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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9월 27일 (화)

서울시,「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및 대책」보고서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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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 산사태에 책임있는 서울시,「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및 대책」보고서를 통해 면피하려....과업지시서 연구용역 발주과정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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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및 대책」보고서 발주과정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7월 26～29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일부지역이 침수되고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했다. 수해방지 대책을 소홀히 한 서울시 및 서초구의 책임이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가 우면산 산사태 원인 조사단을 구성하고 ‘우면산 산사태 원인 조사 및 대책’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그간 연구결과를 모아 9월 15일 브리핑을 가졌다.

9월 15일 ‘우면산 산사태 원인 조사 및 대책’ 브리핑은「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및 복구대책수립 용역」의 결과보고임.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및 복구대책수립 용역」은 7월 27일 연구에 착수했고, 과업지시서는 9월에 작성되었다.

○ 김충조의원은 “일반적으로 과업지시서가 작성되고 나서 연구에 착수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서울시는 이를 무시하고 먼저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인 9월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였고, 과업지시서도 없다는 것은 무엇을 연구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과 같다.”고 연구용역 절차의 부적정성을 지적했다.

○ 서울시가 용역발주한「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및 복구대책수립 용역」내용에는, 서울시 및 서초구의 산사태 예방활동이 누락되어 있고, 군부대를 제외하고 산사태 관련 기관의 책임소재도 밝히지 못했으며, 자연적 요인만으로 산사태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 김의원은 “이렇게 부실한 보고서가 나오게 된 데에는, 서울시의 과업지시서 때문이다.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은 일반현황 및 피해현황․국내외 피해사례․피해현황 조사(유실 흐름방향․붕괴 폭․붕괴 깊이 등 조사, 지형 현황 및 유실 깊이 등)․피해원인 조사․복구대책수립 및 유지관리방안 등 자연적 요인만을 분석하고 있어, 인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김충조의원은 “서울시는 우면산 산사태 예방 및 발생 후 대응 적정성 등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보고서 작성을 통해 서울시․서초구 등의 책임을 면피시켜 주고, 소송 중인 유가족․이재민 등에게 허탈감을 안겨주며, 더 나아가 사법적 판단에도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첨 부 >

◉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및 대책」보고서 관련

<과업의 내용>

가. 서론

◦ 일반현황 및 피해현황도(피해현황 종합 평면도)

- 국내 및 국외 피해 사례 조사(토석류 및 산사태 파괴 유형)

나. 피해현황 조사

◦ 유실 흐름방향, 붕괴 폭, 붕괴 깊이 등 조사(평면도)

◦ 지형 현황(경사, 길이) 및 유실 깊이(종단면도)

◦ 횡단 위치, 원지형, 유실현황, 지층, 지질 토층 깊이 조사(횡단면도)

◦ 지역별 각 구간에서 채취된 흙 시료에 대해 입도시험

다. 피해원인 조사

◦ 산사태 시점부 안정해석

◦ 수문분석(유역해석, 강우강도)

◦ 산지 특성 분석(산사태)

라. 복구대책수립(사방댐건설 등 항구 복구대책 방향제시) 및 유지관리 방안, 사면관리제도 개선방안 등

마. 결론 및 건의사항

※ 출처: 서울시「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및 복구대책수립 용역」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