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교과부 시책사업만 따르다

교육자치 훼손 우려

경남, 특별교부금 시책사업 대응투자 156.2%...찜찜한 전국 1위

❏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 당시 교육청의 권한을 강화하고, 초‧중등 사업을 교육청과 학교단위에 대폭 이양하여 자율화하겠다고 공언했음.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청의 재량을 강화하기보다는 거꾸로 교과부의 시책사업을 늘리고, 교육청으로 하여금 대응투자를 대폭 늘려 교육청의 예산 운용에 대한 재량권을 억제하고 중앙집권식 통치를 강화해왔음.

❏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시책사업은 특별교부금의 전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지만 교육청에 대한 대응투자의 비율이 크게 늘어난 점은 갈수록 중앙정부 주도의 초‧중등 사업이 강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시‧도명	2009			2010			2011
	특교	시‧도자체	특교대비 자체비율	특교	시‧도자체	특교대비 자체비율	특교	시‧도자체	특교대비 자체비율
서울	65,445	27,481	42.0%	78,297	58,338	74.5%	88,673	53,139	59.9%
부산	34,607	31,424	90.8%	44,117	29,583	67.1%	46,505	43,024	92.5%
대구	24,822	12,604	50.8%	30,211	23,479	77.7%	37,274	39,015	104.7%
인천	22,624	9,154	40.5%	30,540	17,089	56.0%	30,988	24,805	80.0%
광주	19,887	15,109	76.0%	24,434	15,586	63.8%	20,088	13,851	69.0%
대전	17,652	7,885	44.7%	21,373	14,308	66.9%	20,071	24,010	119.6%
울산	13,552	9,973	73.6%	15,707	12,146	77.3%	19,237	20,858	108.4%
경기	103,267	69,713	67.5%	109,725	39,218	35.7%	127,813	83,659	65.5%
강원	29,087	13,055	44.9%	35,405	12,643	49.8%	27,391	19,305	70.5%
충북	30,300	10,819	35.7%	35,629	18,699	52.5%	32,785	44,088	134.5%
충남	36,396	24,898	68.4%	45,420	40,323	88.8%	41,284	45,891	111.2%
전북	39,649	5,988	15.1%	45,633	19,838	43.5%	38,678	23,766	61.4%
전남	40,716	12,508	30.7%	41,799	19,030	45.5%	46,039	34,714	75.4%
경북	41,055	35,308	86.0%	49,944	34,560	69.2%	49,775	77,459	155.6%
경남	52,901	8,074	15.3%	51,626	78,289	151.6%	50,397	78,715	156.2%
제주	12,149	2,497	20.6%	12,657	7,642	60.4%	11,172	11,295	101.1%
계	584,109	296,490	50.8%	672,517	440,771	66.3%	688,170	637,594	92.7%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에는 특별교부금 시책사업 예산은 총 5,841억여원이었으며, 이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대응투자 예산은 2,965억여원으로 대응투자율이 평균 약 50.8% 정도에 그쳤음. 하지만 2010년 들어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시책사업이 6,725억여원으로 15% 가량 크게 상승하면서 시‧도교육청의 대응투자도 치솟았음. 급기야 2011년에는 교과부 특별교부금에 대한 대응투자비율이 무려 92.7%까지 뛰어올랐음.

❏ 그 중에서도 경남교육청은 2011년 특별교부금 시책사업 예산 대비 자체 대응투자 예산이 156.2%를 기록했음. 창의경영학교, 교과교실제 등과 같은 각종 시책사업을 교과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면 교육청이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임. 경남은 교과부가 특별교부금 시책사업을 위해 504억여원을 지급한데 대해 787억원이나 대응투자 예산을 투자했거나 투자할 예정임.

❏ 경남은 2009년에는 특별교부금 시책사업에 대한 대응투자 비율이 15.3%밖에 되지 않았지만 2010년 10배에 가까운 151.6%로 훌쩍 뛰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더 높은 대응투자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

❏ 중앙정부 시책사업에 일정 정도 대응투자를 통해 부족한 정부 예산을 보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정착되는 것을 꾀할 수는 있지만 과도한 대응투자는 자칫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에만 의존하는 결과를 낳아 지방교육자치가 훼손될 수 있음. 또한, 그렇지 않아도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아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은 마당에 교육청 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침해받음으로써 정작 지역의 실정과 주민‧학부모의 요구를 수렴하여 추진하는 사업에는 소홀할 수 있음.

❏ 또한 교육청의 재량껏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은 가운데 지나치게 교과부 시책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하는데 주력하다보면 결과적으로 교육청의 예산 운용의 자율성이 침해당할 우려마저 있으므로 신중하고 적절한 판단이 요구됨.