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범구 국정감사 자료집 (5)

미국산 쇠고기,

알고 드십니까 ?

- 미국산 쇠고기 국내유통 실태 최초 점검 보고서

2011년 9월

국회의원 정 범 구

(민주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미국산 쇠고기, 알고 드십니까? - 미국산 쇠고기 국내유통 실태 최초 점검 보고서

국회의원 정 범 구 …

미국산 쇠고기 알고 드십니까 ?

- 미국산 쇠고기 국내유통 실태 최초 점검 보고서

2011년 10월 7일(금)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

목         차

1. 이야기를 시작하며 ………………………………………………………………………………‥ 3

2. 본 론 ………………………………………………………………………………………… 6

가. 미국에서 발생한 소 O-157 발병의심,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 …………… 6

나. 가공공장 문제, 현지점검과 패널티 강화 필요 ……………………… 9

다. 유통기한 지난 미국산 쇠고기 62톤, 어디로 갔나 ………………………… 12

1) 유통기한 이란?…………………………………………………………………… 12

2) 유통기한 상의 문제점 …………………………………………………………… 14

라. 미국산 수입쇠고기 검역에 문제있다 …………………………………………… 21

1) 갈고리 같은 이물검출 ………………………………………………………… 21

2) 미국산 쇠고기 검역정책의 문제점 ……………………………………………… 24

마. 미국산 쇠고기, 알고 먹고 있는가 ……………………………………………… 31

3. 결론 및 정책제언 ……………………………………………………………………… 35

• 부록 …………………………………………………………………………………………… 37

1. 미국산 쇠고기 검사검역 개요 ………………………………………………… 39

2.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 40

3.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 점검 결과 보고서 …………………………… 50

4. 미국산 쇠고기 검역 결과 불합격 실적(‘08년～’11.8월) …………… 53

1. 이야기를 시작하며

촛불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지 어느덧 3년이 지났다. 광우병 논란과 함께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순식간에 온 나라에 퍼졌다. 미국과 체결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굴욕적이었기 때문에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고, 급기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국민적 자존심 문제로 비화됐다. 정부가 촛불을 든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자 현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도 들끓었다.

3년이 지난 지금, 촛불 시위와 함께 타오르던 분노의 목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가라앉았다. 이제는 국내 마트나 백화점 등 시중 어디에서든 손쉽고 저렴하게 미국산 쇠고기를 소비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식당에서 미국산 쇠고기는 값비싼 한우의 대체재로 견고하게 자리잡은 듯 보인다. 광우병 등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도 이전처럼 뜨겁지 않고 간간히 시민단체의 연구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는 사이 2008년 수입 재개 당시 전체 쇠고기 수입량의 7.2%에 불과했던 미국쇠고기는 2011년 5월 현재 37.9%로 크게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수입량 또한 2010년말 기준으로 91,000톤으로 2007년 10월 수입 중단 당시보다 6배나 증가했다.

그런데 국내에 유입되는 미국 쇠고기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동안 수입쇠고기에 대한 당국의 검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2010년 12월부터 쇠고기 이력제가 실시됐지만, 모든 유통과정이 전산화되어 있지는 않다. 즉, 일반 국민들은 오늘 점심메뉴에 나온 ‘호주산 쇠고기’가 정말 ‘호주산’인지 ‘미국산’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심지어 유통기한이 하루 남은 쇠고기에 대해 당국이 고민없이 검역신고필증을 교부해 시장으로 보내기도 한다.

「미국산 쇠고기 알고 드십니까? - 미국산 쇠고기 국내유통 실태 최초 점검보고서」는 글자 그대로 국내 최초이다. 2008년 이후 국내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16만 건에 대한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당국의 쇠고기 검역 시스템의 문제점을 고발하여 묶은 자료집이다.

아직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면 “반미(反美) 아냐?”하고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다. 또 국민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다. 굳이 국격(國格)까지는 따지지 않더라도 말이다.

본 자료집을 계기로 해서 미국산 쇠고기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수입 쇠고기의 검역, 유통, 이력추적 과정 등 수입체계 전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표 1>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현황 (검역실적)

(단위 : 천톤, 천불)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5월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호주	77 (26.3%)	64 (21.8%)	86 (64.7%)	101 (71.1%)	137 (76.4%)	148 (72.7%)	130 (58.2%)	117 (59.0%)	122 (49.7%)	60.8 (47.2%)
	(183,398)	(195,886)	(330,879)	(466,772)	(601,148)	(687,592)	(633,441)	(432,077)	(564,051)	(334,823)
뉴질랜드	17 (5.9%)	25 (8.62%)	46 (34.8%)	39 (27.3%)	40 (22.0%)	38 (18.9%)	37 (16.7%)	30 (15.2%)	31 (12.6%)	17.9 (13.9%)
	(40,855)	(67,007)	(142,718)	(154,771)	(143,258)	(175,529)	(146,654)	(78,414)	(102,773)	(81,960)
미국	186 (63.9%)	199 (67.9%)	-	-	-	15 (7.2%)	53 (23.8%)	50 (25.2%)	91 (37%)	48.8 (37.9%)
	(617,427)	(847,007)	-	-	-	(96,221)	(322,687)	(207,253)	(466,051)	(258,903)
캐나다	12 (3.97%)	5 (1.63%)	-	-	-	-	-	-	-	-
	(30,981)	(16,968)	-	-	-	-	-	-	-	-
멕시코	-	-	0.7 (0.5%)	2.2 (1.6%)	2.8 (1.6%)	2.6 (1.2%)	3 (1.3%)	1 (0.5%)	1.8 (0.7%)	1.3 (1.0%)
	-	-	(2,460)	(9,628)	(14,531)	(15,283)	(14,930)	(2,381)	(5,603)	(5,070)
총계	292	294	133	143	179	203	224	198	245	129
	(872,661)	(1,126,869)	(476,057)	(631.171)	(758,937)	(974,625)	(1,117,712)	(72,0125)	(1,138,478)	(680,846)

※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국회 제출자료.

2. 본론

가. 미국에서 발생한 소 O-157 발병의심,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

2011년 9월 27일, 미국에서 O-157 대장균 감염 위험이 있다고 제1등급 위험경고를 발령하며 13만1,300파운드(약 59톤)의 대규모 쇠고기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미국 농무부 산하의 수의과학검역원(FSIS)은 홈페이지를 통해 “타이슨 회사 켄사스공장이 지난 8월23일에 생산한 쇠고기를 E. Coli O157:H7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한다”고 공개했다. FSIS는 또 이 쇠고기들이 ‘245D’ 가공공장에서 가공됐고, 유통기한이 9월12일까지로 되어 있는 쇠고기는 꼭 리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 Coli O157:H7”는 흔히 고병원성 대장균으로 불리는데, 심한 경우 혈액성 설사, 탈수 및 신부전등으로 사망할 수 있고, 특히 면역이 약한 영아 및 노인들이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 이번에 미국에서 발견된 O-157은 Class I의 위험성을 가진다고 별도로 표기하고 있는 바, 미국이 분류하고 있는 위험수준 3단계 중 가장 위험한 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미 농무부의 리콜 분류
Class I	제품의 사용으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 또는 사망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한 건강상의 위험 상황
Class II	제품의 사용으로 건강이 나빠질 결과의 확률이 약간은 먼, 하지만 건강상의 위험 상황
Class III	제품의 사용이 건강상의 악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 상황

<그림1> O-157 대장균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을 발표한 내용을 담은 FSIS의 홈페이지

* 출처: http://www.fsis.usda.gov/News_&_Events/Recall_077_2011_Release/index.asp

문제는 우리나라는 245D 가공공장에서 지난 4월 1일 194kg, 4월 4일 1만 7,834kg, 8월 9일 1만 7872kg등 36톤*에 이르는 것으로 쇠고기를 수입한 바 있어, 이 가공공장에서의 O-157 감염여부 및 9월12일 전후한 쇠고기 수입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245D 가공공장의 올해 쇠고기 수입량이 다른 이유>

농림수산식품부는 10월 5일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작업장(EST.245D)에서 금년에는 752kg이 수입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개의 가공공장에서 수입된 컨테이너의 경우 어떤 가공공장에서 가공한 것인지는 별도로 구분할 수 없다고 답변해, 여기에서는 245D가 들어간 모든 건수에 대한 수입량을 36톤으로 발표.

연번	신고필증 발급일	구분	가공일자(최초-최종)		유통기한	수입중량 (Kg)	수출가공장
1	20110809	냉동	20100726	20110630	20130629	17,872	245C, 245E, 245D
2	20110419	냉동	20100719	20110302	20130301	231	245D
3	20110404	냉장	20110228	20110309	20110606	17,834	245C, 245D
4	20110401	냉장	20110228	20110301	20110529	194	245D
계						36,131

* 자료: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출자료

H사가 2011년 4월 1일에 수입한 194kg은 4월 7일 K사에 각각 15.97kg과 31.94kg이 판매됐으며, D사가 2011년 4월4일에 수입한 1만7834kg, 즉 17톤 가운데 16.7톤이 4월 20일부터 5월5일까지 전국 431곳의 대형마트에 공급됐다.

또 2011년 8월9일 B사가 1만7872kg을 수입한 것은 2011년 9월 27일에 N정육점 등으로 팔려나갔다. 이 기간에 수입된 물량은 미국의 245D 가공장에서 생산한 쇠고기가 O-157 병균오염 가능성이 의심돼 리콜대상이 된 8월 23일 생산물과 시간적으로 매우 가깝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이 O-157 감염위험으로 회수조치한 것은 “쇠고기 분쇄육 제품”으로 2008년 이후 우리나라는 쇠고기 분쇄육 제품이 전혀 수입되지 않았다며, 덩어리 고기의 경우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뿐 아니라 EU, 일본, 미국 등도 대장균 O-157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바이러스는 가공공장의 위생상태와 환경 등에 좌우되기 때문에 이미 한번 감염됐던 가공공장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경우, 분쇄육이냐 아니냐 만으로 안전성을 완전히 담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정범구의 정책제안 ●

➠ 미국 현지에서 O-157 감염가능성이 제기돼 리콜이 됐는데도,

수입쇠고기 중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생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은 커다란 문제

➠ 이에 대한 현장점검 및 의심우려 제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나. 가공공장 문제, 현지점검과 패널티 강화 필요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재개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했다.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지만, 일단 모든 미국의 육류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를 생산할 자격이 있고, 한국정부에게 사전통보되게 된다. 신규로 승인된 작업장에 대해서는 무작위 검사를 실시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미 정부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과 점검프로그램을 행하게 되고, 한국정부는 한국으로 수출하는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부록.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참조)

이런 조항을 근거로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는 3개팀 10명으로 구성된 미국 가공공장 사후관리를 위한 현지점검단을 파견, 10개주 2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현지점검단은 작업장의 SSOP(위생관리기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도축우 생체검사, SRM(특정위험물질) 제거관련 규정 준수 여부, 30개월령 이하 품질관리시스템 운용 및 수입위생조건 준수 현황 등을 조사했다.

이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969’ 작업장에서 발생한 변질 쇠고기 발생원인 및 FSIS 조치사항을 조사한 것이다. 2008년 11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969작업장에서는 냉장쇠고기의 냉동지연으로 59톤이 변질됐다.

또 눈에 띄는 것은 총 22개 점검 작업장중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O-157 대장균 발생 가공공장인 245D(가공장) 1개 작업장에 대해서도 원료육 검사장 조명 개선 조치를 취하라고 지적했다.

2008년 6월 이후 2011년 9월 현재까지 미국산 수입쇠고기에 대해 160건의 불합격 처분이 내려져 반송되거나 소각됐는데, 불합격 처분이 유난히 많은 작업장이 있고 이들에 대한 현지점검은 필수적이다. 물론 앞서 문제제기됐던 969작업장의 경우 13건이나 지적받은 바 있고, 최대로 불합격 건수가 많았던 수출가공장은 245E 작업장으로 28건이나 됐다.

<표 2> 수출가공장 별 불합격 건수 현황

수출가공장	불합격 건수	수출가공장	불합격 건수	수출가공장	불합격 건수
245E	28	27	6	235	2
969	13	245L	5	245D	2
19336	11	86R	4	4891	2
562	9	245C	4	960A	2
86H	9	2327	3	683	1
262	8	27472	3	7041B	1
208A	8	410	3	86K	1
3D	8	969G	3	1557	1
86M	8	562M	3	783	1
278	7	86E	3

점검단의 최종결과보고서에 보면, 미국 작업장 사후관리 점검결과 전반적으로 위생적 관리가 잘 되고 있으나 969 작업장의 경우처럼 공중위생상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주기적인 현지점검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969 작업장에서는 2009년 현지점검 이후로도 현재까지 불합격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미국의 가공공장에 대한 현지점검에서 중대한 위반을 발견했을 때에도 바로 수출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한국정부측의 점검단은 적절한 개선조치에 대해 미국정부와 협의하고, 협의가 안되면 고위급협의를 하게 된다. 이 또한 4주 내에 합의가 안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 다섯 번 선적분에 대해 검사비율을 높일 수 있을 뿐이다. 현지점검 상의 중단요구 절차가 복잡할뿐더러 실질적으로 중단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 이 규정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 정범구의 정책제안 ●

➠ 불합격률 높은 작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필수적

➠ 현지점검 후속조치들에 관한 위생조건 개정 필요

다. 유통기한 지난 미국산 쇠고기 62톤, 어디로 갔나

1) 유통기한이란?

문상덕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가 쓴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 제도의 법정책적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보면 식품기한의 표시를 제조일, 포장일, 판매기한(유통기한), 소비기한, 최상품질유지기한으로 나누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그리고 최근 도입된 품질유지기한을 사용하고 있다.

제조일은 도시락류, 설탕, 제제․가공․정제소금, 빙과류, 주류에 한하며,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판매기한)을 의미한다. 도시락과 일부 예외식품,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는 식품을 제외한 일반식품에 쓰인다. 품질유지기간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한다. 오래 보관하여도 변질 등이 거의 없는 식품류에 주로 쓰인다.

식품별 권장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한 적이 있으나 1995년부터 단계적으로 자율화를 추진해 2000년 9월 1일부터 모든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이 자율화됐다.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2항, 제29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에 유통기한 관련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의 폐기, 영업허가의 취소나 정지, 영업소 폐쇄, 품목(류)제조정지등의 제재적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에 보면,

“유통기간”이라 함은 소비자에게 판매가능한 최대기간을 말하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설정된 유통기간내에서 유통기한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만, 표시된 유통기한 내에서는 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하는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제품의 유통기간 설정은 당해 제품의 축산물가공업영업자, 식육포장처리업영업자(수입축산물의 경우에도 정하여진 유통기간 내에서 수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통 수입산쇠고기의 경우 냉장은 50일, 냉동의 경우 2년을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목할 것은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설문응답자의 80.6%가 “유통기한이 지나면 제품을 먹어서는 안된다”는 설문에 “그렇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누구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먹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유통기한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믿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식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유통의 경우 깨어지기도 한 사실이 밝혀졌다.

2) 유통기한 상의 문제점

2008년 6월 수입재개 이후 2011년 8월말 현재까지 총 16만 6,337건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됐다. 이 수입건별 신고필증 발급일자, 가공일자(최초~최종), 유통기한 및 수입중량, 수출가공장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해본 결과 문제점들이 다수 발견됐다.

<표 3> 2008년 이후 미국산 수입쇠고기 수입실적

(기준: 쇠고기 정․지육 기준, 건, 톤)

구분	2008		2009		2010		2011.8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수입량	3,417	53,383	3,210	49,975	5,558	90,485	4,616	75,427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유통경로를 살펴보자. 냉동육의 경우 현지도축과 선적, 입항 및 검역필증교부, 판매까지 통상 40~50일이 걸린다. 냉장육의 경우 현지도축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공항검역을 거쳐 판매까지 빠르면 7일 정도 소요된다.

검역상의 실수로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이 유통되기도 했고, 불법은 아니지만 유통기한이 단 하루 남은 쇠고기가 유통되기도 했다. 유통기한을 자의적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악용해 지나치게 긴 유통기한을 정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들을 분석한다.

① 유통기한 지난 쇠고기도 버젓이 유통

우선 유통기한이 경과한 뒤에 검역신고필증이 발급되기도 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45D 수출가공장에서 온 17톤의 냉동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유통기한이 2008년 7월 22일이었는데, 정작 검역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것은 2008년 7월 30일이다. 이미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수입쇠고기가 검역신고필증을 발급받고 버젓이 시중에 유통됐다는 증거다.

이렇게 유통기한이 경과된 뒤 신고필증이 발급된 사례도 광우병소고기 파동으로 국민적인 촛불시위가 발생했던 2008년에만 3건이나 발생했으며, 총 4건에 총수입중량이 62톤이나 된다.

<표 4> 유통기한이 경과된 뒤 검역신고필증이 발급된 사례

신고필증 발급일	구분	가공일자(최초-최종)		유통기한	수입중량 (Kg)	수출 가공장
2008.07.09	냉동	2007.09.19	2007.09.25	2007.11.15	14,752	86R
2008.07.30	냉동	2007.07.23	2007.07.30	2008.07.22	17,881	245D
2008.09.05	냉동	2007.05.10	2007.08.25	2008.05.09	11,335	262
2009.01.30	냉동	2008.12.03	2008.12.08	2008.12.08	18,155	278
					62,123

단순 기재오류가 아닌가 재검토한 결과, “냉장”으로 수입가공한 쇠고기를 유통기한 경과 후 “냉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수정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오는 등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즉, 유통기한 경과 후 수입필증을 발급한 사례는 검역당국의 명백한 업무실수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책임소재는 반드시 파악될 필요가 있고, 수입쇠고기 이력제를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소비됐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검역당국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② 유통기한 하루 남겨두고 검역신고필증 교부된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 유통과정에서 유통기한을 하루 또는 3일 남겨둔 상태에서 수입검역이 완료된 경우도 발생했다. 유통기한을 1일 또는 3일을 남겨둔 상태에서 수입검역을 받았다면, 유통기한내 소비자가 모두 소비하려면 1일이나 3일밖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뜻이 된다.

실례로 86M 가공공장에서 도축된 냉장 쇠고기의 경우 2009년 7월 14일이 유통기한이었지만 검역신고필증을 받은 날은 하루 전날인 2009년 7월 13일이었다. 또 문제의 969G 가공공장에서 수입된 쇠고기는 유통기한이 2009년 7월 14일인데 하루 전인 13일에 3.4톤의 쇠고기의 검역신고필증이 교부됐다.

냉동육의 경우도 969작업장에서 수출한 18톤은 유통기한인 2010년 11월 10일의 한 달 전인 9월2일에 신고필증이 발급됐다. 18톤이나 되는 냉동육이 한 달 만에 모두 한국인에 소비됐을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표 5>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태에서 신고필증이 발급된 냉동육 사례.

신고필증 발급일	구분	가공일자(최초-최종)		유통기한	수입중량 (Kg)	수출 가공장
2008.06.30	냉동	2007.09.04	2007.09.06	2008.07.29	16,499	208A
2008.10.16	냉동	2008.09.20	2008.09.23	2008.12.18	900	628
2010.09.02	냉동	2008.11.11	2010.06.09	2010.11.10	805	969
2010.09.02	냉동	2008.11.11	2010.06.14	2010.11.10	18,893	969

<표 6>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태에서 신고필증이 발급된 냉장육 사례.

신고필증 발급일	구분	가공일자(최초-최종)		유통기한	수입중량 (Kg)	수출 가공장
2009.06.26	냉장	2009.04.01	2009.04.10	2009.06.29	10,420	86M
2009.06.26	냉장	2009.04.01	2009.04.10	2009.06.29	899	86M
2009.07.13	냉장	2009.04.09	2009.04.17	2009.07.14	5,846	86M
2009.07.03	냉장	2009.04.23	2009.05.05	2009.07.21	4,139	969G
2009.07.06	냉장	2009.04.22	2009.05.01	2009.07.20	6,869	86M
2009.07.06	냉장	2009.04.22	2009.05.01	2009.07.20	10,007	86M
2009.07.13	냉장	2009.04.09	2009.04.17	2009.07.14	3,416	86M
2009.07.03	냉장	2009.04.23	2009.05.05	2009.07.21	9,556	969G
2009.10.21	냉장	2009.08.21	2009.08.21	2009.11.18	104	889A
2010.07.12	냉장	2010.05.14	2010.05.29	2010.08.11	11,995	3D
2010.07.12	냉장	2010.05.14	2010.05.29	2010.08.11	2,113	3D
2011.01.05	냉장	2010.11.08	2010.11.08	2011.02.05	384	34572

이런 문제는 유통기한 내 수입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지만, 하루만에, 3일만에, 한 달만에 모든 양을 소비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다.

유통기한 경과로 인해 부패된 쇠고기육의 사례를 보면, 진공포장이 풀려 변질되고 부패, 이상한 냄새가 나는 등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유통기한이 경과되면 변질되고 부패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진공포장이 풀리게 될 가능성도 높아 이런 변질, 부패 정도가 심해질 수 있다. 즉 유통기한이 경과된 쇠고기는 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통기한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③ 가공한지 1년 뒤에 수입되기도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출할 때는 컨테이너 단위로 수출하기 때문에 물량을 맞추기 위해 같은 컨테이너에 실린 쇠고기라 하더라도 가공일이 다르다. 그러므로 한 컨테이너에 실린 쇠고기 가운데 가공일이 제일 빠른 쇠고기와 가장 늦게 가공된 쇠고기의 가공일 편차가 1년6개월이나 되는 것도 있다.

예로 9.5톤이 수입된 것 중 최초가공일은 2007년 7월 11일이지만 최종가공일은 2007년 10월 5일이다. 즉, 2007년 7월 11일에 도축가공된 쇠고기가 3개월정도 냉동된 상태에서 있다가 10월5일에 가공된 쇠고기와 함께 배에 실렸다는 말이 된다. 이 수입건의 경우 최종가공된지 1년 반만인 2009년 3월 24일에야 신고필증이 발급됐고, 유통기한은 2009년 7월 10일이다. 최초가공된 쇠고기의 경우 3개월간 미국 현지가공공장에 냉동상태로 있다가 또 1년 6개월 정도 추가 냉동상태로 있었다가 유통기한을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신고필증을 받은 것이다.

<표 7> 가공일 후 1년이상 된 쇠고기의 수입사례. 최종가공일 기준

신고필증 발급일	구분	가공일자(최초-최종)		유통기한	수입중량 (Kg)	수출 가공장
2010.03.08	냉동	2008.08.06	2010.01.07	20100807	8,488	208A,262,21488
2010.09.02	냉동	2008.11.11	2010.06.09	20101110	805	969
2010.05.12	냉동	2008.11.25	2010.04.12	20101124	10,759	235
2009.01.19	냉동	2007.09.15	2007.09.22	2009.09.14	17,833	208A
2009.01.08	냉동	2007.08.01	2007.08.18	2009.07.31	11,322	208A
2009.01.06	냉동	2007.08.07	2007.08.18	2009.08.06	12,069	208A
2009.01.08	냉동	2007.07.23	2007.08.21	2009.07.22	11,786	208A
2009.01.08	냉동	2007.08.04	2007.08.28	2009.08.03	13,937	208A
2009.01.06	냉동	2007.08.13	2007.08.29	2009.08.12	12,287	208A
2009.01.06	냉동	2007.09.01	2007.10.04	2009.08.31	17,200	262
2009.01.12	냉동	2007.05.18	2007.09.27	2009.05.17	11,340	262
2009.01.13	냉동	2007.07.19	2007.10.01	2009.07.18	11,899	262
2009.01.07	냉동	2007.06.13	2007.10.03	2009.06.12	14,948	208A
2009.01.06	냉동	2007.09.21	2007.10.04	2009.09.20	10,912	208A
2009.03.24	냉동	2007.07.11	2007.10.05	2009.07.10	9,533	683

이밖에 유통기한을 가공최초일자 기준이 아닌 최종일자를 기준으로 설정해 최초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통기한을 넘기는 사례도 있었으며, 최종가공일을 기준으로 가공일 도래 전 수입하기도 했다.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나버리거나 직전인 상태의 쇠고기 유통은 충격적이다. 유통기한 문제로 반송된 쇠고기의 사진을 보면 그 상태가 어떤지를 짐작할 수 있다. 유통기한에 임박했거나 넘긴 미국산 쇠고기를 우리 국민 중 누가 먹었을 것인가.

● 정범구의 정책제안 ●

➠ 수입쇠고기의 유통기한 설정 시 검역당국의 가이드라인 제시

(냉장과 냉동의 표준 유통기한을 고시할 필요 있음)

➠ 유통기한 직전 수입에 대한 기준 마련

➠ 유통기한 경과 후 수입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 감독 필요

➠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쇠고기 중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없는지 사후관리 및 회수 ․ 폐기조치 시행토록 할 것

라. 미국산 수입쇠고기 검역에 문제있다!

1) 갈고리도 검출됐지만, 이제는 이물 검출기 사용하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 2007년 10월 5일 위험물질(SRM)인 등뼈가 검출돼 수입검역이 중단됐다. 이후 2008년 6월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추가협상을 통하여 30개월 미만 모든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면서 수입재개됐다.

2008년부터 2011년 8월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검역한 결과 이물검출로 불합격한 물량이 총 18상자에서 329kg을 차지했다. 이는 총 수입물량 1만7290상자분 28만2263kg의 0.1%(상자․중량기준)에서 금속성 물질 등 이물이 검출된 것이다. 해당 상자만 소각 등 불합격 조치를 취했다.

검역재개 시 국내 검역대기 물량 및 미국내 선적대기 물량에 대하여는 전량 이물 검출기를 활용한 검역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후에 새롭게 수입되는 경우에는 이물검사를 전량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2008년 6월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지침”에 따라서 관능검사(눈으로 보고 만지는 검사) 시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만 해당 로트에 한해 전량 이물검사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다. 이 규정 때문인지 2009년 이후로 2011년 8월까지는 검역검사상 이물이 검출되어 불합격 조치된 사례는 없었다. 그 이유는 수입재개후에 새롭게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이물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고 때문이다.

"로트"는 한 육류 작업장에서 유래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물량으로서 하나의 수출증명서에 확인된 것을 말하며, 동일한 가공 유형 및 제품 표준(하위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수입재개 전에 대기 중이던 쇠고기에 대해서는 이물검사를 시행했는데, 그 결과 쇠고기에 갈고리가 검출되기도 하고, 주사바늘이 나오기도 했으며, 탄환과 같은 금속성 물질이 포함되기도 했다.

갈고리

금속성 물질(2mm)

20센티미터 가까이나 되는 손잡이가 달린 갈고리의 경우 관능검사를 통해서도 이물여부를 발견해낼 수 있겠지만 아주 작은 금속성 물질이라든지 탄환으로 고려되는 이물의 경우에는 관능검사만으로는 이물확인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탄환이나 갈고리, 주사바늘 등이 있는 쇠고기가 유통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표 8> 미국산 쇠고기 검역 결과 불합격(이물검출) 실적(‘08년 ～ ’11.8월)

연번	불합격일자	불합격 사유	수입물량		불합격물량		조치사항
			수량(상자)	중량(Kg)	수량(상자)	중량(Kg)
1	20080702	이물검출	1,090	13,939	1	15	소각
2	20080702	이물검출	959	15,776	1	20	소각
3	20080704	이물검출	1,170	18,024	1	13	소각
4	20080704	이물검출	1,409	17,811	1	15	소각
5	20080704	이물검출	600	18,109	1	32	소각
6	20080709	이물검출	980	17,241	1	18	소각
7	20080709	이물검출	636	18,045	1	26	소각
8	20080718	이물검출	630	18,368	1	30	소각
9	20080718	이물검출	725	18,541	1	23	소각
10	20080724	이물검출	899	11,272	1	14	소각
11	20080730	이물검출	613	17,673	1	26	소각
12	20080826	이물검출	1,195	10,704	1	9	소각
13	20080827	이물검출	1,200	12,349	1	9	소각
14	20080901	이물검출	1,132	11,335	1	10	소각
15	20080903	이물검출	1,160	16,030	1	13	소각
16	20080905	이물검출	510	18,019	1	32	소각
17	20080908	이물검출	1,136	11,332	1	9	소각
18	20081229	이물검출	1,246	17,695	1	15	소각
합 계			17,290	282,263	18	329

과거에 수입 쇠고기에 대한 이물검사를 전량 실시했던 것과 달리, 지금은 아예 단 한건의 이물 검출기에 의한 이물검사도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문제다. 특히 과거 이물검사 사례에서 상상치도 못한 이물들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랜덤한 조사 가운데 이물검사도 포함해 적어도 수입물량의 1~3% 정도는 이물검출기를 통한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미국산 쇠고기 검역정책의 문제점

2008년 6월부터 2011년 8월말 현재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결과 불합격한 것은 총 160건의 227.5톤이다. 이들은 대부분 소각되거나 반송됐는데, 사유를 살펴보면 검역증과 실제 현물이 서로 다르거나, 검역증을 미첨부한 경우 행정상 실수로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 두 번째로는 쇠고기 유통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든 절차를 위반해 반송 혹은 소각한 경우인데, 가공공장이 위생상 안전하다는 QSA승인을 받기 전에 생산된 제품이라든지 미승인 도축장에서 도축해 반송처분한 경우 등이다. 다음으로 제품상의 하자로 인한 것인데 변질된 경우, 포장상태 불량, 봉인이 떨어져 나가는 등의 사유로 불합격 받기도 한다.

변질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미국산 쇠고기 제품들은 하나같이 곰팡이, 악취, 부패한 것들이다. 보통 변질되는 제품들은 한 상자만이 아닌 컨테이너의 냉장장치 고장이라든지 잠금장치 고장 등의 경우이므로 반드시 해당 컨테이너에 대한 관능검사의 비율을 높여 제품의 정상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포장상태가 불량해도 그 쇠고기는 먹을 수 없게 되는데, 식육의 색이 변한다던지 냄새를 동반해 소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수입되기도 했다.

심한 포장박스 훼손으로 내부 포장까지 찢기고 내용물이 새어 나왔다면 부패여부와 상관없이 소각하고 있었다.

같은 기간동안 미국산 쇠고기의 부산물 검역 불합격도 17건 69톤에 이르러 소각하거나 반송됐다. 부산물의 검역불합격 사유는 변질과 포장상태 불량, 이물검출 등이었다.

<표 9> 미국산 쇠고기부산물 검역 결과 불합격 실적(‘08.6.～’11.8.)

연번	불합격일자	불합격 사유	품목명	중량(Kg)	수출가공장	조치사항
1	2008/10/9	QSA 승인일 이전 생산물량 포함	부산물	539	235	반송
2	2009/5/25	변질	부산물	15,050	960A	소각
3	2009/6/30	현물과검역증 상이	부산물	11.8	262	소각
4	2009/12/24	현물과검역증 상이	부산물	9.1	934	소각
5	2010/3/30	표시기준 위반	부산물	14	86H	소각
6	2010/4/6	이물검출	부산물	55	562, 562M	소각
7	2010/8/31	현물과검역증 상이	부산물	17.4	86K	소각
8	2010/11/15	현물과검역증 상이	부산물	14.7	969G	소각
9	2010/11/17	변질	부산물	796	86H	소각
10	2010/11/19	검역증 미첨부	부산물	10	3D	소각
11	2010/11/24	현물과검역증 상이	부산물	16.8	86H	소각
12	2010/12/20	현물과검역증 상이	부산물	17,258	562M	소각
13	2010/12/29	현물과검역증 상이	부산물	17,913.5	562M	소각
14	2011/1/4	변질	부산물	316.7	889A	소각
15	2011/1/28	현물과검역증 상이	부산물	17,488	562M	소각
16	2011/2/18	포장상태 불량	부산물	19.5	562M	소각
17	2011/3/2	표시기준 위반	부산물	24	960A	소각
				69,553.5

몇 개의 사진들을 제시했는데, 불합격으로 인해 반송 또는 소각된 미국산 쇠고기들의 실태는 이렇게 상태가 심각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검역검사 지침에 따르면, 검역․검사는 현장검사, 역학조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등으로 나뉘어 검역관이 실시하게 된다. ①우선 현장검사는 검역관이 컨테이너 봉인번호와 수출 검역증 사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온도계기판을 통해 정상온도 유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컨테이너를 개봉할 때 해동흔적이라든지 포장불량 등을 잡아내기도 한다. ②역학조사는 수입위생조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주로 서류검사이다. ③세번째로 관능검사인데, 컨테이너당 3%의 개봉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냉장 혹은 냉동육의 심부온도를 측정하고 컨테이너별로 3박스 이상은 절단검사를 통해 절단면의 육질, 냄새, 색깔, 이물질 혼입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해동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④마지막으로 정밀검사인데, 신규로 승인된 미국 수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돼 최초로 수입된 물량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무작위로 표본검사방법을 활용해 항생제, 다이옥신 등 위해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절차 가운데 문제점은 관능검사 중 개봉검사 3%만을 하고 있다. 불합격한 사례의 사진을 보면 심하게 부패되거나 변질된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 국민의 먹을거리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입쇠고기에 대한 관능검사 비율을 3%에서 5%로 올려도 부족하지 않나 싶다.

더불어 검역출장서 사본을 보면 2인 1조가 한 팀이 되어 현장점검 및 관능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보다 1인 검역관이 혼자 검역검사 단계를 진행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여성 검역관 혼자서 2개의 컨테이너를 관능검사 하기도 하는데, 검역관 업무의 효율과 더불어 검사인원이 작은 것은 로비가능성도 크다는 의미이므로 인력상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 출장결과보고서 사본>

● 정범구의 정책제안 ●

➠ 전량 이물질검사, 문제점 발견시에만 하겠다는 지침 개정필요

(적어도 3% 정도의 이물질검사 의무화)

➠ 개봉검사 등 관능검사의 3%→ 5%로 검사비율을 높이자

➠ 검사 ․ 검역단계의 검역관 1인 출장은 자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인력충원이 필요

마. 미국산 쇠고기, 알고 먹고 있는가?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가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소비되는지를 추적해보았다.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국산 쇠고기 최종거래처(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소등) 현황('11.1-8월)’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수입된 쇠고기는 모두 20만 1519톤으로 이중 호주산은 9만 6648톤, 멕시코 2354톤, 뉴질랜드 2만6961톤, 미국 7만5554톤 등이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 7만5554톤의 최종거래처를 살펴본 결과 전국 5900곳의 공공기관, 식당 등에서 모두 9만2000여회에 걸쳐 1만 4842톤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부와 공공기관, 학교, 심지어 유치원까지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광범위하게 소비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10> 미국산 쇠고기 최종거래처 중 유치원, 초중고 현황(2011.1~8)

거래처	중량(Kg)	횟수
S고등학교	170	2
H유치원	8	1
D여자고등학교	25	1
M초등학교	82	1
K대학교	10	1
S대학교	70	3
J대학교	20	8
K대학교	15	1

입수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모 유치원의 경우 1회 8kg을 거래했으며, 서울의 고등학교 2곳도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울의 한 초등학교와 일부 대학에서도 미국산 쇠고기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과 군부대에서도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지방경찰청은 66건에 1248kg, ㅅ경찰서 16회 30㎏, ㅎ경찰서 1회 10㎏, ㅈ경찰서 1회 19㎏ 등을 소비했다. 군부대에서는 육군 ㄱ부대 8회 309㎏, ㄴ부대 2회 121㎏, ㄷ부대 간부식당 3회 3㎏, ㄹ부대 간부식당 5회 8㎏ 등을 공급받았다.

<표 11> 미국산 쇠고기 최종거래처 중 경찰, 군부대 현황(2011.1~8)

상호명	중량(Kg)	거래건수	비고
모 지방경찰청	1,248	66
ㅅ경찰서	30	16
ㅎ경찰서	10	1
ㅈ경찰서	19	1
ㄴ부대	121	2
ㄷ부대 간부식당	3	3
ㄹ부대 간부식당	8	5
ㄱ부대	309	8
ㅊ부대	64	18
T부대	581	46

노인요양원과 산후조리원, 산부인과병원에서도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지방의 사회복지회관에서 4회에 걸쳐 220kg을 거래했고, 모 병원의 산후조리원은 11회에 걸쳐 33kg을 썼으며, 모 산부인과 병원은 5회에 걸쳐 143kg을 들여놓는 등 주기적으로 미국산쇠고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12> 미국산 쇠고기 최종거래처 중 병의원, 요양원 현황(2011.1~8)

상호명	중량(Kg)	거래건수	비고
J소규모요양원	17	2
S노인요양원	5	1
KA병원	4	1
K 희망의 집	28	2
J병원-산후조리원	33	11
O병원	3	2
H산부인과병원	143	5
G사회복지회관	220	4
U내과의원	30	8
T장애인종합복지관	6	1
J요양원	80	4
S노인요양원	5	1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10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의 거래기록을 올해부터 전산화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어서,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공공기관 및 학교 등에 얼마나 공급됐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학교와 경찰서, 병의원 및 요양원 등에서의 단체급식의 경우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됐는지 의문이며, 쇠고기의 원산지가 표시된다고 할지라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과거 한차례 있어왔고, 수입위생조건 상 한국에 불리한 측면이 많아 반감을 가진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급식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를 공급하는 것은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에 대한 단체급식 시에는 반드시 부모에게 알리도록 해야 하고 병의원 및 요양원의 경우에도 제공되는 쇠고기의 원산지를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 정범구의 정책제안 ●

➠ 유치원, 초등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미국산 쇠고기, 부모에게 미리 알려야

➠ 병의원, 산후조리원 및 요양원 등에서 제공되는 수입산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는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해야

➠ 10인 미만의 종업원을 둔 육가공업체의 거래기록을 모두 전산화하여 이력추적 가능하도록

3. 결론 및 정책제언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된지 3년이 지났다. 수입재개 발표당시부터 논란이 일었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논쟁은 이 글에서는 젖혀두었다. 다만, 논란이 많았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시스템 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은 어떤 것인지 제안해보고자 하였다.

가장 먼저 고민했던 것은 미국현지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쇠고기 리콜조치가 일어났고, 위험한 쇠고기를 가공한 공장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제품 또한 가공하는 공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였다.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리콜조치를 취했던 바로 그 시기에 ‘우리나라가 수입한 쇠고기’에 대해서는 리콜을 통해 국민건강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그 해당 가공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미국에게 요구하거나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검역당국이 해야 하는 일일 것이다.

수입재개 초기부터 우려했던 가공공장의 위생문제로 역시 현장점검을 한 결과 지적받았던 가공공장은 여전히 그 불합격 건수가 늘어나고 있었다. 가공공장의 공중위생상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주기적인 현지점검 필요하다.

유통기한의 경우 검역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유통기한이 넘은 쇠고기에 대한 회수 및 폐기명령 뿐 아니라 유통기한 직전 수입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이물질 검사를 하지 않고 있고, 관능검사 중 1% 개봉이라는 현실적으로 약화된 검역체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종소비지가 선택할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단체급식이라면 이에 대한 철저한 정보공개와 후속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기저에 깔고 시스템을 변경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문제있는 수입체계를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지금까지 제안한 다양한 대안들을 현실화 시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체계와 검역체계를 개선코자 하는 것이 본 자료집의 목표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먹을거리 수입체계의 개선이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절차상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에 국회 또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향후 미국산 쇠고기 뿐만 아니라 호주산, 뉴질랜드산 쇠고기의 수입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추가로 분석해 보고 각종 FTA에 대응해 한우농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계속할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알고 드십니까?

- 미국산 쇠고기 국내유통 실태 최초 점검 보고서

2011년 10월 7일(금)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집 (5)

부 록  차 례

1.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개요

2.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3.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 점검 결과 보고서

4. 미국산 쇠고기 검역 결과 불합격 실적(‘08년 ～ ’11.8월)

[부록 1]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개요

구 분

< 검역․검사 절차 >

< 검역․검사 결과 조치 기준 >

현 장

검 사

(도착 공항만)

현 장 검 사	검역관
◦ 컨테이너, 봉인번호 확인 ◦ 온도 유지상태 확인 ◦ 해동흔적 및 포장재 파손이나 오염여부 검사(필요시 개봉검사 포함)
역 학 조 사	검역관
◦ 수입위생조건 준수여부 확인 -30개월 미만 연령검증품질체계평가(QSA)프로그램 검증 작업장 생산표기 확인 등 ◦ 수입금지지역 경유 및 컨테이너 개봉여부 확인

↓

이상없을 경우 검역시행장으로 운송 통보

◦ 봉인번호 불일치 : 해당 컨테이너 불합격

◦ 온도유지, 해동흔적 및 포장재 파손시

- 대부분 이상 : 해당 컨테이너 불합격

- 일부 이상 : 해당 상자 불합격

◦ 수입위생조건 준수여부 확인

- 단순기재오류 : 보완조치

- 중대한 사항 : 해당 로트 불합격

※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제품 등 반송

◦ 수입금지지역에서 컨테이너 개봉 시

- 해당 컨테이너 불합격

역 학

조 사

(사무실)

관 능

검 사

(검 역

시행장)

외 부 검 사	검역관및관리수의사
◦ 개봉검사 : 3% - 연령표시, 한글표시 등 확인 - 포장의 훼손 등 이상유무 - 육류 색깔, 냄새, 육질 등 검사 - 이물질 부착여부 검사
내 부 검 사
◦ 절단검사 - 절단면의 육질, 색깔 등을 확인 - 육의 중심부 온도검사 ◦ 해동검사 - 절단검사결과 필요시 - 혀, 내장은 매 로트별로 해동검사와 조직검사를 병행

◦ 현물과 수출 검역증 표시사항

- 해당 로트에서 표시가 다른 상자만 불합격

◦ 표시사항 위반(티본․포터하우스 스테이크)

- 로트 전체 미표시 또는 확인불가

: 해당 로트 불합격

- 로트 일부 미표시되어 확인불가

: 미표시 상자 불합격

◦ 이물 발견시 : 이물검출기 설치 검역 시행장으로 옮겨 해당 로트 전량검사

(해당 상자 불합격)

◦ 특정위험물질 발견시 : 해당 로트 불합격

- 연속 5회 강화검사, 미측 통보

- 2회 이상 검출시 작업장 작업중단

◦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는 발견 시 해당 상자 반송 조치

정 밀

검 사

(실험실)

◦ 신규 승인작업장 최초 수입물량 ◦ 최초이후 수입분은 무작위 검사 ※ 정밀검사 대상은 수입정보자동화시스템(AIIS)을 활용․지정	검역관

◦ 검역․검사결과 불합격 조치

-「수입축산물 중 잔류물질 정밀검사 항목별 불합격 조치기준 지침」에 따라 조치

적 부

판 정

합  격

↓

수입신고필증 교부

↓

개  방

불 합 격

↓

반송․소각․매몰 등

검역관

[부록 2]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정 농림부 고시 제2006-15호  '06.3.6.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5호  '08.6.26.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262 '09.8.25.

이 수입위생조건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적용된다.

용어의 정의

1.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기계적 분리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은 선진 회수육을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 "BSE"는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을 말한다.

(3) "소"는 미국에서 출생․사육되거나, 한국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에서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되었거나, 또는 도축 전 최소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가축화된 소과 동물(Bos taurus 및 Bos indicus)을 말한다.

(4) "식품 안전 위해"는 식품을 사람이 소비하기에 안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떠한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성질을 뜻한다.

(5) "로트"는 한 육류 작업장에서 유래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물량으로서 하나의 수출증명서에 확인된 것을 말하며, 동일한 가공 유형 및 제품 표준(하위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육류작업장"은 미국 농업부의 검사 하에 운영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위한 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을 포함한다.

(7) "위반"은 식품 안전 위해에 속하지 않는 본 수입위생조건과의 불일치를 뜻한다.

(8) "중대한 위반"은 선적된 제품내의 식품 안전 위해 또는 시스템 점검 중에 발견된 식품 안전 위해를 뜻한다.

(9) “특정위험물질(SRM)”은 다음을 말한다.

(가) 모든 월령의 소의 편도(tonsils) 및 회장원위부(distal ileum)

(나)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뇌(brain)․눈(eyes)․척수(spinal cord)․머리뼈(skull)․등배신경절(dorsal root ganglia) 및 척주(vertebral column (단, 꼬리뼈(the vertebrae of the tail), 경추․흉추․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transverse processes and spinous processes of the cervical, thoracic and lumbar vertebrae), 천추의 정중천골능선과 날개(median crest and the wings of the  sacrum)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0) "미국"은 50개 주와 워싱턴 D.C.(District of Columbia)를 말한다.

일반 요건

2.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1) 미국은 과거 12개월간 구제역이, 과거 24개월간 우역, 우폐역, 럼프스킨병과 리프트계곡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2) 이들 질병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어야 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특정 질병에 대하여 긴급 예방접종 실시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이 미국 내에서 이행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국을 해당 질병 비발생 상태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한국 정부가 위험분석을 실시한 후 국제수역사무국(OIE) 위생규약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

3. 상기 2조에 열거된 질병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2조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수출검역증 발급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4. 미국 정부는, 미국의 규정에 따라 BSE를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그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이 조치들은 OIE의 BSE 위험통제국 지위에 대한 지침에 부합되거나 그 이상인 조치들이다.  미국 정부는 BSE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폐지 또는 개정할 경우,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약정에 따라 WTO에 통지하고 한국에도 이 내용을 알려줄 것이다.

5. 미국에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OIE가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육류작업장에 대한 요건

6. 미국 농업부의 검사 하에 운영되는 미국의 모든 육류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할 자격이 있다. 작업장은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어야 한다.

7. 미국정부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이 본 수입위생조건과 미국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다.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직원은 위반 기록을 발행하고 위반 제품을 즉시 통제한다. 위반 제품을 야기한 공정이 진행중인 경우 FSIS는 적절한 개선 및 방지 조치가 취해졌다고 결정할 때까지 즉시 해당 공정을 중단시킬 것이다.  개선조치가 적절하다고 FSIS가 결정하는 경우에만 생산 재개가 허용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및 개선조치가 취해진 경우 이를 한국정부에 통보한다.

8. 한국정부는 한국으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현지점검 결과, 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발견했을 경우, 한국정부는 그 결과를 미국정부에 통보하고, 미국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취한 조치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9. 7조, 8조 또는 24조에 따른 중단조치를 해제하기 전에 미국정부는 중단조치된 육류작업장이 적절한 개선 및 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이 취한 개선조치와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 해제일자를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요건

10.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내에서 출생․사육된 소, 한국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소, 또는 도축 전 최소한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소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11. 수출용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한 소는 OIE가 채택하고 있는 동물위생규약상 BSE가 의심되거나 확정된 개체, BSE 감염 소의 확정된 후대, 또는 BSE 감염 소의 확정된 동거축으로 정의된 소가 아니다.

12.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은 위생적으로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여야 한다.

13.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축시 소의 연령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치아감별법에 의해 확인되었다.

14. 육류작업장은 도축용으로 소를 구입한 시설이 표시된 구매기록을 보관한다. 기록은 구매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폐기시킬 수 있다.

15.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국정부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자격을 승인한 육류작업장(도축장)에서 상주 미국 농업부수의사의 감독 하에 미국 농업부 검사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에 합격한 소로부터 유래하였다.

16.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도살 전 두개강 내에 가스나 압축공기를 주입하는 기구를 이용하여 기절시키는 과정이나 천자법(pithing process)을 사용하지 아니한 소에서 생산되었다.

17.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FSIS의 규정에 따라 SRM 또는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기계적 회수육(MSM)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되었다.

18.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내의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잔류물질(방사능․합성항균제․항생제․중금속․농약․홀몬제 등)과 병원성 미생물은 한국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 법규에 따라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로 처리될 수 있다.

19.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위생적인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20.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가공․저장 및 수송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21.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송하는 선박(항공기)의 냉동(냉장)실이나 컨테이너는 미국 정부의 봉인(seal) 또는 미국 정부가 인정한 봉인으로 봉인된 후 미국정부 수의관에 의해 증명 되어야 한다.

수출검역증

22.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정부의 수의당국에 제출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미국정부 수의당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와 한국 수출용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증명서를 동반하였을 때 수입 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상기 2조, 10조, 15조～20조에 명시된 사항

(2) 품명(축종 포함), 포장 수량 및 최종 가공작업장 별로 기재한 중량(순중량)

(3) 도축장, 식육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작업장번호

(4) 도축기간 그리고/또는 가공기간(일/월/년 - 일/월/년)

(5)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 주소

(6) 검역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자의 성명·서명

(7)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수입 검역검사 및 규제 조치

23. 검역 검사 과정 중 한 로트에서 식품 안전 위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한국정부는 해당 로트를 불합격 조치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이에 관하여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우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은 해당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정부는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일 것이다. 동일 제품의 동등 이상 물량 5개 로트에 대한 검사에서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정부는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24.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조치될 수 있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되고 중단일 이전에 인증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작업장은 미국정부가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한국정부에게 입증할 때까지 중단조치된 상태로 남는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의 개선조치와 중단조치가 해제된 일자를 통보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미국에 대한 차기 시스템 점검 시 해당 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포함시킬 수 있다.

협의

25.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본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부    칙(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5호,'08.6.26)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미국이 강화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시 제1조 (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기계적 분리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은 선진 회수육을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본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90일 동안 한국은 새로운 작업장의 승인 또는 이전에 취소되었던 작업장의 재승인에 관한 미국의 결정을 점검 그리고/또는 거부할 수 있다.

④ 본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180일 동안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스테이크 수출 시에는 이들 제품이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되었음을 한국정부 관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어떠한 표시가 상자에 부착될 것이다.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180일 기간이 종료된 후에 위 표시가 쇠고기 교역과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⑤ 본 수입위생조건 제1조(9)(나)의 적용과 관련하여 미국정부는 미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수출용 또는 내수용을 불문한다)로부터 미국규정(9CFR§310.22(a))에 정의된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다. 한국정부는 수입검역․검사과정에서 현행 미국규정에 따른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제품을 발견한 때에는, 본 수입위생조건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⑥ 본 수입위생조건 제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⑦ 부칙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경과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의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만 반입이 허용된다. 이 경과조치 기간동안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발견될 경우, 해당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반송한다.

⑧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는 특정위험물질 혹은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하지 않는 한, 이들 제품이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

⑨ 본 수입위생조건 제8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한 현지점검시 한국정부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작업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현지점검 결과 점검단이 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점검단은 적절한 개선조치에 대해 즉시 미국 정부 관계관과 협의한다. 이 기술적인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양국정부는 고위급 협의를 한다. 양국 정부가 4주 이내에 적절한 개선조치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한국정부는 비록 해당 작업장의 제품에 대한 수입 검역검사과정에서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다섯 번의 선적분에 대하여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검사비율을 높일 수 있다. 본 수입위생조건 제24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기 강화된 검사기간 동안 또는 일반적인 검사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면,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해당 작업장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받는 대로 미국정부는 해당 작업장을 중단시켜야 한다. 한국정부는 차기 시스템 점검시 해당 작업장을 재점검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록 3]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 점검 결과

1.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09. 03. 29. ～ 04. 13.(16일간)

○ 현지점검단 구성 : 3개팀 10명(파견 검역관 현지 합류)

○ 점검작업장 : 10개주 22개소(도축․가공 20개소, 가공 2개소)

2. 주요 점검사항

○ 작업장의 SSOP(위생관리기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도축우 생체검사, SRM(특정위험물질) 제거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30개월령 이하 품질관리시스템() 운용 및 수입위생조건 준수 현황

○ 969작업장의 변질 쇠고기 발생원인 및 FSIS(식품안전검사청) 조치사항 조사

＊ 변질원인 : 냉장 쇠고기의 냉동지연으로 59톤 변질(’08.11.4～12.5)

3. 점검결과

□ 작업장의 위생관리(SSOP, HACCP) 상태는 양호하며 생체검사, 연령감별, SRM 제거 및 수출제품 QSA 운용이 수입위생조건에 부합됨

* 총 22개 점검 작업장중 245D(가공장) 1개 작업장에 대해 원료육 검사장조명 개선 조치(현지 시정)

○ 도축소 연령감별 : 치아감별법을 사용하여 서류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

○ 도축소 원산지 확인

- 캐나다산 소 수입․사육․도축과정 서류는 9CFR 93.418 규정에 의해 잘 관리되고 있으며, 도축시 AMS(농업유통국)에 작업계획서 제출

○ SRM(두부, 편도, 척수, 척주, 회장원위부, 등배신경절) 제거

- 도구는 구분하여 사용(척수 제거 전용흡입기, 전용칼 등) 하며, 모든 SRM은 전용용기로 수송하여 폐기 처리

＊ 30개월 미만 회장원위부는 80인치(2m)이상 절단 폐기하고 내장은 식용에 공함

○ QSA 운용 현황

- 30개월 이상 제품 박스에 파란색 스티커 부착 또는 별도 코드번호 부여

- 수출인증(EV)프로그램에 의하여 캐나다산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캐나다에서 수입되어 100일 이상 사육되었다는 증명서 첨부

- AMS(농업유통국)에서 정기적으로 QSA 및 EV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실시

< 969 작업장 점검내용 >

○ 미국에서 한국에 통보(’09.1.12)한 변질 쇠고기 원인 규명과 개선조치 내용은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969 작업장에서 FSIS가 검증한 개선 프로그램 시행중

- 969 작업장의 제품 보관․운반 개선조치 프로그램과 가공장 포장실 온도 기록 및 가공제품 최종 입고 냉동창고의 온도 관리 자료 확인

○ 아울러, 작업장의 SSOP, HACCP plan 및 시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결과 위생상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음

○ 따라서, 향후 FSIS가 검증한 개선조치 프로그램대로 가공물품에 대한

보관 및 운송이 이루어진다면 위생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4. 종합의견

□ 미국 작업장 사후관리 점검결과 전반적으로 위생적 관리가 잘 되고 있으나, 969 작업장의 경우처럼 공중 위생상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주기적인 현지 점검 필요

[부록 4]

미국산 쇠고기 검역 결과 불합격 실적(‘08년 ～ ’11.8월)

연번	불합격일자	수입국	불합격 사유	중량(Kg)	수출 가공장	조치사항
1	20080702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16	2327	소각
2	20080702	미국	이물검출	15	208A	소각
3	20080702	미국	이물검출	20	262	소각
4	20080702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63	2327	소각
5	20080702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20	2327	소각
6	20080704	미국	이물검출	13	410	소각
7	20080704	미국	이물검출	15	19336	소각
8	20080704	미국	이물검출	32	245E	소각
9	20080704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14	262	소각
10	20080707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12	262	소각
11	20080708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45	278	소각
12	20080709	미국	이물검출	18	245E	소각
13	20080709	미국	이물검출	26	245E	소각
14	20080710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17	262	소각
15	20080711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204	245E	소각
16	20080714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19	245D	소각
17	20080715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29	3D	소각
18	20080718	미국	이물검출	30	245E	소각
19	20080718	미국	이물검출	23	245D	소각
20	20080722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30	19336	소각
21	20080724	미국	이물검출	14	562M	소각
22	20080730	미국	이물검출	26	245E	소각
23	20080822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16	562	소각
24	20080825	미국	변질	1,326	562	소각
25	20080826	미국	이물검출	9	208A	소각
26	20080826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10	262	소각
27	20080827	미국	이물검출	9	208A	소각
28	20080901	미국	이물검출	10	262	소각
29	20080902	미국	검역증미첨부	16,365	262	반송
30	20080903	미국	이물검출	13	208A	소각
31	20080903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32	19336	소각
32	20080905	미국	이물검출	32	245E	소각
33	20080908	미국	이물검출	9	262	소각
34	20080909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16	410	소각
35	20080910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64	562	소각
36	20080911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29	245E	소각
37	20080912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37	19336	소각
38	20080918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10	783	소각
39	20080924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32	245E	소각
40	20080925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14	278	소각
41	20080929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25	245E	소각
42	20080930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19	19336	소각
43	20081001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61	86H	소각
44	20081009	미국	QSA승인일 이전 생산	2,268	235	반송
45	20081009	미국	QSA승인일 이전 생산	9,730	235	반송
46	20081010	미국	검역증미첨부	17	683	소각
47	20081014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126	19336	소각
48	20081017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32	86H	소각
49	20081022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16	86H	소각
50	20081027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127	19336	소각
51	20081030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49	245E	소각
52	20081031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36	19336	소각
53	20081031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20	19336	소각
54	20081104	미국	변질	18,815	969	소각
55	20081121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33	86H	소각
56	20081121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19	27472	소각
57	20081121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74	27472	소각
58	20081125	미국	변질	21,009	969	소각
59	20081127	미국	미승인 도축장 도축	69	4891	소각
60	20081127	미국	미승인 도축장 도축	144	4891	소각
61	20081202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31	245E	소각
62	20081208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57	86E	소각
63	20081215	미국	변질	19,039	969	소각
64	20081229	미국	이물검출	15	208A	소각
65	20081230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39	245L	소각
66	20090107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27	245E	소각
67	20090107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18	245E	소각
68	20090108	미국	변질	18,601	86R	반송
69	20090115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13	86M	소각
70	20090121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31	245E	소각
71	20090220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31	245L	소각
72	20090302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34	245L	소각
73	20090303	미국	기타(현물검사)	873	969	소각
74	20090304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66	27	소각
75	20090316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26	245E	소각
76	20090317	미국	기타(현물검사)	26	1557	소각
77	20090324	미국	미승인 보관장 보관	18,397	27472	반송
78	20090409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30	278	소각
79	20090413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27	245E	소각
80	20090422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272	3D	소각
81	20090501	미국	수출작업 중단 기간중 생산	73	969	소각
82	20090506	미국	QSA승인일 이전 생산	19,868	3D	반송
83	20090520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31	245E	소각
84	20090522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118	3D	소각
85	20090608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21	410	소각
86	20090707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156	27	소각
87	20090713	미국	유통기한경과	1,355	86M	소각
88	20090713	미국	유통기한경과	2,203	86M	소각
89	20090716	미국	표시기준위반	738	19336	소각
90	20090722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24	562	소각
91	20090723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68	27	소각
92	20090724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30	245E	소각
93	20090730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10	562	소각
94	20090730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18	278	소각
95	20091110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171	27	소각
96	20091116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27	245E	소각
97	20091126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30	245E	소각
98	20091127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25	245E	소각
99	20091203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31	960A	소각
100	20091228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22	3D	소각
101	20100112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31	969	소각
102	20100121	미국	QSA승인일 이전 생산	21,470	27	반송
103	20100122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17,722	86E	반송
104	20100126	미국	검역증미첨부	780	969	소각
105	20100325	미국	포장상태불량	14	245L	소각
106	20100406	미국	변질	86	86H	소각
107	20100422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18	86M	소각
108	20100428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446	245E, 245L	소각
109	20100520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28	969G	소각
110	20100608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32	969	소각
111	20100611	미국	봉인 탈락	43	208A	소각
112	20100621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1,249	208A	소각
113	20100713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615	208A	소각
114	20100726	미국	기타(현물검사)	21,008	3D	반송
115	20100728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23	245E	소각
116	20100804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24	86E	소각
117	20100804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29	245E	소각
118	20100805	미국	포장상태불량	63	245C	소각
119	20100816	미국	포장상태불량	21	245E	소각
120	20100816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30	86M	소각
121	20100902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21	245E	소각
122	20101022	미국	변질	5,487	969	소각
123	20101108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36	3D	소각
124	20101112	미국	봉인 탈락	317	27	반송
125	20101117	미국	변질	50	86H	소각
126	20101123	미국	표시기준위반	32	245E	소각
127	20101126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35	86R	소각
128	20101223	미국	변질	2,788	562	소각
129	20101231	미국	포장상태불량	15	245C	소각
130	20101231	미국	변질	31	86M	소각
131	20110113	미국	포장상태불량	18	86M	소각
132	20110121	미국	포장상태불량	24	245C	소각
133	20110128	미국	포장상태불량	25	245J	소각
134	20110207	미국	유통기한경과	38	969G	소각
135	20110209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29	969	소각
136	20110218	미국	표시기준위반	28	960A	소각
137	20110221	미국	검역증미첨부	28	245C	소각
138	20110222	미국	포장상태불량	15	86K	소각
139	20110222	미국	포장상태불량	25	86H	소각
140	20110224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18	969G	소각
141	20110304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21	969	소각
142	20110323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22	86H	소각
143	20110325	미국	포장상태불량	28	562M	소각
144	20110405	미국	포장상태불량	32	3D	소각
145	20110405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29	969	소각
146	20110413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69	278	소각
147	20110418	미국	포장상태불량	31	86R	소각
148	20110418	미국	포장상태불량	15	562	소각
149	20110427	미국	검역증미첨부	89	7041B	소각
150	20110502	미국	포장상태불량	25	969	소각
151	20110512	미국	포장상태불량	17	562M	소각
152	20110513	미국	포장상태불량	28	562	소각
153	20110527	미국	검역증미첨부	26	86H	소각
154	20110609	미국	포장상태불량	37	562	소각
155	20110620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33	86M	소각
156	20110720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22	278	소각
157	20110808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36.1	19336	소각
158	20110811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27.53	278	소각
159	20110819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30.2	86R	조치중
160	20110824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10	267	조치중

미국산 쇠고기 알고 드십니까 ?

- 미국산 쇠고기 국내유통 실태 최초 점검보고서

2011년 10월 7일(금)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집 (5)

www.bumgoo.net

국회의원 정 범 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819호

tel.02-784-1527, fax.02-78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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