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33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민주당 대변인
	자료배포일 : 2011. 10. 4.(화)		담당 : 김동석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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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과도한 복리후생 지원

- 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최근 5년간 57억 6,7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해 직원들에게 과도하게 지급(1인당 연간 200만원~140만원)

- 기념일 상품권 구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출해야 함에도 복리후생비 예산으로 집행(정관 위반)

- 국가계약법 의무 준용 기관임에도 상품권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여 국가계약법 위반

- (개선방안)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출을 억제하고 목적사업에 맞는 예산 집행과 국가계약법 준수 철저

1. 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과다 지급

□ 최근 5년간 수출입은행에서 구입한 상품권은 57억 6,700만원

ㅇ 창립기념일, 명절(설ㆍ추석), 근로자의 날에 직원용 기념품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급(별첨1. 수출입은행 상품권 구매 세부내역)

< 수출입은행 상품권 구매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9	계
구매금액	961	1,423	1,228	1,190	965	5,767

(자료 : 수출입은행)

□ 수출입은행 직원 수는 현재 약 700명으로 직원 1인당 연간 많게는 200만원에서 적게는 1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과도하게 지급하여 왔음

ㅇ 공공기관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기획재정부에서는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등의 행사시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지원토록 예산 사용지침을 마련해 시달하고 있지만, 수출입은행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음

※ 2011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기획재정부)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창립기념일 등의 행사시, 기념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ㆍ지원하여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 2010년 공공부문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총인건비 및 경상경비 동결 등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라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기획재정부)과 반대로 오히려 급여성 복리후생비 예산 지출을 확대하였음

< 수출입은행 급여성 복리후생비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06	`07	`08	`09	`10
경로효친	248	321	291	297	354
창립기념	145	185	213	252	251
근로자의 날	118	125	133	142	143

(자료 : 알리오)

□ 수출입은행의 2011년도 공공기관 신입사원 평균 초임과 직원 평균 연봉을 보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높은 수준임에도 복리후생비까지 과다하게 지급

ㅇ 공공기관 대졸 신입사원 초임은 공공기관 중 수출입은행이 1위를 기록(초임 평균 연봉 3,570만원)

ㅇ 공공기관 직원 평균 연봉에서도 공공기관 중 수출입은행이 6위를 기록(평균 연봉 9,028만원)

< 2011년 공공기관 연봉 현황 >

(단위 : 만원)

신입사원 평균 초임 톱 10			직원 평균 연봉 톱 10
순위	기관명	총 초임	순위	기관명	총 연봉
1	수출입은행	3,570	1	산은금융지주	12,082
2	정책금융공사	3,531	2	한국거래소	10,947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521	3	한국예탁결제원	9,778
4	체육인재육성재단	3,303	4	코스콤	9,672
5	한국공연예술센터	3,299	5	산업은행	9,067
6	에너지경제연구원	3,266	6	수출입은행	9,028
7	산업은행	3,261	7	한국과학기술원	8,518
8	한국생산성본부	3,210	8	에너지경제연구원	8,419
9	중소기업은행	3,210	9	한국전력	8,324
10	한국원자력연구원	3,190	10	정책금융공사	8,309

(자료 : 잡알리오)

2. 기념일 상품권 구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출해야 함에도 복리후생비 예산으로 집행

□ 수출입은행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8조(목적사업)의 규정에 따르면 기금을 창립기념 행사 지원, 경로효친 행사비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금 재원의 부족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기금 목적사업들은 기금에서 집행되어야 함

ㅇ 그러나 수출입은행에서는 기금 재원이 전혀 부족하지 않은데도 최근 5년간 기금 목적사업인 설ㆍ추석ㆍ창립기념ㆍ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상품권 구입을 복리후생비 예산 39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사용하였음

※ 관련근거 : 감사원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2010. 8)

< 수출입은행 사내근로복지금 출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06	`07	`08	`09	`10	‘11.8월
출연액	6,018	3,623	4,523	4,553	-	-
기금누적액	22,896	24,858	27,191	29,553	27,221	24,657

(자료 : 수출입은행)

3. 상품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해 국가계약법 위반

□ 수출입은행은 국가계약법을 의무적으로 준용해야하므로 상품권 구매시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해야함에도 특정회사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은 명백한 국가계약법 위반사항임

ㅇ 수출입은행에서는 상품권 구매시 계약세칙 제8조 6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것이 가능한 경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상품권을 구매했다고 하나

ㅇ 이 조항은 생산자가 1인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여러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권에는 해당되지 아니므로 특혜 소지를 배제하기 위해 일반 경쟁을 통해 구매해야함

ㅇ 2010년부터는 복리후생예산으로 구입시 일반경쟁 방식에 의해 구매하고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하는 상품권도 일반경쟁 입찰대상에 해당됨

< 수출입은행 상품권 계약방식별 구매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07	`08	`09	`10	‘11.8월	계
수의계약	961	1,423	1,228	723	341	4,676
일반경쟁	-	-	-	467	624	1,091

(자료 : 수출입은행)

※ 관련근거 : 기획재정부, 감사원 유권해석

4. 수출입은행은 과도한 복리후생을 금지하고 목적사업에 맞는 예산 집행과 국가계약법을 철저히 준수해야함

□ 수출입은행은 공공기관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과도하게 복리후생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시정 필요

□ 예산 집행에 있어 행사 목적에 맞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복리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필요

□ 수출입은행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함으로서 국가계약법 준수 필요

〔별첨1〕수출입은행 상품권 구매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행사명	구매액	구매방식	예산 항목
2007	설	131	수의계약	복리후생 예산
	근로자의 날	126	수의계약	복리후생 예산
	창립기념	186	수의계약	복리후생 예산
	추석	190	수의계약	복리후생 예산
	추석	126	수의계약	사내근로복지기금
	문화체육활동	202	수의계약	사내근로복지기금
2008	설	141	수의계약	복리후생 예산
	근로자의 날	133	수의계약	복리후생 예산
	창립기념	201	수의계약	복리후생 예산
	추석	141	수의계약	복리후생 예산
	체육용품	109	수의계약	복리후생 예산
	문화체육활동	350	수의계약	복리후생 예산
	설	203	수의계약	사내근로복지기금
	추석	145	수의계약	사내근로복지기금
2009	설	150	수의계약	복리후생 예산
	윔비즈	144	수의계약	복리후생 예산
	근로자의 날	142	수의계약	복리후생 예산
	창립기념	212	수의계약	복리후생 예산
	추석	147	수의계약	복리후생 예산
	설	217	수의계약	사내근로복지기금
	추석	216	수의계약	사내근로복지기금
2010	근로자의 날	144	수의계약	복리후생 예산
	창립기념	212	수의계약	복리후생 예산
	추석	354	공개경쟁입찰	복리후생 예산
	체육용품	113	공개경쟁입찰	복리후생 예산
	설	367	수의계약	사내근로복지기금
2011.9	근로자의 날	124	공개경쟁입찰	복리후생 예산
	창립기념	184	공개경쟁입찰	복리후생 예산
	추석	316	공개경쟁입찰	복리후생 예산
	설	341	수의계약	사내근로복지기금
계		57억 6,700만원

(자료 : 수출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