된 만큼

- 현재 연간 1~2종에 그치던 기념화폐가
좀 더 많이 발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

□ 추가적으로 부탁드림 점은 △세계유산 기념주화 세트발행과
△기념주화 판매처 확대

□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10곳이 지정됐으나,
지난해부터 2년에 1종의 세계유산 기념주화를 발행

￮ 지난해 ‘종묘’(’95년 지정) 기념주화,
내년에 ‘석굴암과 불국사’(’95년 지정) 기념주화 발행예정

□ 한국은행은 기념주화를 자주, 많이 발행하면
수요가 없어서 팔릴까 걱정*을 하고 계신데,

* 현재 기념주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낮고 수요도 많지 않아 기념주화의 발행을 크게 늘리는 데 한계 / ※｢’10년 국감 시정요구 처리결과 보고서｣(p.72)

□ 17년전에 지정된 세계유산(석굴암과 불국사)의 기념주화를
내년에 발행하니까 국민적 관심이 그때만 못해서 수요가 없는 것

질의) 지금이라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념주화는
현재까지 지정된 유산을 세트로 묶어서 발행해주실 필요, 견해는?

□ 또한, 9.29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현안보고시

￮ 기념주화가 본부별 화폐박물관을 통해서만 판매되고 있으므로

- 최소한 세계유산 기념주화는 해당 유산 인근에서는
판매될 수 있도록 요청드렸더니

⇒ ‘한국은행의 공공성을 해칠수 있으므로 안된다’는 서면답변

	*참고:「한국은행」서면답변(10.5)
□ 기념주화를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영리를 위해 공급하는 것은 한국은행법(제5조*)상 ‘한국은행의 공공성’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행법｣ 제5조(한국은행의 공공성·투명성) 한국은행은 그 업무수행과 기관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질의) 최소한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관광안내소에서
세계유산 지정일 기념주간에는
한시적으로라도 판매될 수 있어야 할 것, 견해는?

화폐발주량 2~3년 예고제 도입 필요, 다음해 발주는 적어도 3달전에는 돼야

4. 한은, 공정사회 맞게 조폐공사와 공생발전 해야(韓銀)

□ 조폐공사는 올해 최악의 한해를 보내고 있음

￮ 매출액의 1/3(35%, ’08년 기준) 정도 차지하던 은행권 사업량이

- 1만원권 유통량의 40%가 5만원권으로 대체되면서 큰 폭 감소

※’11년 사업량(억장): 은행권(4.1) / 수표(6.3)

￮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400억)･당기순이익(296억원)을 달성했던
’06년과 비교해보면,

- ’11년: 영업이익(1/20↓)･당기순이익(1/74↓) 모두 큰 폭 감소

※당기순손실(△198억)을 기록했던 IMF 외환위기 직후(’98년)를 제외하면
창립 (’51.10.1)이래 가장 어려운 한해

□ 총재께서 조금만 도와줘도 조폐공사가 크게 나아질 수 있는 제안 2가지

￮ 첫째는, “화폐제조납품에 관한 기본약정”에 따라

- 한국은행은 회계년 45일전에 금통위 의결을 통해
다음해 화폐발주량을 조폐공사에 통보하는데

⇒ 이 시기를 45→90일전으로 앞당겨주시는 문제

￮ 두 번째는 3년 단위로 화폐납품가격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화폐 발주량도 3년 단위 발주(2~3년 예고제)로 개선하고,

- 2~3년차 물량의 경우 한국은행의 상황에 따라
전년도에 발주량을 ±20~30% 정도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개선

※조폐공사의 자재 구입비용 절감, 인력 및 시설 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에 도움

질의) 총재님, 공정사회가 시대의 화두.
한은-조폐공사간 공생발전을 위해 적극 검토요청, 견해는?

대출상품 추가할 때마다 法을 바꿔야 하니... 輸銀, 최근 10년간 16차례 법(8회)･령(8회) 개정

5. 수출입은행법, 안되는 거 빼고는 할 수 있게 개정돼야(輸銀)

□ 수출입은행법 업무범위･내용 조항을 ‘열거주의→포괄주의’ 개정 필요

□ 수출입은행법은 '일본수출입은행법'을 모델로 ’69년 제정돼

￮ 업무범위나 내용이 추가될 때마다 법(16회)･시행령(16회) 개정을 거쳐 제정(’69년) 이후 올해까지 32차례 개정

￮ ’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다양화 따른 업무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법(12회･75%)･시행령(10회･63%) 개정 / ※70%(22/32건)가 ’97년後 개정

※법 제18조(업무조항)는 16차례 법개정 가운데 14차례 개정

수출입은행법 최근 개정연혁

회차(공포일)	개정내용
10차(’05.5.31)	￮수출입･해외투자外 대외거래 지원근거 신설 ￮신용공여기간 제한 폐지 ￮법인에 대한 출자근거 명확화
11차(’08.1.17)	￮수출금융 지원대상을 ‘상품→서비스’로 확대 ￮자원개발 등 수요를 고려해 최장 신용공여기간 연장* * 20～25 → 30년
14차(’09.1.30)	￮자본금 한도 증액(4→8조원) ￮채권 인수･보증 등 근거 신설 ￮해외자원개발 펀드 투자 업무 추가

□ ’지원거래(수출, 플랜트 수주 등)-지원대상(수출자, 수입자)-지원수단(대출, 보증)‘을 연계해서 규정하는 제한적 법률 체제가 ‘69년 이후 유지

￮ 해외채무 보증이 금지돼 대형프로젝트를 놓치는 등(2.19, <조선>)
제한적･열거주의 업무범위･내용 규정방식 개정 필요

수은법의 금융수단별 제약 현황

금융수단	현 행
지분출자	￮대출․보증과 연계시에만 가능 ※기획재정부장관 사전승인 필요
펀드투자	￮해외투자와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 ※기획재정부장관 사전승인 필요
대외채무보증	￮대출･보증 혼합 조건만 가능 ※연간 보증한도는 수출보험 실적에 연동

□ WTO 체제에서는 수은과 같은 공적 수출신용기관(ECA:Export Credit Agency)의 수출금융만을 금지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 미국, 일본, 캐나다 등 OECD 34개 회원국중 28개국(세계 63개국)이 ECA를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중(지원방법 다양화･지원규모 확대 추세)

- 美 수출입은행(US Exim): 美 수은법(｢The Export-Import Bank Act｣)에 의거 대출, 보증, 할인, 보험, 출자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제약없이 지원

- 캐나다 수출입은행(EDC: Export Development Canada): 캐나다 수출개발법(｢The Export Development Act｣)에 의거 '93년부터 포괄적 업무취급 기반 마련

※<참고 1> 미(US Exim), 캐나다(EDC) ECA의 포괄적 업무조항 참조

- 日 수출입은행(JBIC: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리먼 브러더스 사태 직후인 '08.10월~’11.3월까지 일본내 정책금융기관을 ‘株式會社日本政策金庫’로 통합･운영해오다가, ’11.4월부터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특화하기 위해 '株式會社國際協力銀行法'을 제정하고 JBIC를 독립시키면서 업무영역을 확대

JBIC 업무영역 변경내용

업무영역	변경前	변경後
채무보증 대상	일본 금융기관	국적 불문 모든 기관
채권인수	개발사업 목적의 채권발행시에만 인수	모든 업무분야, 모든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 인수 가능
대출채권 매입	공동대출 채권의 경우에만 매입 가능	모든 대출채권 매입 가능

□ 국내 다른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도

￮ 금융지원 결정시 지분을 출자할지, 채무보증을 할지,
두 수단을 혼합해서 지원할지에 대한 근거법상 제약이 없음

※<참고 3> 수은과 국내 금융공기업의 업무범위 규정 비교

□ 수은의 소요자금은 경쟁국 ECA 대비 낮은 재정지원 비율*로 인해 대부분을 해외차입에 의존**하는 만큼,

* 정부예산 지원비중(’09년 기준) : 미국 100%, 일본 87%, 한국 13%

** ’10년말 수은의 총부채(40.2조원) 중 외화차입금이 77%(31.0조원)를 차지

￮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적시지원 등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성과를 높이기 위해 금융지원에 대한 제약조건 완화 필요

□ 원전·고속철·대수로 등 대형프로젝트가 ‘先금융 조달-後발주’로 전환되는 추세로, 금융지원 능력이 핵심 수주경쟁력으로 부상

￮ 국내 상업은행의 해외 금융지원 경험부족(해외자산 비중 3.5%(’10년), 수익의 96% 국내서 창출)으로 향후 수은의 여신 증대 예상

※’00년: 13조원 → ’10년: 64조원 / 10년간 여신지원 4배↑

□ ’09.1.30 시행된 개정 수은법(’08.12.2 본의원 대표발의-’09.1.8 본회의 의결)에 따라 법정자본금 한도가 4→8조원으로 늘어났지만,

￮ ’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출자가 이어져 현재 8조원 한도중 6.2조원 소진

※다른 정책금융기관보다 법정자본금 한도, 납입자본금, BIS 비율 모두 낮음

수은 자본금 납입현황(’11.6월말, 억원)

법정자본금	납입자본금
	정 부	한국은행	정책금융공사	계
80,000	38,902	11,650	11,536	62,088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자본금 현황(‘10년말 현재, 조원)

구 분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법정자본금	8.0	15.0	15.0
납입자본금	6.2	9.2	15.0
BIS 비율	12%	17.6%	15.2%

질의) 수출패러다임(‘상품수출→서비스 수출’),
대형프로젝트 발주조건(‘先수주-後금융지원→先금융지원-後 수주’) 등 변화로 일하는 방식의 개선 필요. 첫걸음이 업무범위･내용 규정 개선

•연초 업무보고(3.9)을 통해서도 수출입은행법 개정에 대한 준비를 당부한 바 있음, 현재 진행상황은?

•내년 업무보고시 정부와 협의된 의견과
법개정시 기대효과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시해주시기 바람.

공사 운영위･정부 경영평가단, 동일실적･동일시기에 중복평가

6. KIC 투자실적 屋上屋 평가 개선필요(KIC)

□ ’05.3.24 투자공사법 제정･’05.7월 공사 설립

￮ ’06.11월, 글로벌 채권간접투자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 수행

□ 설립당시에는 기관의 특수성(300여개 공공기관中 유일한 자산운용전문기관/※민간과 무한경쟁)이 고려돼서

￮ 정부 경영평가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 공사법에 규정된 운영위원회로부터 투자실적과 경영전반에 대한 평가*

	<참고> ｢한국투자공사법｣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공사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경영성과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35조(감독) ①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에게 경영 및 자산운용의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공사의 업무상황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공사는「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및「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사에 대한 경영실적의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同조항 유지) ※이 밖에도 운영위원회의 구성(10조), 민간위원 자격요건(11조), 운영위원회 업무와 권한(12조), 운영위원의 비밀누설 금지(13조), 민간위원 추천(14조) 등을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

□ 하지만, 기존의 ｢정부투자기관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 운영법｣이 제정(’07.1.19)되면서

￮ 투자공사에 대한 정부 경영평가가 적용

□ 정부 경영평가의 예외를 규정하기 위해

￮ 한국투자공사법에서 인용(｢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하고 있던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 공사법을 개정(→｢공공기관 운영법｣)해
인용 법률명도 개정해야 하나 현재까지 개정지연

⇒ 결국, 운영위원회와 정부 경영평가가 동일 시기(3월)에 중복 수행

□ 시기적으로 2~3월에 준비기간이 겹치고,

￮ 운영위원회(75%), 정부 경영평가(40%)의 비중으로
투자실적･역량, 리스크관리 등을 평가하고 있지만,

- 같은 실적에 대해 다른 서식으로, 다른 방식의 보고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어 투자인력들에 대해서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공사 운영위원회와 정부 경영평가 비교

구 분	공사(운영위원회)	정부(경영평가)
평가기간	･3월말 이내	･3월 중순 이내
투자실적	･자산운용 수익률(40%)	･자산운용수익률제고(30%)
투자역량	･전통자산 투자 역량(10%) ･대체자산 투자 역량(10%)	･투자역량 강화(5%)
리스크관리	･리스크관리(15%)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5%)
경영효율화	･경영효율화(5%) ･손익(10%)	･경영효율화 추진(26%) -보수·성과관리체계합리화(13%) -인력관리효율화(5%추정) -기능조정효율화(4%추정) -기타경영(손익) 효율화(4%추정)
기타	･신규위탁자산 증대(5%) ･KIC 브랜드 이미지 제고(5%)	･기관장 리더십(20%) ･노사관계 선진화(14%)

질의) 사장님, 같은 실적으로 2번 중복평가를 받는 것은
두 평가제도의 도입 취지에 배치.

운영위원회 평가결과가 정부 경영평가의 해당부문 평가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고(※’11.12월말 내년 정부 경영평가 기준 발표),

•내년 업무보고시 정부와 투자공사법 개정방향에 대한
협의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람.

질의) 장관님, 투자공사가 협의해오면
평가중복 여부를 잘 검토해주시기 바람.

7. 외환보유액이 위험하다... KIC, 말로만 위험관리(KIC)

･KIC 위험관리의 현주소, 투자인력 4배(18→50명) 늘릴 때 리스크관리 1명 늘려...

･KIC, 6년간 주식투자 수익률 0.1%... 21조(183억$) 투자해 210억 수익에 그쳐

□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던 국가자산을 위험자산에 투자하라고 KIC를 설립

￮ 외환투자는 국내투자보다도 제약된 정보하에서
수익을 기대하면서 위험을 떠안는 행위

□ 출범 6년만에 투자규모, 투자종류, 투자외환, 투자대상 국가 모두 증가

￮ 투자종류(채권→주식→원자재 등)를 다양화 시킬 때,
투자대상 외환을 늘려나갈 때, 투자대상국가를 확대할 때마다

- 그 분야의 전문 투자인력을 채용하는 것 만큼,
위험관리 인력도 거의 3~4: 1 수준으로는 매칭해줄 필요

구분		출범당시(’07.4월)	현재(’11.8월)	비고
위탁자산		･기획재정부(4억불), ･한국은행(50억불)	･기획재정부(211.6억불), ･한국은행(200억불)	･7.6배↑ ※1인당 운용자산 1.8억불 → 5.5억불(3배↑)
투자자산 종류		･채권･주식(간접)	･채권･주식(직･간접) ･사모주식펀드, ･부동산펀드, 헤지펀드, ･상품지수	･간접(1종) → 직접(6종)
투자외환		･13개 외환	･53개 외환	･4배↑(+40종)
투자국가		･39개국	･75개국	･2배↑(+36개국)
인력 (명)	정원	･임원: 4, 운용: 30, 경영지원: 8	･임원: 4, 운용: 75, 경영지원: 18	･2.3배(+55명)
	분야	･투자(18), 리스크관리(6) 지원 등(18)	･투자(75), 리스크관리(7) 지원 등(15)	･투자: 4배↑(+57명) ･리스크 관리: +1명

□ 그러나, 투자인력은 4배(+75명) 늘어났지만,
리스크관리 인력은 출범 당시과 비교해 1명 늘어나는데 그침.

￮ 투자대상 외환(+40종) 급증했지만 환위험 관리 인력 0명

￮ 투자대상 국가(+36개국) 급증 했지만, 리서치 인력 0명

□ 결국, 철저한 조사(리서치)와 리스크관리 없이 이루어진
주식투자 수익률 출범 6년동안 0.1%(누적).

￮ 전체 위탁자산의 45%(183.3억달러/우리돈 21.1조원)를
6년간 투자해 210억원 수입 / ※투자공사 무용론 자초

질의) 주식분야 투자의 누적손익률이 0.1%에 불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자판단 오류입니까? 리스크관리 소홀 때문입니가?

투자인력이 늘러나는 것과 비교해
리스크관리 전담 인력이 이렇게까지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범당시와 비교해 투자규모, 투자대상 외환종류,
투자대상 국가 등이 급증한 점을 고려해을 고려해

•향후 증원시 최우선으로 리스크관리 인력,
리서치인력을 채용해나갈 필요, 견해는?

참고 1		미(US Exim), 캐나다(EDC) ECA의 포괄적 업무조항

□ (US Exim) 법 목적 수행을 위해 대출, 보증, 할인, 보험, 출자 등 일반적인 다양한 금융지원 가능한 포괄적 규정

< 미국 수은법 Sec. 2(a)(1) Powers and Functions >

In connection with and in furtherance of its objects and purposes, the bank is authorized and empowered to do a general banking business except that of circulation; to receive deposits; to purchase, discount, rediscount, sell, and negotiate, with or without its endorsement or guaranty, and to guarantee notes, drafts, checks, bills of exchange, acceptances, including bankers' acceptances, cable transfers, and other evidences of indebtedness; to guarantee, insure, coinsure, and reinsure against political and credit risks of loss; to purchase, sell, and guarantee securities but not to purchase with its funds any stock in any other corporation except that it may acquire any such stock through the enforcement of any lien or pledge or otherwise to satisfy a previously contracted indebtedness to it; to accept bills and drafts drawn upon it; to issue letters of credit; to purchase and sell coin, bullion, and exchange; to borrow and to lend money ... and the enumeration of the foregoing powers shall not be deemed to exclude other powers necessary to the achievement of the objects and purposes of the bank.

□ (EDC) '93년 EDC Mandate 개정으로 포괄적 업무취급 기반 마련

ㅇ '외국과의 교역 지원'이라는 제한적 개념에서  '국제적인 사업수요(international business opportunities)를 충족'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취급업무 제한이 없어짐

< 1993년 EDC Mandate 주요 내용 >

“The Corporation is established for the purposes of supporting and developing, directly ot indirectly, Canada's export trade and Canadian capacity to engage in that trade and to respond to international business opportunities"

< EDC의 설립법상 취급 업무 >

Subject to any regulations that may be made under subsection (6), in carrying out its purposes under subsection (1), the Corporation may

(a) acquire and dispose of any interest in any property by any means;

(b) enter into any arrangement that has the effect of providing, to any person, any insurance, reinsurance, indemnity or guarantee;

(c) enter into any arrangement that has the effect of extending credit to any person or providing an undertaking to pay money to any person;

(d) take any security interest in any property;

(e) prepare, compile, publish and distribute information and provide consulting services;

(f) procure the incorporation, dissolution or amalgamation of subsidiaries;

(g) acquire and dispose of any interest in any entity by any means;

(h) make any investment and enter into any transaction necessary or desirable for the financial management of the Corporation

참고 2		법률(수은법)의 제약으로 인해 대형프로젝트 포기

참고 3		수은과 국내 금융공기업의 업무범위 규정 비교

기관명(법률)	체 계	업무내용과 범위
한국 수출입은행 (법 18조, 20조의 2등)	열거주의	□대출: 수출자금대출(1호), 외국정부등에 대한 대출(2호), 수입자금대출(3호), 해외사업자금대출(4호), 해외투자자금대출(5호), 외국정부등에 대한 출자 또는 대여자금대출(6호), 외국법인앞 사업자금대출(7호), 對韓결제자금대출(8호), 기타 대외거래 관련 대출(9호) □채무보증: 대내채무보증(10호), 대외채무보증(11호) ※대통령령(제2항)으로 수출보험 지원규모 등에 연동되도록 제한 □유가증권: 대출대상자가 발행한 채권의 응모·인수와 투자 또는 보증으로 제한(12호) □출자: 법인에 대한 출자, 펀드에 대한 투자 등을 업무조항(제18조)外 별도 조항(제20조의2)으로 규정 □기타: 주요자원개발자금대출, 대외경제협력자금대출
한국 산업은행 (법 18조)	포괄주의	□ 업무범위 ￮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 증권의 응모․인수 및 투자 ￮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 내․외국환 업무
한국 정책금융공사 (법 21조)		□ 업무내용 ￮ 자금공급: 중소기업의 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사업, 금융안정기금의 자금지원 업무,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 업무범위: 자금의 대출, 증권 투자, 채무의 보증, 신용위험의 유동화(流動化), 차입, 채무증서의 발행, 조사·연구,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등
한국 무역보험공사		□ 업무범위 ￮ 무역보험 ￮ 수출신용보증 및 ￮ 수출용원자재수입신용보증 ￮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