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행복e음, 들쑤셔진 가정사... 자살자 발생도!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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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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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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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국정감사    2011.09.29. (목)

◦지난 7월 서울 강북에 사는 50대의 남자는, 20살 딸이‘출생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을 우려해 구청에 강력히 항의했다. 사연인즉 이렇다. 그의 딸이 친엄마로 아는 사람은, 딸이 두 살일 때 시집온 계모다. 그런데 구청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 이하 사통망)으로 기초수급자인 생모에게 딸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딸에게 “부양 의무가 있다”고 우편물을 보낸 것이다. 딸은 어찌된 영문인지 아버지에게 물었고 아버지는 “잘못 온 우편물”이라고 둘러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기초수급자 38만 명을 일제조사 하고 있다. 조사는 정보개발원이 구축한 사통망을 통해 진행된다. 사통망은 기초수급자의 정보를 관리하는데, 가족관계원부와 주민세대정보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여기에는 혼인관계증명원은 빠져있다.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자료를 넘겨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부양 의무자는 찾아낼 수 있어도, 혼인 관계는 파악할 수 없어 남의 가정사를 들쑤셔 놓게 된 것이다. 제대로 정보를 제공했다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자식에게, 부양하라는 통지는 안했을 것이다.

☞ 정보개발원은 복지부를 통해 행안부로 적극 자료 제공을 요청했어야 한다.

◦ 그런가하면 30년 전 부인과 이혼하고 자식들과 연락이 끊겨 매월 수급비를 받아 생활하던 60대 남성 조 모씨가 지난 7월 자살했다. 지자체로부터 "부양 가능한 아들이 호적에 있어 기초수급을 중지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괴로워했다고 한다. 같은 달 경남 남해의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윤 모씨(70대)는 일제조사 결과 딸 5명의 소득이 드러나, 수급 자격을 잃는다는 사실을 관청에서 전해 듣고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걱정해 자살했다.

☞ 정보 개발원은 전산망만 만들고 관리하는 곳이니, 두 건의 안타까운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저는 정보 개발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화면을 보시라.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일제조사를 시작하며 각 지자체에 보낸 지침이다.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통망으로 모의적용 해본 결과 상당수의 수급 탈락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니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신중하게 업무처리 하라고 돼 있다. 또 6월에 기획재정부에 보낸 부처 예산요구안에는 일제조사에 따라 4만 5천 명이 탈락할 것으로 적혀있다. 일제조사 전에 이미 사통망을 통해 탈락자를 추계한 것이다.

<PPT : 복지부가 지자체에 내린 지침>

<PPT : 6월말 기재부에 제출한 복지부의 예산요구안>

☞ 정부는 수급 탈락 대상이라며 일단 통보하고, 그들에게 실제 부양 여부를 소명하라고 했다. 통보 전에 그 들이 실제 부양받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저는 이것이 복지부가 이 정부의 성과라고 자랑하는 사통망을 너무 믿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사통망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었다. 개발원은 의원실에, 실제 부양 여부는 읍, 면, 동의 담당자들이 잘 안다고 답했다. 그걸 아는 개발원에서 미리 읍, 면, 동을 통해 최소한의 실제 부양 정보라도 사통망에 반영했다면 이런 안타까운 죽음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것이 무리라고 생각한다면 기관 명칭을 정보개발원이 아니라 전산관리실로 바꿔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