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39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민주당 대변인
	자료배포일 : 2011. 10. 7 (금)		담당 : 이준호 비서관
	http://www.yongsupl.net		☎ (02)784-6185, Fax (02)788-3431

한국경제의 위기주범은 MB노믹스의 낙수경제론

-MB정부 4년평가와 새로운 정책대안 제시-

□ 수출은 늘고 경제는 매년 성장한다는데 왜 국민들의 고통은 증가하고 행복지수는 떨어지는 것인가?

□ MB정부가 뒤틀어 놓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왜곡을 바로잡아야 외부충격에 버텨내고 내부갈등 극복 가능

1. MB정부 4년 평가 : 헛공약 남발, 한국경제의 위기 초래

■ MB정부는 ‘747’(7%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달성, 세계 7위의 경제규모)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임기 4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1%, 1인당 국민소득은 20,579불(‘10년), 경제규모는 세계 15위(’10년)로 공약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성적표이다.

ㅇ 그리고 MB정부는 2008년까지 주가지수 3,000p, 임기내 5,000p 달성을 공약하였지만 ‘10.10월초에 주가지수는 1,700p를 기준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ㅇ 일자리도 연간 60만개,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연간 30만개 만들고 청년실업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7~8%를 3~4%로 축소)고 약속하였지만, 4년간 일자리는 연평균 20.2만명, 여성일자리는 연평균 6.6만명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고, 청년실업률은 4년 동안 평균 7.8%로 MB정부가 헛공약을 남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 경제 하나는 살릴 것이라는 기대감과는 달리 MB정부 4년 경제성적표는 이 정부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주장하는 참여정부의 경제성적표에 훨씬 못 미치는 낙제점 수준으로 밝혀졌다.

<표1> MB정부 경제관련 공약 성적표

구 분	참여정부 실적	MB정부					MB공약
		실적	‘08	‘09	‘10	‘11
경제성장률	4.3% (5년 평균)	3.1% (4년 평균)	2.2%	0.2%	6.2%	3.8% (상반기)	매년 7% 성장
1인당국민소득	21,695$ (‘07년)	20,759$ (‘10년)	19,231$	17,175$	20,759$	-	10년내 4만불 달성
세계경제순위 (World Bank)	14위 (‘07년)	15위 (‘10년)	15위	15위	15위	-	10년내 7위의 경제강국
KOSPI지수	57.0% 상승 (592 →1,686)	0.0 % (1,709 →1,710) (10.6기준)	△37.7 % (1,709 →1,064)	58.2% (1,064 →1,683)	21.9% (1,683 →2,051)	△16.6% (2,051 →1,710) (10.6기준)	‘08년까지 3,000p, 임기내 5,000p 달성
일자리증가수	25.3만명 (5년 평균)	20.2만명 (4년 평균)	14.4만명	△7.1만명	32.3만명	41.3만명 (1~8월)	연간 60만개
여성일자리 증가수	12만명 (5년 평균)	6.6만명 (4년 평균)	4.8만명	△10.3만명	14.2만명	17.5만명 (1~8월)	연간 30만개
청년실업률	7.9% (5년 평균)	7.8% (4년 평균)	7.2%	8.1%	8.0%	8.0% (1~8월)	청년실업률 절반으로 축소

■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한 반면 고물가, 전세난, 고유가 등으로 서민경제가 크게 어려워지고 있으며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

ㅇ 지난 4년간 가계실질소득은 연평균 0.6% 증가한 반면,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3.7%, 휘발유가격은 연평균 6.8% 상승하였고, 아파트전세가격은 연평균 6.6% 증가하여 MB정부 들어 가계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가계실질소득 및 물가, 아파트전세값, 휘발유가격 상승률

구 분	참여정부 실적 (5년평균)	MB정부
		4년 평균	‘08	‘09	‘10	‘11
가계실질소득	2.2%	0.6%	1.3%	△1.5%	2.8%	△0.2%(상반기)
소비자물가지수	2.9%	3.7%	4.7%	2.8%	2.9%	4.5%(1~9월)
아파트전세지수	2.5%	6.6%	0.8%	4.5%	8.8%	12.1%(1~8월)
휘발유가격	3.8%	6.8%	10.9%	△5.4%	6.9%	14.9%(1~9월)

■ 가계부채, 국가채무, 공기업부채 등 3대 부채가 모두 급증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뇌관이 되고 있다.

ㅇ 가계부채는 ‘08년부터 ’11.2분기까지 245.6조원 증가(2007년, 630.7조 → 2011.2분기, 876.3조)

ㅇ 국가채무는 MB정부 임기 5년 동안 149.3조원(적자성채무에서 공적자금국채전환을 제외한 순국가채무는 99.9조원)증가

ㅇ 공기업부채는 ‘08~’10년 동안 137.3조원 증가(2007년, 249.3조 → 2010년, 386.6조)

<표3> 가계부채, 국가채무, 공기업부채

구 분		참여정부 증가규모	MB정부
			증가규모	‘08	‘09	‘10	‘11	‘12
가계부채		191.6조 (‘03~‘07)	245.6조 (‘08~‘11.2분기)	688.2조	779.6조	846.9조	876.3조 (2분기)	-
국가 채무	국가채무	165.3조 (‘03~‘07)	149.3조 (‘08~‘12)	308.3조	359.6조	392.8조	435.5조	448.2조
	순국가채무 (적자성채무- 공적자금국채)	31.4조 (‘03~‘07)	99.9조 (‘08~‘12)	82.6조	119.2조	146.9조	173.0조	174.3조
공기업부채		-	137.3조 (‘08~‘10)	294.5조	341.6조	386.6조	-	-

■ 이명박정부는 임기 5년중 한해도 빠지지 않고 적자예산(5년 적자누계 111조) 편성, 국가부채는 149.3조원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였는데 이는 MB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가 원인이다.

ㅇ 재정적자가 5년 연속 지속(111.1조원 : ‘08년 △15.6조, ’09년 △43.2조, ‘10년 △13.0조, ’11년 △25.0조, ‘12년 △14.3조원)

ㅇ MB정부 들어 순국가채무* 증가는 100조원으로 참여정부(31.4조원)의 3배 이상 수준(2007년, 74.4조원 → 2012년 174.3조원)

* 순국가채무는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채무에서 IMF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했던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한 채무를 제외한 것(순국가채무 = 적자성채무 - 공적자금 국채전환).

ㅇ 국민 1인당 국가채무 296만원 증가(2007년 617만원 → 2012년 913만원)

ㅇ 1인당 순국가채무는 201만원이나 증가(2007년 154만원 → 2012년 355만원)하였으며, 이는 참여정부(64만원)의 3배를 웃도는 수준.

ㅇ 대규모 부자감세로 인해 세입기반이 훼손되어 조세부담률이 ‘07년 21.0%에서 ’12년에 19.2%로 크게 하락.

<표4> MB정부의 파탄난 재정살림 현황

구 분	참여정부 증가규모	MB정부
		증가규모	‘08	‘09	‘10	‘11	‘12
국가채무 (GDP대비)	165.3조 (‘03~‘07)	149.3조 (‘08~‘12)	308.3조 (30.1%)	359.6조 (33.8%)	392.8조 (33.5%)	435.5조 (35.1%)	448.2조 (32.8%)
순채무 (적자성채무- 공적자금국채)	31.4조 (‘03~‘07)	99.9조 (‘08~‘12)	82.6조	119.2조	146.9조	173.0조	174.3조
1인당국가채무	336만원 (‘03~‘07)	296만원 (‘08~‘12)	634만원	722만원	803만원	889만원	913만원
1인당순국가채무	64만원 (‘03~‘07)	201만원 (‘08~‘12)	170만원	239만원	300만원	353만원	355만원
재정수지 (GDP대비)	△18.3조 (5년 누계)	△111.1조 (5년 누계)	△15.6조 (△1.5%)	△43.2조 (△4.1%)	△13.0조 (△1.1%)	△25.0조 (△2.0%)	△14.3조 (△1.0%)
조세부담률	21.0% (‘07년)	19.2% (‘12년)	20.7%	19.7%	19.3%	19.3%	19.2%

■ 또한 MB정부 들어 사회양극화와 저출산이 심화되고, 자살률이 증가하는 등 국민의 행복지수도 크게 하락하고 있다.

ㅇ 상위20%소득을 하위20%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이 ‘07년 7.09에서 ’10년 7.74로, 중위소득 50%미만 인구비중인 상대적빈곤율도 ‘07년 17.3에서 ’10년 18.0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ㅇ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은 ‘07년 1.250에서 ’10년 1.226으로 감소하고 있어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ㅇ 인구 10만명당 자살인구수는 ‘07년 25.0명에서 ’10년 28.1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로 자살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표5> 사회양극화, 출산율, 자살률 현황

구 분		참여정부	MB정부
			최근 현황	‘08	‘09	‘10
사회 양극화	5분위배율	7.09 (‘07년)	7.74 (‘10년)	7.38	7.70	7.74
	상대적빈곤율	17.3 (‘07년)	18.0 (‘10년)	17.5	18.1	18.0
출산율 (가임여성 1인당)		1.250 (‘07년)	1.226 (‘10년)	1.192	1.149	1.226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25.0명 (‘07년)	28.1명 (‘10년)	-	28.4명	28.1명

<첨부> MB정부 4년 성적표 (p.9~p.13)

2. 고물가, 사회양극화, 국가채무증가, 지방재정악화의 주범 ⇒ 낙수경제론

■ MB노믹스의 낙수경제론은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 낙수효과(적하효과, trickle-down effect)를 통해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하려는 하향식 경제학(top-down economics)에 기초

ㅇ 그러나 MB정부의 낙수경제론은 747공약을 내세우고 고환율, 부자감세, 4대강사업 등을 밀어 붙였지만 돌아온 것은 고물가, 고유가, 서민경제 파탄, 재정건전성 악화, 지방재정 황폐화 등 당초 목표와는 정반대의 결과 초래

ㅇ 지난해 6.2% 성장, 419억불 무역흑자로 수출대기업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으나 그 뒤안길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은 고통만 늘어 사회 양극화와 계층간 갈등만 심화시켰다(첨부한 MB정부 4년 성적표 참조).

■ 한때는 유효한 정책수단이었던 낙수경제론이 우리 사회의 현실문제 해결은 커녕 악화시키는 것은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ㅇ 경제구조와 환경이 바뀌어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 고용 증가 → 소득증가 → 소비증가의 선순환구조가 작동을 멈췄다.

첫째, 고용 없는 성장 때문이다.

ㅇ 과거에는 성장률이 올라가면 고용은 자동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성장정책이 곧 고용정책이었다. 문제는 성장을 선도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업무처리의 전산화·과학화 및 공장 해외이전 등으로 국내고용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MB정부의 대기업 중심의 수출성장정책이 고용감소를 가져온 것이다.

* IMF이후 10년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신규고용창출 창출 효과

- 중소기업 근로자수 : (‘97) 8,260천명 → (’07) 11,331천명/ 307만명증가

- 대기업 근로자수 : (‘97) 2,840천명 → (’07) 1,469천명/ 137만명 감소

둘째,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ㅇ MB정부 들어 부자감세로 조세 부담률이 2007년 21% → 2010년 19.3%로 낮아지면서 수출대기업들의 순이익이 조세를 통해 서민들에게 재분배되는 기능이 악화되었다. 낮은 조세부담률은 재적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를 가져왔고 이는 정부가 빚내서 부자와 대기업 세금 깍아주는 결과를 초래해 이념적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셋째, 방화벽 없는 시장개방과 과도한 ‘대외의존형’ 경제구조 때문이다.

ㅇ GDP 대비 수출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투자 비중도 30%를 뛰어넘는 등 우리경제와 주식시장의 대외의존도가 너무 높다.

ㅇ 수출과 내수간 연결고리가 단절되어 수출이 호조되어도 투자 및 고용이 확대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소비증가의 파급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주력수출종목이 편중되어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며 부품, 원자재들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국내산업간 연관관계가 약화되었다.

ㅇ MB정부들어 대외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금융시스템이 더욱 취약해지면서 해외충격에 대한 국내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제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투자확대로 한국은 ATM Korea로 전락하고 있다.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빼가듯이 외국투자가들이 한국경제가 어려워지면 돈을 빼간다, 소득분배의 왜곡을 가져온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소득분배의 왜곡뿐만 아니라 대외충격에 매우 취약한 경제로 체질을 약화시켜 버렸다.

넷째,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대기업의 횡포 때문이다.

ㅇ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중소기업이 양성해 놓은 기술 인력을 빼가고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하는 대기업들의 정글적 사고가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 시켰고, 중소기업의 사업환경을 약화시켰으며 이것이 고용감소와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3. 해결책은 상향식경제와 균형발전

첫째, 경제정책을 하향식경제에 기초한 낙수경제론을 버리고 상향식 경제(분수경제, Bottom-up economics)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경제 타게팅을 성장에서 고용으로 전환하여 「고용 → 소득 → 소비 → 성장」 이라는 새로운 발전경로를 개발해야 한다.

ㅇ 성장을 소홀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성장의 원천을 서민중산층과 고용에서 찾자는 것이다. 서민·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경제 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안정성장, 동반성장, 고용창출형 성장, 내수중심성장, 이른바 ‘좋은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둘째,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복지를 확충하여 서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 서민들을 주 소비자로 키워야 한다.

ㅇ 부자와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중산서민과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내수촉진과 사회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중소기업만 활성화되어도 경제문제의 상당부분이 해결된다. 중소기업의 집단교섭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해야 한다.

ㅇ 일자리 증가로 서민들의 소득을 올려 중산층을 두텁게 하면 사회적 갈등이 감소하고 사회가 안정되며 변화와 혁신, 정의와 도전이 활성화 되는 혁신경제로 발전하게 된다.

셋째, 내수경제를 확대해 대외 의존도를 줄여 ‘천수답’ 경제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

ㅇ 수출 중심에서 벗어나 내수비중을 늘려 급변하는 세계경제로부터의 위험도를 줄이고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ㅇ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일자리 비중이 낮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ㆍ복지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여 내수를 확충해야 한다.

넷째,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재벌의 실체를 인정하고 재벌의 순기능은 살려나가되 법과 제도를 엄격히 하여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정책이 기득권 중심에서 벗어나 변화와 혁신, 창의와 도전을 지원하여 혁신경제로 바꾸어 가야 한다.

다섯째,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복지와 성장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굴러 가도록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특히 금년에는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성장보다 물가안정에 둬야 한다.

ㅇ 돈과 경제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물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정의․정직․공정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ㅇ 수도권중심 발전전략에서 벗어나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전국을 지역마다 특성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첨부> MB정부 4년 성적표

구 분				참여정부 성적	MB정부						비 고
					성적	‘08	‘09	‘10	‘11	‘12
물거품 된 ‘747’공약	경제성장률			4.3% (5년 평균)	3.1% (4년 평균)	2.2%	0.2%	6.2%	3.8%(상반기)		MB공약 : 매년 7% 성장
			민간소비	2.9% (〃)	2.1% (〃)	1.3%	0.0%	4.1%	3.0%(상반기)
			설비투자	5.0% (〃)	5.9% (〃)	-1.0%	-9.8%	25.0%	9.4%(상반기
			건설투자	2.3% (〃)	-2.6% (〃)	-2.8%	3.4%	-1.4%	-9.7%(상반기)
	1인당국민소득			21,695 $/인 (‘07년)	20,759 $/인 (‘10년)	19,231$/인	17,175$/인	20,759$/인	-		MB공약 : 4만달러/인 달성 (10년대)
	세계경제순위 (World Bank)			14위 (‘07년)	15위 (‘10년)	15위	15위	15위	-		MB공약 : 7위의 경제강국 (10년내)
	종합주가지수 증가율			57.0% (592 →1,686)	0.0 % (1,709 →1,710) (10.6기준)	△37.7 % (1,709 →1,064)	58.2% (1,064 →1,683)	21.9% (1,683 →2,051)	△16.6% (2,051 →1,710) (10.6기준)		시작일 : 취임일(2.25) 기준 MB공약 : ‘08년말 3,000p, 임기내 5,000p
평균환율				929	1,119 (‘11.9)	1,103	1,276	1,156	1,119(9월)		‘09.3.3 최고 1,574원/$
제조업평균가동률				79.5%	78.8%	77.6%	74.4%	81.2%	82.0%(1~8월)
파탄난 나라살림	국가채무 (GDP대비)			165.3조 증가 (‘03~‘07년)	149.3조 증가 (‘08~‘12년)	308.3조 (30.1%)	359.6조 (33.8%)	392.8조 (33.5%)	435.5조 (35.1%)	448.2조 (32.8%)	국가채무 298.9조원(‘07) →448.2조원(’12)
	순국가채무 (적자성채무- 공적자금국채)			31.4조 증가 (〃)	99.9조 증가 (〃)	82.6조	119.2조	146.9조	173.0조	174.3조	순국가채무 74.4조원(‘07) →174.3조원(’12)
	1인당국가채무			336만원 증가 (〃)	296만원 증가 (〃)	634만원/인	722만원/인	803만원/인	889만원/인	913만원/인	1인당국가채무 617만원(‘07) →913만원(’12)
	1인당순국가채무			64만원 증가 (〃)	201만원 증가 (〃)	170만원/인	239만원/인	300만원/인	353만원/인	355만원/인	1인당순국가채무 154만원(‘07) →355만원(’12)
	재정수지 (GDP대비)			△18.3조 (5년 누계)	△111.1조 (5년 누계)	△15.6조 (△1.5%)	△43.2조 (△4.1%)	△13.0조 (△1.1%)	△25.0조 (△2.0%)	△14.3조 (△1.0%)	공약 : 임기내 균형재정 국가재정운영계획 : ‘13년 균형재정 달성
	조세부담률			21.0% (‘07년)	19.2% (‘12년)	20.7%	19.7%	19.3%	19.3%	19.2%
가계부채				191.6조 증가 (‘03~’07년)	245.6조 증가 (‘08~’11.2분기)	688.2조	779.6조	846.9조	876.3조 (2분기)	-
공기업 부채				249.3조 (‘07년)	137.3조 증가 (‘08~’10년)	294.5조	341.6조	386.6조	-	-
실종된 일자리	취업자증가수			25.3만명 (5년 평균)	20.2만명 (4년 평균)	14.4만명	△7.1만명	32.3만명	41.3만명(1~8월)		MB공약 : 연간60만개 (5년간 300만개)
		고용률		59.7%(〃)	58.9%(〃)	59.5%	58.6%	58.7%	58.9%(〃)		15세이상 기준
	실업자증가수			0.6만명(〃)	1.9만명(〃)	△1.4만명	12.0만명	3.1만명	△6.0만명(〃)
		실업률		3.5%(〃)	3.5%(〃)	3.2%	3.6%	3.7%	3.6%(〃)
	청년취업자 증가수			△11.9만명(〃)	△8.4만명(〃)	△11.9만명	△12.7만명	△4.3만명	△4.7만명(〃)
		청년고용률		44.1%(〃)	40.8%(〃)	41.6%	40.5%	40.3%	40.6%(〃)
	청년실업자 증가수			△0.7만명(〃)	0.3만명(〃)	△1.3만명	3.2만명	△0.7만명	△2.2만명(〃)
		청년실업률		7.9%(〃)	7.8%(〃)	7.2%	8.1%	8.0%	8.0%(〃)		MB공약 : 청년실업률 절반으로 축소(7~8%→3~4%)
	여성취업자 증가수			12만명(〃)	6.6만명(〃)	4.8만명	△10.3만명	14.2만명	17.5만명(〃)		MB공약 :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연간30만개 (5년간 150만개)
		여성고용률		48.4%(〃)	48.1%(〃)	48.7%	47.7%	47.8%	48.0%(〃)
	여성실업자 증가수			0.1만명(〃)	1.7만명(〃)	△0.1만명	3.9만명	3.8만명	△0.8만명(〃)
		여성실업률		3.1%(〃)	3.1%(〃)	2.6%	3.0%	3.3%	3.4%(〃)
	자영업자 증가수			△2.8만명(〃)	△11.3만명(〃)	△7.9만명	△25.9만명	△11.8만명	△0.6만명(〃)
서민경제 악화	가계실질소득			2.2%(5년 평균)	0.6%(4년 평균)	1.3%	△1.5%	2.8%	△0.2%(상반기)
	소비자물가지수			2.9%(〃)	3.7%(〃)	4.7%	2.8%	2.9%	4.5%(1~9월)
	-신선식품			4.5%(〃)	8.6%(〃)	△5.8%	7.5%	21.3%	11.5%(〃)
	·신선채소			5.7%(〃)	9.9%(〃)	△5.4%	6.3%	35.2%	3.5%(〃)
	근원인플레			2.5%(〃)	3.3%(〃)	4.2%	3.6%	1.8%	3.5%(〃)
	생활물가			3.8%(〃)	3.8%(〃)	5.4%	2.1%	3.3%	4.5%(〃)
	생산자물가			2.5%(〃)	4.7%(〃)	8.6%	△0.2%	3.8%	6.6%(1~8월)
	수입물가			4.1%(〃)	12.9%(〃)	36.2%	△4.1%	5.3%	14.1%(〃)
	-원자재			12.1%(〃)	23.2%(〃)	67.7%	△32.3%	26.6%	30.9%(〃)
	휘발유가격			3.8%(〃)	6.8%(〃)	10.9%	△5.4%	6.9%	14.9%(1~9월)		전국주유소 리터당 가격기준
	전국아파트 전세가격상승률			2.5%(〃)	6.6%(〃)	0.8%	4.5%	8.8%	12.1%(1~8월)		서울아파트 연속 31개월 (‘09.2~’11.8) 29.5%상승 5개광역시아파트 연속 29개월 (‘09.4~’11.8) 34.2%상승
	전국아파트 가격상승률			6.8%(〃)	3.5%(〃)	2.3%	1.6%	2.5%	7.4%(〃)
소득 양극화 심화 (전국 1 인이상)	5분위배율			7.09 (‘07년)	7.74 (‘10년)	7.38	7.70	7.74	-		상위20%소득/하위20%소득 →계층간 소득격차 의미
	상대적빈곤율			17.3 (‘07년)	18.0 (‘10년)	17.5	18.1	18.0	-		중위소득 50%미만 인구비중
출산율				1.250 (‘07년)	1.226 (‘10년)	1.192	1.149	1.226			가임여성 1인당
자살률				25.0명 (‘07년)	28.1명 (‘10년)	-	28.4명	28.1명	-	-	인구 10만명당(OECD기준)
지방재정 파탄	지방채무			18.2조 ( ‘07년)	29.2조 (‘11년)	19.0조	25.6조	29.0조	29.2조	-	대규모 감세로 지방재정수입 5년간 18.6조(교육교부금 포함시 30.4조) 감소
* 주 :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